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훈 기자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 )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성 매매, 시장 교란 방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외국인 국내 건축물 매수는 2010년 2,561건(8,321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8,646건(2조5,946억원)으로 10년새 3.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말 기준 매수건수도 이미 5,393건이 넘어서고 있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매수건수(3,575건)를 감안하면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국인의 서울·인천·경기 지역 건축물 매수가 2010년 1,557건(60.8%)에서 2020년 6,468건(74.8%)까지 육박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나라별로는 중국인이 2010년 338건에서 2020년 6,136건으로 18배 이상 증가해 2013년 처음 미국인을 추월한 이후 9년째 1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도 2016년 3,004호였던 것이 2020년 5,640호로 5년새 87.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울산 225%, 충남 186%, 인천 169.1%, 경기 166.7% 순으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수 추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 자국 은행 대출 규제 등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 부동산 취득 관련 데이터 부족 등 투기성 매수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세부적인 조사와 데이터 구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규모가 커지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초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부터 서둘러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