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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ㆍ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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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신년인터뷰] 장석웅 전남교육…

교사 역량강화와 지역 교육공동체 구축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추진 반드시 하겠다.

특집[신년인터뷰] 장석웅 전남교육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겠다"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장석웅 전남도 교육감은 "새해에는 교사들의 전문역량을 키워 수업 혁신을 이루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1)지금까지 전남 교육 가장 큰 성과과 있다면 무엇인지? 답) 교사들이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해야 우리 아이들의 교육력이 높아질 수 있다. 교사들에게 부가된 각종 행정업무·잡무를 경감하려고 노력했다. 업무를 30%가량 줄이고, 교사들이 처리하기 힘든 업무를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올해 10곳에 설치해 시범 운영했고, 새해에는 22개 전 시·군에 구축한다. 교사들도 이에 응답하고 호응하고 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 의지가 높아 무려 1천811개 팀, 전체 교사의 80% 이상인 1만 3천명이 함께한다. 고교 완전 무상급식·에듀 택시 도입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충과 지자체·지역사회에 함께 하는 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으로 교육자치의 기반도 마련했다. [도교육감 과 대담하는 본지발행인] 2)핵심정책 중의 하나인‘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에 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있다면 무엇인지?답) 혁신전남교육의 기본 방향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계적 평등이나, 기회균등의 차원을 넘어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곳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예술교육, 대안교육 등에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3)새해 추진하는 주요 교육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답) 수업 혁신을 정책의 중심에 놓겠다. 수업 혁신을 통한 아이들의 학력 신장, 이의 성패를 좌우할 선생님들의 전문성 제고·학교 업무경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사회도 지역교육 활성화에 동참한다. 전남도와 22개 시군 지자체, 마을 교육공동체는 전남 교육의 가장 든든한 협력자이고 응원군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가 살고, 마을이 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4) 조직개편 과정에서 내부 잡음과 도의회와 갈등이 노출됐는데 소통과 협력방안은 있는지 현안을 얘기 해달라. 답) 내부의 소통과 이해를 기반으로 정책을 실행하고,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존중해 정책 시행 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소통을 더 강화해 도의회의 공감과 협력을 얻도록 하겠다. 5) 정시확대 방침 대응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답) 90% 이상의 전남 학생들이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대안 마련을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수시축소에 영향을 받는 전남 학생의 비율이 5~6% 정도로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고 혁신 작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맞는 맞춤형 진로 진학 지도 방안을 마련하겠다. 6) 새해 교육 가족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답)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며, 아이들을 중심에 놓는 혁신 교육정책으로 전남교육 변화를 꾀했다. 전남교육 현장에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변화와 혁신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새해에는 혁신의 고삐를 더욱 죄어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을 도민 앞에 내놓겠다. 전남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특집대담]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

