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훈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통해 60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2022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안보다 불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을 비롯, 방역 예산이 늘어난 결과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을 지키지 못했다.

애초 국회는 어제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막판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에는 처리시한을 하루 넘기게 됐다.

국회 예결위는 정부안 수정 심사과정에서 총 8조8000억원을 증액시키고 5조5000억원을 삭감했다.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총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들어갔다.

여야간 쟁점이었던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6052억원이 반영됐다. 당초 정부안 2402억원에서 365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놓고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큰 폭의 증액에 적극 반대해 왔다.

이번 예산을 통해 2022년에 발행될 지역화폐 규모는 정부 15조원을 비롯, 지방자치단체 15조원 등 총 30조원어치다. 당초 정부안(6조원)보다 무려 24억원어치가 증액됐다.

이 밖에 여야 막판 협상에서 최대 걸림돌이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정부안 원안(72억원)이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000억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 등도 들어가게 됐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만명분 구매예산 3516억원, 중증환자 병상 4000개 추가확보 예산 3900억원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