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시의원.

광주시 학령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교원 등의 인건비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효율적 재정 지출 필요성도 제기됐다.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5일 시정질의에서 "광주시 학령 인구(유·초·중·고)가 불과 5년 만에 광주시 3년 2개월 동안의 출생아 수에 해당하는 학생이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17년에는 학령 인구가 21만 9천731명이었지만 해마다 줄어 5년 후인 올해는 19만206명으로 13.44%(2만9천525명)가 줄었다. 특히 고등학생의 수가 큰 폭으로 줄었는데 5년 전 5만8천976명이었던 수가 올해는 4만1천693명으로 무려 29.3%(1만7천283)가 증발했다. 임 의원은 "이는 광주 내 고등학교 28곳이 사라진 것과 동일하다"며 "학령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광주교육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2020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자료에에서도 2030년 광주시 학령인구는 2017년 대비 초등학생 39%(3만4천여 명), 중학생 25%(1만 1천여 명), 고등학생 31%(1만 8천여명)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 의원은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용역 계약을 체결한 '학령인구 절벽대응을 위한 광주형 교육환경 조성 방안 연구'가 8천818만원에 불과하다"며 "올해 제출된 용역보고서는 심지어 인구 추이 분석도 현실과 맞지 않고, 기초자료도 (시기가) 지난 자료들로 채워져 있어 기본적 신뢰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막대한 교육 예산과 사회적비용이 좌우되는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8천800여만 원의 연구용역 보고서로 새로운 광주 교육환경조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고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 의원은 "직선 4기 교육감 직 인수위원회 보고서에도 초등학교 학급당 20명 이하 단계적 감축안을 제외하면 학령인구 감소대책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나 철학이 부족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에 반해 광주시교육청 인건비는 2년 전인 2020년 1조198억9천300만원에서 올해 1조2천167억4천500만원으로 늘어, 2년 만에 무려 19.3%가 증가했다.

특히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원의 경우 지난해 7.4%(542억6천900만원), 올해 6.4%(506억2천만원) 증가했다. 지방공무원이 지난해 4.4%(50억5천700만원), 올해 2.4%(29억3천600만원) 늘었다는 점에서 교원 인건비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임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부진, 고교학점제 등 교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지역별 교육여건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