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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된 건축계 하도급 폐해, 원청 책임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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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연된 건축계 하도급 폐해, 원청 책임 엄중



윤창훈 기자

실종자 1명 발견한 현장사진.jpg

 14일 오후 6시 49분께 서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60대 남성이 사흘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현장 모습이다. [사진=윤창훈 기자]


 


 

지난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하도급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2일 오후 하도급 업체 3곳에 경찰을 보내 작업 일지 등의 서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3곳 모두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모습.jpg

13일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모습이다.

 

 

고용노동부가 13일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의 현장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도 전날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하청업체 3곳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원청업체와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초 조사 결과, 원인은 역시 부실공사 쪽을 지목하고 있다. 이날 시공업체가 찍어 공개한 영상 자료에는 사고 10분 전 문제의 건물 최상층 39층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던 중 거푸집이 주저앉는 모습이 들어 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추위에도 무리한 공사가 강행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번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황으로 볼 때 저가 수주, 공사비 후려치기,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풀이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정부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가고, 광주시는 이 회사의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에 대형 안전사고를 반복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약속대로 현장 안전 강화를 했는지 의심스럽다. 학동 참사 당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중 구속된 사람은 현장소장 1명뿐이었다.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가 떠안고, 원청은 꼬리 자르기식 처벌에 그친다면 대형 참사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취재에 따르면, 산업재해 책임자를 검찰이 구속하거나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건은 전체의 1%에 못 미쳤다. 2020년 검찰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한 피의자 9916명 중 구속 기소는 2명(0.02%)에 불과했다. 판결도 집행유예가 다수였고, 원청은 처벌을 피하고 하청업체만 처벌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처벌도 미약한 것이 건축계 참사를 반복하는 원인임을 보여준다.


안전의 최종 책임은 원청업체에 있다. 원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부실을 엄단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해 도급 순위 9위, 재계 순위 28위의 대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이 이럴진대 다른 현장의 안전은 볼 것도 없다. 당국은 부실시공, 안전수칙 위반 여부뿐 아니라 하청 공사계약 구조와 원청업체의 관리감독 책임 등을 낱낱이 따져봐야 한다. 원청의 안전 책임을 엄중히 묻는 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쯤 HDC현산이 광주 서구 화정동 일대에 시공 중인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선 39층 옥상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23~28층 바깥벽과 구조물이 무너졌다. 


14일 광주시 재난안전본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9분께 서구 아이파크 붕괴 건물 지하 1층에서 작업자 A(66)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14분께 지하 1층 계단 난간 주변에서 팔 일부만 보인 채로 발견됐다. 많은 양의 잔해와 흙더미에 깔려 있다가 31시간여 만에 구조됐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201동 39층 옥상 타설 작업 중 23~38층 바닥 슬래브와 외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6명이 실종됐다.


소방당국은 A씨가 이번 사고로 실종됐던 6명 중 1명이라고 설명했다. 실종자 대다수는 창문(31~34층)·벽돌(28~29층), 소방시설 설비(32층)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A씨를 수습한 이후 이날 야간 수색을 마무리했다. 다음 날 오전부터 남은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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