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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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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들께 청정바다를 물려주자

전남 연안·섬 해양쓰레기는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해안가 쓰레기 수거 책임 자치 단체장 “시행령 시행” 전남도, 해양쓰레기 제로화 ‘총력’에 나서

바다해변 쓰레기 사진.jpg

윤창훈 기자 전남해안가 쓰레기 [사진= 도청 제공]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이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해안가 폐기물을 책임지고 수거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늘(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작된다. 폐기물 종류별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역할을 분담해 치운다. 폐기물이 하천을 통해 바다에 유입되는 것도 막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3일 제정‧공포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해양폐기물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해양폐기물은 그간 '해양환경관리법'의 일부로만 규정돼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됐다. 해양폐기물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했다.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비닐봉지는 썩는데 20년이 소요되고 플라스틱 생수병은 약 450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어 분해 되지 않고 쌓이게 되면 해양생물의 서식환경 훼손, 선반사고 유발, 수산자원 감소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최근 코로나여파로 비대면 생활화, 1인가구 증가, 간편식 시장 확산 등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해양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후세들에게는 재앙인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해안을 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태풍으로 밀려든 해양쓰레기를 재정압박 때문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주인 없는 바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연간 3만t이 넘는 해양쓰레기가 전남 바다과 섬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해양에 몰려오는 쓰레기가 전국에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전국 섬의 60% 이상이 분포해 있는 특성을 감안, 해양쓰레기 수거 전용 선박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에 의하면 지난해 전남도가 연안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2014년 1만 7344t에서 2016년 2만 1589t, 2018년 3만 2618t 등 최근 5년간 10만 6943t에 이를 뿐만 아니라 쓰레기의 양이 증가세에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연안에서 수거한 34만 3438t의 31.1%를 차지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전국 11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수치이자 2위 경남(5만 5441t)보다 2배 가까운 수거량이다. 전남도는 매년 2만 6000t의 해양쓰레기가 유입되고 있으며 수중에도 8만 7000t이 쌓여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국 유인도서 470곳 중 276곳(58.7%)이 전남에 자리하는 등 전국 섬 3000여 개 중 2200여 개가 전남에 있다. 전남지역은 섬이 몰려있는 만큼 유인도서 해양쓰레기가 육지보다 심각하다는 연구도 있다. ‘2018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연구’에 따르면 해안선 1㎞당 쓰레기 분포는 유인도가 3.8t으로, 육지부 0.9t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거 여건과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해양쓰레기는 외국이나 다른 지역으로부터 밀려올 수 있어서 주인이 없는 쓰레기나 다름없다. 현재는 국비지원율이 10%도 되지 않아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 “국가 지원율을 대폭 늘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또한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은 9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등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의 국고보조율이 낮은 상황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4월 ‘해양쓰레기 없는 전남 해안 만들기’를 선포하고 수협중앙회·해양환경공단·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와 ‘해양쓰레기 제로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까지 해양쓰레기를 모두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쓰레기 수거·친환경양식기반 구축, 친환경 부표 등에 125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된데다 늘어난 해양쓰레기로 어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전남도 해양쓰레기 제로화 ‘총력’ 나섰다. 앞으로 해안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하고, 부유폐기물과 침적폐기물은 해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시‧도가 해역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수거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거해야 한다. 폐기물을 공유수면 매립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대상지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오염이 심한 준설물질을 사용해 악취·해충 등 민원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저준설토사와 조개류의 껍데기로 정하고, 오염도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따른다.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해양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해양폐기물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강화돼 해양폐기물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해양폐기물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폐기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재수첩] 지역민과 서민은 안중…

