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훈 기자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철거작업을 진행중이다.
광주 건물 붕괴로 숨진 희생자 유가족들이 시공사와 철거 업체 관계자를 향해 질타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 사고로 탑승객 17명 중 고교생을 포함해 9명이 숨지고 운전기사를 포함한 8명이 중상을 입은 참사가 일어났다.
‘보행자 안전대책’ 은 애초부터 없었다. 버스 승강장은 왜 옮기지 못하고 매일 공사하는 토사에 평소보다 몇배 많은 물을 뿌려 건물이 하중을 받아 넘어지기 직전인데 현장을 관리해야 구청은 무엇을 했을까?
왜 선량한 시민이 버스(54번)안에서 뜬금없는 죽음을 맞이 해야 할까? 그 사고 현장에 소방차 및 구급차가 먼저인데 불법주차 맘데로 하고 정치인, 구의원 헌화 사진 쇼 를 하는 행태는 어처구니 없다.
어느 독자가 TV에 나온 사고방송을 보고 외국 후진국인줄 알았다는 데 광주인줄을 몰랐다는 말이 떠오르게 한다. 아주 가관이다 이게 안전한 광주광역시 인가 싶다.
붕괴 참사를 향한 광주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 자리에 시공사와 철거 업체 대표가 찾아와 사과하며 "원하는 것을 모두 지원하겠다"고 하자 유족들은 울분을 토해냈다.
한 유가족은 "모든 지원이라면 가족을 살려내달라"고 울부짖었고 또 다른 유족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와서 무슨 사과냐"며 분노하기도 했다.
철거업체가 건물 해체 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사실과 허술했던 현장 안전 관리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결국 건설업자의 돈벌이와 관리부실한 기관의 행태 로 또 시민의 목숨이 희생 되었다.
대낮에 대중교통 노선이 서는 정류장 앞을 천 쪼가리로 가리고 철거 공사하는 일이 태연히 벌어진 대도시 재개발 현장. 그것도 안전조치를 담당하는 사람이 정확히 배정되지 않고 하청에 재하청 등 불법 하도급으로 내려왔을 안봐도 뻔한 관행적 공사현장이다.
서민이 안심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며 시내버스안에서 시민이 죽어 나가는 그런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가 발생하고 또 정치인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지자체는 재발 방지 약속만 하고있다.
한 유족말이 기억난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무슨재발 방지냐"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장에서 재하도급을 통한 철거 공사가 이뤄졌던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내 건축물 철거 공사와 관련된 업체 3곳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11일 밝혔다.
경찰은 두 철거 업체간 계약 시점·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참사 직후 현대산업개발 측은 "'한솔'과의 계약 외에는 하청을 준 적이 없다. 법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 재하도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고나니 업체끼리 옥신각신 시민이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않다.
건설산업기본법 29조 4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공정 재하도급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공사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다시 줄 수 없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등의 일부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버스정류장은 왜 옮기지 못했을까? 건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버스정류장을 잠시 이설하거나 작업 인부를 시켜 차량을 통제하거나 통행인을 유도했어야 했다. 괜찮겠지 하는 안전 불감증이 대형참사를 불러왔다.
결론은 비용절감(하도급) 과 공기단축 하지말고 철저한 원칙에 따라 규정데로 공사를 해야 후진국형 인재가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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