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저널=윤창훈 기자]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2월 29일, 9급은 3월 28일, 7급은 8월 22일 각각 치러진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게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문제는 인구 감소에 따라 각 분야를 줄인다면서 왜 공무원 숫자만 대폭 늘리냐는 것이다. 내년 공무원 증원 규모는 3만3815명으로 29년 만에 최대다.

그러고도 ‘5년간 17만4000명 증원’이란 대선공약에 따라 7만 명가량을 더 늘릴 계획이다. 현 정부 출범 전 102만여 명이던 공무원수가 2022년이면 120만 명이 된다. 증원될 공무원에 들어갈 인건비가 327조원, 퇴직 후 공무원연금은 92조원에 이른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도 있다. 다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빚이다.

내년도 공무원 채용 인원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1만8815명 국가직 공무원을 충원하는 2020년 예산안을 상정·처리했다. 이는 국회가 처리한 국가직 증원 규모(2018년 9475명, 2019년 1만7616명)보다 많은 규모다.

지방직까지 포함하면 전체 공무원 증원 규모는 3만명이 넘을 전망이다. ‘현장민생공무원 일자리 연도별 충원계획’에 따라 지방직이 2018~2019년에 각각 1만5000명 가량 증원됐다. 지방직이 1만5000명 증원되고 국가직이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내년도 전체 공무원 증원 규모는 3만3815명이 된다.

앞으로도 문재인정부는 공무원 증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홍남기)은 청문회 당시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계획과 관련해 “단순히 비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청년실업난 해소,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결과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면 향후 30년간 327조7847억원의 인건비(9급 기준·공무원연금 부담액 제외)가 필요하다. 퇴직 공무원이 급증하면 국가의 연금 부담이 커지고 재정수지도 악화한다.

 
한편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대책을 내놨다. 인구 감소에 맞춰 군 상비병력을 현재 57만9000명에서 2022년 50만 명으로 줄이고 의무경찰·해양경찰 등 전환복무의 폐지,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 축소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교대·사범대 정원도 2022년부터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지역 공동화(空洞化)에 대비해 공공서비스를 거점별로 집약화하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