제대로 된 고도의 도덕성을 지닌 후보를 선출하자

[취재수첩] 지역민과 서민은 안중에도 없다! 지방의회 무엇이 문제인가?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국민이 더 이상 불행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은 해야 한다. 광주 북구의회는 ‘거짓 외유성 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이들은 북구의회 청사 신축을 앞두고 통영시의회 견학을 목적으로 출장비를 받았으나 주요 관광지만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의원끼리 머리채 싸움 추태를 벌여 물의를 빚은 곡성군의회 의원들에게 30일간의 출석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의회 내 폭력행위와 돈봉투 의혹이 알려지면서 의회 인터넷 자유게시판과 포털 등지에서도 기초의회 폐지론과 함께 두 의원의 제명처분,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글들이 난무하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통해 “하루가 멀다하고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추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의회 보좌관 월급 착복에 물의을 일으킨 L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이 제명과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독주체제에서 지방의원 간 견제가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 참여자치21 은 우려를 표명했다. 총 23명 중 22명이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의회의 경우 윤리위에서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질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회는 공정할까? 그렇지 않다. 이런 사회는 기회의 종류가 지나치게 제약되어 있다. 총 23명 중 22명이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의회의 경우 윤리위에서 제대로 된 징계가 되겠는가 묻고싶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민간 소유 땅값이 2000조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자평한 것과 달리 연간 상승액 기준으로 최고치다. 우리지역만 보아도 분양가가 급상승하는 광주아파트는 또 어찌한가!! 서민들은 집사겠는가! 역대 최악… 역대 최저… 지역 경제 온통 '경고등' IMF 구제때 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실생활에 훨씬 밀접한 소상공인들 말이다. 어려운 경제 에 정치인 들 정신좀 차려 유권자에게 실망감을 주지말고 어느 정치인 말처럼 지역민은 다지켜 보고 있으니 제발 밥값 좀 했으면 한다. 21대 총선이 몇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제발 이번만은 철저하게 검증해서 제대로 된 고도의 도덕성을 지닌 후보를 선출하자. 법을 어기고 잘못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내로남불식이면 안 된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보좌관을 채용한 정치인, 막말 파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치인, 금품을 받고 시·구 의원 및 구청장 공천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킨 정치인, 각종 이권에 개입해서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조사를 받는 정치인 등은 선출직 공직사회에서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추방해야 한다.

[팩트체크] 대학 부정입학 ‘입시…

‘총 30개 대학서 미성년자 논문 245건 추가 확인’ ‘7개 대학교수 11명·미성년자 12명 논문 부당 게재’

[팩트체크] 대학 부정입학 ‘입시 스펙’ 과 채용비리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총 30개 대학서 미성년자 논문 245건 추가 확인’‘7개 대학교수 11명·미성년자 12명 논문 부당 게재’‘미성년 저자 논문 부당게재 교수 11명에 징계 통보’ 일반일 들은 이해 하기 힘든 글들이다. 이게 무슨 낮설은 문구인지 미성년자가 무슨 논문이며 미성년 저자 논문이 뭘까? 의아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오전 10시30분 세종 교육부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표한 글이다.‘자녀스펙용 논문’ 무더기 적발…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권위와 권력이 있는 자녀 들의 변함없는 대학 부정입학 사례이다. 내용은 이러하다. 자녀의 ‘입시 스펙’을 위해 참여도 하지 않은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대학교수가 또 무더기로 적발되고 일부 학생은 ‘부모 찬스’로 얻은 논문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통해 대학에 그저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가장 심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2011년 고 3이던 아들을 본인 논문의 공저자로 올렸고, 아들은 2015년 강원대 수의대로 편입학하는 과정에서 이 논문을 ‘핵심 스펙’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이 교수가 아들의 편입학 당시 ‘제자 교수’ 등 인맥을 동원해 심사위원들에게 부정 청탁한 정황도 확인됐는데, 교육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처벌도 어렵다 최근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학의 입시자료 보존 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지만, 적용은 2020학년도 부터다. 김 교수 역시 연구부정 징계시효(3년)가 지나 관련 징계를 피하게 됐다. 아빠와 아들이 함께 입시비리를 저질렀음에도 제도의 허점 탓에 면죄부를 받게 된 것이다. 부모들의 자녀 사랑은 어디까지 일까?본기자는 이번 국정감사를 빠짐없이 취재를 했는데 전남대병원 국감은 황당했다. 지난 15일 전남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남대병원은 고위직이 연루된 채용비리는 눈과 귀가 의심 스럽다. 국감서 집중추궁을 한 박 의원은 그 다음날 방송매체 에서 부끄러워 어떻게 국감장에 책임자가 나올수 있을까 하고 밝혔다.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이 감사를 그자리에 요청한 것도 참 이례적이다. 지금 얼마나 정보가 빠르게 이동하고 발달되는 AI 시대에 이러한 일이 있을까 싶다. 박용진 의원은 전남대병원 고위 간부가 자신의 아들과 조카의 채용 과정에 1등을 했고, 아들의 여자친구도 병원에 합격했다”며 “이는 완벽히 ‘아빠 찬스’, ‘남친 아빠 찬스’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A간부는 조카 채용과정에서도 별다른 자격증이 없음에도 최고점을 부여해 직원으로 채용되게 했다”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대한민국 청년과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무엇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자식을 위한 일이어도 부정입학은 아니다 내자식이 합격하면 누군가는 불합격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자기 유전자를 존속시키려는 본능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부정입학 및 채용비리는 공정사회에 역행하며 대학입학 과 취업난에 신음하는 청년들에게 큰 상실감을 준다. 철저한 수사와 비리 의혹의 전말을 밝히고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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