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청사 [사진 =광주교육청 제공]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 감사 규정에 따르면, 종합감사의 주기와 기간은 교육지원청 2년-5일, 직속기관 3년-4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학교의 감사 시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되어 구체적인 감사 주기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타시·도교육청 감사 규정·규칙을 살펴보더라도 3~4년 주기로 학교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달리 광주만 관련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 별첨 1)

광주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통상 5~6년 주기로 학교 종합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중대 사안 발생, 감사 업무량 증가 등 상황에 따라 중구난방으로 학교 감사가 운영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감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팽배하고, 내년 조직개편으로 인해 감사 인력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사 주기마저 일정하지 않다면, 300여개 학교현장은 결국 감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각종 비리에 취약해질 위험이 높다.

한편,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회계 등 비리 예방을 위해 추진하던 ‘퇴직 전 감사’도 슬그머니 2019년 폐지되어 학교 구성원의 경각심이 떨어졌고, 2021년부터 학교 감사가 자율방식으로 확대되어 내실 있는 감사 수행이 가능한지 의문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감사 주기를 명시할 것, 감시 인력 증원 등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별첨1] 시·도교육청별 학교감사 주기 현황 (관련 규정·규칙이 제정된 곳에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