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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취재]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행위, 보건복지부 관련법 보완 해야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 불법주차 과태료의 5배 (1차때는 무용지물) 보건복지부 주차방해행위 위반, 과태료부과 기준이 문제점 신속히 수정 보완하여 1차에 과태료 를 징수하라

[카메라취재]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행위, 보건복지부 관련법 보완 해야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불법 주·정차 및 과속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주차구역의 과태료 기준이형평에 맞지 않다.지난 9월11일 정치인의 산실인 광주시의회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주차차량이다. 즉 주차2대를 방해 해도 1차에 과태료가 전혀 없는것이다. 완전히 2대의 장애인 주차를 방해 하고 있는 차량을 신고를 해도 과태료는 커녕 신고한 사람만 무색한 서구청 답변 내용이다. 누가 바쁘고 더운데 몇장씩 촬영하여 신고를 하겠는가 주장하고 싶다. 관할 구청은 위반차량에 대해 1회에 한해 안내·고지만 하며 이후 동일 차량이 동일한 이중주차 행위로 신고해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시스템으로현실성없는 문제점이 있다.정부는 취약한 사회구성원을 어디까지 보호할수있을까? 언제나 행정과 국가법은 사회취약자 더구나 불편한 장애인 이 희생한다.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침범해 위반할 경우 불법주차로 간주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방해행위를 했을 시는 5배인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굳이 주차할 때가 아니더라도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장애인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더 나아가 주차구역 앞, 뒤에 물건 등을 쌓아놓는 행위는 주차 방해에 해당하게 된다. 물론, 주차구역뿐만 아니라 이를 진입하는 길에도 물건을 쌓아놓아도 마찬가지이다. 당연히 위 언급 구역들에 ‘주차’를 한다면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가 없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차로 주차를 방해한다면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대부분 익히 알고 있으나, 물건 등이나 차가 없이도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이다. 그러나 첫번째는 계도만하니 과태료 10만원도 해당되지 않는다대통령령을 신속히 보완해야 할 아쉬운 대목이다. [관련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과태료)] =서구청 답변 내용이다.(19년 9월11일)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합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차량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주차방해행위 위반여부 판단 및 과태료부과 기준에 따라, 위반차량에 대해 1회에 한해 안내·고지하도록 하며 이후 동일 차량이 동일한 이중주차 행위로 신고 접수될 경우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주차문화가 올바르게 정착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 360-795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2020년부터 유치원 식품비 지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의결…급식 질 제고 기대

광주시, 2020년부터 유치원 식품비 지원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광주광역시는 내년부터 공·사립 유치원 식품비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난 20일 ‘2019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부터 초·중·고에 이어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식품비를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또 고등학교 1학년생에 대한 식품비도 70% 추가 지원한다. 이번 결정은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유치원 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절감을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관내 공·사립 유치원 291개원 2만4000여 명의 1식당 2260원의 식품비가 지원된다. 유치원 식품비까지 지원이 결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유·초·중·고 612개교 20만여 명의 학생이 급식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공립유치원은 매월 정부에서 원아 1명당 6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유아학비에서 급식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은 매월 지급받는 원아 1명당 22만원의 유아학비를 수업료와 입학금에 대부분 활용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치원에 대한 식품비 지원으로 공립유치원은 유아학비에서 사용하는 급식비를 교육비로 대체할 수 있고,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월 평균 3만4000원 상당의 급식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원아들이 기존보다 양질의 급식을 공급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급식관련 식품비 총예산은 약 870억원으로 광주시 542억원, 자치구 46억원, 시교육청 282억원을 각각 부담할 예정이다. 이는 2019년 예산보다 약 67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광주시 예산은 82억원이 증가한다. 반면 자치구와 교육청은 각각 1억원, 14억원이 각각 감소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무상급식을 포함해 교육투자비(법정·비법정전출금)로 2018년 3200억원, 2019년 3500억원을 전출하는 등 타 광역시에 비해 교육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시는 교육관련 투자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교육여건 개선, 보편적 교육복지 향상 등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광주 0.9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명이 안 되는 유일한 국가로, 광주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치원에 대한 급식지원 역시 광주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으로 앞으로도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 '금융사기 방지 협의체' 간담회 개최

전화금융사기 근절 및 집중홍보’

광주경찰청, '금융사기 방지 협의체' 간담회 개최

[전남저널=이동헌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이 전화금융사기 근절 및 집중홍보를 위해 '금융사기 방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은 서민을 '불안, 불신, 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不' 사기범죄 예방·근절대책 일환으로, 전화금융사기 집중 홍보기간(9월∼11월)으로 정해 집중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금융기관(12개), 협력단체(3개)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전화금융사기 예방과 고객의 기존 금융거래 패턴과 다른 거액 입금 시 보호계좌로 등록하는 등 피해자 보호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지역경찰 등 대민접촉 접점 부서를 중심으로 언론, 온라인, 생활매체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이달 26일부터 경찰관서별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점에서, 금융사기 방지 협의체 합동으로 일제 길거리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기관의 신고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예방은 지난 17년 12월 9일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광주지역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한 결과, 올 8월까지 금융기관의 112신고를 통해 29건 약 6.5억원 상당을 예방하고, 14건 16명을 검거했다.

전남교육청 - 중국 산시성 활발한 교류 이어져

산시성 교류단 전남 방문, 6박7일 교육현장 체험

전남교육청 - 중국 산시성 활발한 교류 이어져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지난 6월 글로벌 교육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던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과 중국 산시성(山西省) 교육청(청장 우쥔칭, 吳俊淸)이 교류·협력 사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허린유 부청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 산시성 교육청 교류단은 전라남도의 초청을 받아 지난 9월 18일(수)부터 24일까지(화) 6박 7일 일정으로 전남을 방문, 학교현장과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이번 산시성 교육청 교류단은 허린유 부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3명, 학생 22명 등 총 26명으로 꾸려졌으며, 전남의 교육 현장에서 학교생활 및 한국문화를 체험한 뒤 오는 24일 중국으로 돌아간다. 지난 20일에는 영암 삼호서중학교를 방문해 뜨거운 환영을 받은 뒤 미술, 체육, 영어 수업에 함께 참여했다. 중국 학생들은 새로 사귄 삼호중 학생과 같이 공부하고, 함께 급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또한, 이날 산시성 교육청 허린유 부청장 등 교육청 관계자들은 전남교육청을 방문해 두 기관 간 실질적 교육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교육청과 중국 산시성 교육청은 지난 6월 교육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 도내 3개 학교와 개별 MOU 체결에 이어 이번에 산시성 교육청 교류단이 전남을 방문함으로써 본격적인 교류의 시작을 알렸다. 김용심 삼호서중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환영식을 준비하고 영어와 중국어로 발표하며, 함께 급식도 먹고 금세 친해지는 것을 보며 글로벌 교육 교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교류 프로그램을 더 많이 지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기봉 전남교육청 부교육감은 “전남도내 각 급 학교 및 교육청의 대 중국 교류사업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교류활동은 보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글로벌 교류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학생 및 교원교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남교육청과 중국 산시성 교육청은 지난 6월 25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장석웅 교육감과 우쥔칭(吳俊淸) 교육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 협약을 통해 학생 교육 및 문화교류, 교직원 교육프로그램 교류 및 연수에 합의하고 기타 교육 교류활동 및 연관 사업 등에 적극적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전남교육청과 중국 산시성교육청 간 협약 외에도 나주고, 무안고, 무안초가 중국의 산시대부속고, 태원사범대부속고, 산시대부속초와 각각 협약을 체결해 두 지역의 학교 간 교류의 물꼬도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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