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전면적인 3단계 격상은 아니지만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당수 활동이 금지되면서 개인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전망이며 곳곳에서 혼선도 발생하고 있다.
-'최대 위기' 3단계 준하는 행정명령 발동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낮 12시를 기준으로 오는 9월10일까지 2주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상무지구 유흥주점에 이어 광화문 집회, 탁구클럽, 청소용역 등 감염경로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지난 26일 39명, 27일 17명, 28일 5명 등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특히 무증상자와 감염경로를 확인 할 수 없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 방역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7일 코로나19 민관합동대책위원회을 열고 3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한 끝에 3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본격적인 3단계에 돌입할 경우 사실상 시민들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도시 기능이 정지돼 상당 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고강도 방역수칙을 2주 간 시행해 감염고리가 차단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곧바로 3단계 격상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 대부분 영업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기존에 고위험시설 위주로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가 중위험 시설까지 확대됐다.
최근 지역감염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된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됐다. 종교시설 밖에서 이뤄지는 소모임이나 식사도 할 수 없다.
집합금지 대상에는 기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실내집단운동·PC방·대형학원(300인 이상) 외에도 놀이공원·게임장·워터파크·공연장·실내체육시설·경로당·목욕탕(지하)·어린이집 등이 포함됐다.
야구장과 축구장은 무관중으로 경기를 해야하고 노인요양시설은 면회가 전면 금지됐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출퇴근 외 타 시설을 방문해서도 안된다.
학원·키즈카페·견본주택은 사실상 집합금지 수준인 10인 이상이 모일 수 없다.
결혼식장·영화관·장례식장·카페·독서실은 실내에 50인 이상이 모일 수 없고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됐다.
일반 골프장과 실외골프연습장은 운영할 수 있지만 스크린골프장은 운영할 수 없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시민들은 실내나 실외 등 어디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거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방역수칙 강화에 자영업자 타격·혼선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발령되면서 시행 주최인 행정기관은 물론 시민, 자영업자들도 혼선을 겪고 있다.
집합이 금지된 실내체육시설에 스크린골프장이나 실내골프연습장, 실외골프연습장 중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헛갈리기 때문이다.
행정명령 시행 첫날인 지난 27일 광주시와 일선 구청에는 집합금지 포함 여부를 묻는 자영업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으나 일선 공무원들도 혼선을 빚었다.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하에 있는 목욕탕·사우나·DVD방·멀티방은 영업이 금지됐으나 같은 업종이라도 지상에 있으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지하시설의 경우 환기가 지상보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판단이지만, 목욕탕이나 사우나, DVD방, 멀티방은 업소 자체가 지하, 지상과 관계없이 밀폐장소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집합금지·제한을 실행하기 위한 지도·단속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문화·체육관련 집합금지 시설만 7000여 곳에 달해 전체 수 만개의 대상 시설을 현장 방문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시와 5개 구청은 이날부터 행정명령 고시문을 해당 시설에 부착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상초유의 일을 하다보니 일부 혼선이 있고, 실제 지도·단속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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