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차라리 과태료

사회

[취재] 차라리 과태료 "납부하겠다" 광주 유흥업계 영업금지 "불복종"

자영업 생존 몸부림, 영업강행 예고

윤창훈 기자
등록 2021.01.17 19:41

윤창훈 기자

광주서구 상무지구 유흥업소.jpg

[광주서구상무지구 유흥업소]

빛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내년 말 자영업자 5만 가구 이상이 파산할 것이란 한국은행의 경고까지 나온 상황이다. 상인들에게 직접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대통령 발언 후 여당 내에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 등 임대인에게 고스란히 임대료 부담을 전가하는 법안이 논의됐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인-임차인 갈등’만 키울 것이란 지적에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자영업 이 무슨 죄인가! 영업중지에 그야말로 생존 몸부림이다. 몇개월만 지속되면 다 파산한다고 영업강행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광주지역 유흥업계가 정부의 영업금지(집합금지) 2주 연장 조치에 반발해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영업을 강행하고 항의 농성에 나서기로 하는 등 '방역 불복종'을 예고했다.

17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등에 따르면 전날 마라톤회의 끝에 소속 회원 상당수가 18일부터 영업을 강행키로 했다.유흥업소 영업금지를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일 연장하기로 한 정부와 광주시 방침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집합금지 대상 광주지역 주요 유흥시설은 유흥주점 657곳을 비롯해 단란주점 438곳, 홀덤펍 83곳, 콜라텍 13곳, 감성주점 1곳 등 모두 1192곳에 이른다.이 중 회원수가 가장 많은 유흥주점 업계가 집단 반기를 든 셈이다.

업주들은 '과태료를 분담해서라도 가게 문은 열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야간 점등시위'를 펼친 일부 업주들은 2단계 연장 첫 날인 18일 광주시청 로비에서 천막 농성에 나서고 이용섭 시장과의 면담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도 아니고 아예 금지시키는 건 생존권을 박탈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한 업주는 "매출 부진으로 직원들을 해고하고도 빚만 2000만 원 넘게 남았다"며 "유흥업소라고 해서 하루에 수십 명이 오가거나 수 천만원의 매출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실질적 보상도 없어 공멸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광주시는 전날 2단계 연장 조치와 함께 일부 업종들에 대한 방역수칙을 18일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카페는 식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내 영업을 허용했다. 목욕장 내 사우나와 한증막 운영 중단 조치도 해제했고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에서 참여 인원을 제한토록 했다.

재난지원금도 문제이다. 재난지원금 자영업 줄도산 막는 버팀목 돠어야 하는데 신속히 지급하다보니 선별기준도 어긋나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있는지 아주 말들이 많다.

재난지원금 횟수가 거듭될 때마다 나랏빚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는 지원금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지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전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지원을 받아도 폐업이 불가피한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전직(轉職) 교육 강화 등 중장기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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