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저널=윤창훈 기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의 고민이 깊다. 행정경제부시장, 감사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광주시민들은 충격속에 지켜보고 있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광주시 고위층을 향하면서 직원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는 데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우려도 점차 확산되기 때문이다.

2020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않을 경우 민간공원 특례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이 시장의 고심을 깊게 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12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밝혔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2단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시 고위공직자 3명에 대해 잇달아 구속영장을 청구 되었다.

지난달 29일 이모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에 이은 두 번째 영장 청구다. 이 전 국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전 국장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이 공모해 유사사업 실적을 제안심사위원회에 보고사항으로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광주도시공사 우선협상자 지위를 반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이 전 국장이 구속된 만큼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에게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청구되면서 사업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9개 공원 10개 지구 우선협상대상자들과 협약 체결도 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1단계 4개 공원과 2단계 5개 공원 6개 지구로 나뉜다.

1단계는 지난해 1월 마륵공원 호반베르디움, 송암공원 고운건설, 수랑공원 오렌지이앤씨, 봉산공원 제일건설 등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2단계는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탈락업체의 이의제기 등으로 특정감사에 착수, 재심사를 거치면서 일부 사업자가 바뀌었다.

 

애초 우선협상대상자는 중앙공원 1지구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2지구 금호산업, 중외공원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 라인산업, 운암산공원 우미건설, 신용공원 산이건설㈜ 등이었다.

 

하지만 재심사 과정에서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해 2위 업체인 한양건설이 선정됐고,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바뀌었다.

 

일정대로라면 1단계 사업은 이미 사업자와 협약체결을 끝내고 2단계 사업도 10월 중에는 협약을 체결했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 여파로 1·2단계 사업자 중 단 한 곳과도 협약 체결을 하지 못했다.

 

사업자 대부분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협약 체결에 앞서 수사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소극적으로 나서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광주시 관계자는 "애초 협약 체결을 10월 말 목표로 했지만 1·2단계 모든 사업자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다 보니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시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내년 6월 말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사업 좌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3~4월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로 시청 공무원들은 위축됐고 행정 절차는 복잡한 데다 우선협상대상자들도 미적거리면서 불안감이 크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이같은 상황을 우려하며 "검찰 수사에 동요하지 말고 현안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오랜 공직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혹스러움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도 "검찰수사로 위축돼 업무를 관행적,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광주발전을 위해 절실한 변화와 혁신을 기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최대 규모의 중앙공원 등이 도시공원에서 제외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시민들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반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청 간부들은 13일 하루종일 일손일 잡히지 않아 좌불안석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