광주공동체 도약 ...시민 대표기관 역활 충실

[특집대담]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신년 인터뷰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1)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및 구독자께 전할 메세지가 있다면 !! 2020년 경자년(庚子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하얀 쥐띠의 해인 올 한해, 150만 광주공동체가 더욱 넉넉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재작년 6.13.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가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기간이 어느덧 1년 7개월째를 맞이했습니다. 제8대 광주시의회는 지난 시간동안 ‘공부하는 의회’, ‘정책 의회’, 언제든지 현장에 달려가 문제의 답을 찾는 ‘시민 밀착형 의회’를 실현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광주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150만 광주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시민의 충실한 대리자인 우리 시의회는 이번 새해에도 시민의 행복과 광주의 번영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열심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 지난해 광주시의회의 의정활동 성과는 무엇인지? 저를 포함한 제8대 광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의장인 제가 제시한 의정비전인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의회’를 이루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127일의 회기 동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며, 예향 광주의 문화예술 진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지원 조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조례」,「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등 총 206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였으며, 광주시와 시 교육청의 9조7천억원에 달하는 2020년 한 해의 예산을 넉넉지 않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꼼꼼하게 심의하는 등 총 376건의 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광주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미래비전 모색,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립을 위한 전문적인 검토와 정책방향 마련을 목표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영광 한빛원자력본부,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환경기초시설, 빛그린산단 등 67곳에 달하는 지역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는 발로 뛰는 정책의회’를 구현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작년 1월에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연구학회인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5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최고의 상인 ‘대상’과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보람된 결실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3) 지난 1년 동안 의회 본연의 기능인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은 어떻게 전개해 왔는지? 제8대 광주시의회는 150만 광주시민의 대리자로서 지난 1년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광주시와 교육청, 유관 공공기관(산하기관) 등 10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730건의 미비점을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했으며, 시정질문 86건, 5분 자유발언 39건, 긴급현안질문 1건 등을 통해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효과적인 대안제시로 행정의 투명성과 능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 등 광주시 유관 공공기관 5명의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혁신과 인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4) 광주시의회의 2020년 새해 의정운영 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달라? 지난해는 우리 광주공동체의 저력과 도시의 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광주시의회는 지난해의 성과를 노둣돌 삼아 이번 새해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의 미래 100년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정적인 시간으로 광주의 도시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150만 광주시민의 열망을 의정활동으로 실현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광주공동체의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40주년을 맞는 5․18의 온전한 진실규명과 진정한 세계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모델의 정립,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설립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비롯한 광주의 도시경쟁력을 좌우할 수많은 난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법적․행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원에 열심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가운데 광주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의 제‧개정에 있어 시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고 시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한 해 살림을 꼼꼼하게 살피며, 집행부의 행정행위가 올바른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항상 광주공동체의 민생현장 곳곳을 살피고 시민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문제의 답을 도출해내며, 정책네트워크와 정책토론회, 의원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사회의 전문가들과 활발하게 지혜를 나누는 동시에 의원들 스스로도 자발적인 정책연구 활동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집행부와 시민 사이에서 신뢰를 주는 중재자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날의 옳지 않은 관행과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식 의정활동,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민원해결과 오만한 권위의식 등을 우리 의원들 스스로 완전히 버리고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 의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광주공동체의 정책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복지망의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가장 먼저 살피는 행정환경을 마련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나갈 계획입니다. 5)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의장은 관심이 많았는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런 점에 관하여 현안을 제시해달라!! 작년 3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한 해가 지나도록 국회에서 수면 아래 잠들어 있는 지금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1년에 부활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올해로 30돌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강산이 세 번 바뀌는 동안 날로 성장해왔으며, 오늘날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우리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능숙하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자치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요구는 지역마다 더욱 다양하고 섬세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파고와 지역마다의 각기 다른 특수성을 1949년에 최초로 제정되어 1988년에 전부 개정이 이뤄진 30년 전에 멈춰있는 지방자치법과 이에 따른 제도들로는 뒷받침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주민주권 확립을 위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감사 권한 강화’,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중앙과 지방간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공약이 이뤄지길 바라는 국민들을 열망을 이뤄드리기 위해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제20대 국회가 임기만료 전에 국민에게 응답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6) 끝으로 광주시민께 앞으로의 구상과 현안이 있다면? 지난해 우리 광주공동체는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발현함으로써 광주의 밝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들을 150만 시민 모두의 하나 된 지혜와 의지로 이뤄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고된 일을 맞닥뜨려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광주공동체가 쌓아올린 소중한 경험은 우리가 이미 마주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파고는 물론이요, 우리 광주공동체에 예기치 않게 닥쳐올 도전과 시련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도시유산과 정신적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올 한해도 150만 광주공동체가 하나 되어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넉넉하게 지낼 수 있는 광주의 오늘과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과 의지를 모아나갔으면 합니다. 그 길의 중심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광주광역시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제8대 광주시의회에 애정 어린 조언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저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고] 김평훈 (전남도교육청 행…

[기고] 김평훈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2019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공명지조(共命之鳥)’이다. ‘공명조’는 머리가 두 개, 몸은 하나인 불교 경전 속 전설의 새이다. 한 머리가 시기와 질투로 다른 머리에게 독이 든 과일을 몰래 먹였다가 둘 다 죽고 만다는 설화의 주인공이다. 결국 공명조는 서로 힘을 합쳐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운명공동체’인 것이다. 교수들은 어느 한 쪽이 사라지면 자기도 죽게 됨을 모르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꼬집어 이 말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공리주의는 이와 같은 개인주의, 극단주의의 폐단을 경계하며 전체의 이익을 중요시한다. 공리주의의 대표적 주창자인 벤담(Jeremy Bentham)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슬로건으로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 쉽게 말해, 공리주의는 모두의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예컨대,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개인에게 쾌락을 줄지는 몰라도 타인을 불쾌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쾌락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사회적 쾌락을 절대화된 수치보다는 상대적 개념으로 측정한다. 즉, 100만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1만원을 나눠주면 1%의 쾌락이 만들어지지만, 그것을 1만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면 쾌락은 두 배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분배할 재화가 생겼을 때 약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사회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존중하는 복지의 개념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복지는 어느 한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지향한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복지의 기본 개념이다. 이와 관련, 20세기의 칸트로 불리는 존 롤스(John Rawls)는 민주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적용하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면 차등조정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등조정의 원리란 사회잉여 이익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공정기준을 말한다. 교육 분야에서의 공정사회 기준 역시 바로 이 차등조정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균등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평등이 존재할 경우에는 차등원리를 적용해 가장 불우한 최소의 사람들에게 최대의 편익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른바 ‘정의로운 이중 잣대’이다. 교육복지의 주요 대상학생인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가족, 농어촌 학생 등을 강남의 학생들과 동일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준다고 공정이라 말할 수 없으며, 이는 또한 진정한 의미의 ‘정의(正義)’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정의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다. 정의는 곧 사회적 합의이며, 구성원들이 합의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의란 일상생활에서의 좋은 삶, 선(善)과 합치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공리주의, 사회정의, 공정사회의 개념은 법륜 스님의 행복론과도 일맥상통한다. 법륜 스님은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는 마라.”고 말한다. 나도 좋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게 스님이 주창하는 행복론이요, 사회정의인 것이다. 민선3기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이 이루려는 가치도 이런 것이 다. 전남교육은 경쟁 대신 협력과 공존을 중시하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의 행복을 추구한다. 모든 학생은 출발부터 공정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초학력 책임제를 시행하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무상교복, 에듀택시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것이 바로 전남교육이 추구하는 정의(正義)이며, 이루고자 하는 행복이자, 도달하려는 최고의 선(善)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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