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5.9℃
  • 구름조금21.2℃
  • 구름조금철원21.9℃
  • 구름조금동두천20.8℃
  • 맑음파주17.4℃
  • 맑음대관령19.2℃
  • 맑음춘천23.5℃
  • 흐림백령도15.4℃
  • 구름조금북강릉19.6℃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6.8℃
  • 구름조금서울21.4℃
  • 구름많음인천18.6℃
  • 맑음원주23.2℃
  • 구름많음울릉도17.2℃
  • 구름많음수원20.1℃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0.6℃
  • 흐림서산20.8℃
  • 구름조금울진16.7℃
  • 구름조금청주24.2℃
  • 맑음대전24.3℃
  • 맑음추풍령18.9℃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3.2℃
  • 맑음포항22.9℃
  • 흐림군산20.6℃
  • 맑음대구23.5℃
  • 흐림전주23.0℃
  • 맑음울산18.1℃
  • 흐림창원20.0℃
  • 구름많음광주21.7℃
  • 구름많음부산19.2℃
  • 흐림통영20.6℃
  • 흐림목포21.1℃
  • 구름많음여수19.9℃
  • 흐림흑산도16.8℃
  • 흐림완도17.7℃
  • 구름많음고창21.9℃
  • 흐림순천18.9℃
  • 흐림홍성(예)21.5℃
  • 구름조금21.3℃
  • 비제주21.5℃
  • 흐림고산20.2℃
  • 흐림성산19.3℃
  • 흐림서귀포20.6℃
  • 흐림진주21.3℃
  • 구름많음강화16.5℃
  • 맑음양평23.0℃
  • 맑음이천22.0℃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21.7℃
  • 맑음태백17.6℃
  • 맑음정선군19.8℃
  • 맑음제천19.2℃
  • 맑음보은20.1℃
  • 맑음천안20.9℃
  • 흐림보령20.1℃
  • 흐림부여22.2℃
  • 흐림금산23.5℃
  • 흐림23.0℃
  • 흐림부안20.6℃
  • 흐림임실21.3℃
  • 흐림정읍21.6℃
  • 흐림남원22.6℃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많음고창군22.0℃
  • 흐림영광군22.2℃
  • 구름많음김해시19.4℃
  • 흐림순창군22.1℃
  • 구름많음북창원21.5℃
  • 구름많음양산시19.2℃
  • 흐림보성군19.2℃
  • 흐림강진군21.4℃
  • 흐림장흥21.0℃
  • 흐림해남17.5℃
  • 흐림고흥19.4℃
  • 흐림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0.3℃
  • 흐림광양시21.0℃
  • 흐림진도군18.9℃
  • 구름조금봉화16.4℃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8.6℃
  • 구름조금청송군16.4℃
  • 구름조금영덕17.8℃
  • 맑음의성18.9℃
  • 맑음구미23.4℃
  • 맑음영천22.7℃
  • 맑음경주시20.5℃
  • 흐림거창19.6℃
  • 흐림합천22.4℃
  • 구름조금밀양22.2℃
  • 흐림산청21.4℃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0.2℃
  • 구름많음19.6℃
[특별기고] 지방자치법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 실현해야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집ㆍ인터뷰

[특별기고] 지방자치법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 실현해야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김한종 의장(더불어민주당 장성).jpg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지방 균형발전 등 위기의 지방정치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연내에 통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지난 9월14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과 면담했고 지난 20일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다. 


지방의회가 주민 의사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참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의 연내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분권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년이면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지방자치 제도가 자치분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반쪽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바람직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핵심권한인 입법권과 재정권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적·협력적 관계 정립, 재정분권 강화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지자체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등을 통한 획기적인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한다. 이에 정책전문인력 도입을 포함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해나가야 한다.

 


주요경력
   제7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9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 농수산환경위원장
   제7대 전라남도 생활체육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현)
   제11대 전라남도의회 의원(현)
   - 후반기 의장(현)
   - 전반기 부의장(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