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취재] 변한것 없는 부동산정책 실패.. 정치인 부터 앞장서야

사회

[카메라취재] 변한것 없는 부동산정책 실패.. 정치인 부터 앞장서야

"1주택자까지 왜 중과세하나...부동산 정책은 실패"
부동산대책 발표 할수록 가격 상승
與 대다수… 2주택이상 34명
다주택자 31% 서울시 시의원 한 명이 30채 보유…

윤창훈 기자
등록 2020.08.05 06:04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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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110명 의원 중 31%가 다주택자다. 집을 가장 많이 가진 더불어민주당 김모 의원은 30채나 집을 가졌다. 30채의 집이 왜 있어야 할까! 현정부의 부동산 실패 현실이다 5년간 젊은층은 아주 내집 갖을수가 없게 되었다.

지난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의 재산을 전수 조사한 결과 평균 재산은 12억6000만 원으로, 이 중 부동산 재산은 10억3000만 원으로 80%를 차지했다.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의원도 34명이나 됐다.

경실련은 2018년 지방선거로 선출된 서울시의회 의원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재산과 보유 부동산 현황을 분석했다. 의원은 총 110명이며 더불어민주당 102명, 미래통합당 6명, 기타 정당 2명이다.

서울시 의원 110명 중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을 포함(고지거부 제외)해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총 93명(85%)였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주택 이상 주택을 소유한 의원은 76명(69%)였다. 분석은 모두 본인이 신고한 가격을 적용했다.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신고해 실제 자산가치보다 축소될 수 있다.

분석 결과 110명의 평균 재산은 12억6000만원이었다. 이 중 부동산 재산은 10억3000만원으로 80%를 차지한다. 본인 배우자 기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4명으로 전체의 31%였다.

특히 관련 상임위인 도시계획위에 소속된 강대호 의원은 주택을 30채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인(24채) 성흠제(11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뒤를 이었다. 이석주 미래통합당 의원도 11채를 신고했다.

윤희숙 의원은 4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을 시장 기능에 맡겨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저소득·청년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서울 강남 외 지역의 주거여건 상승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등을 제안했다.

또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파트 값이 수직상승했다. 이는 유동성 때문이 아니라 정부 정책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대출 제한 정책에 대해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무주택자 대출을 제대로 못받게 했다"며 "전세계 어디에도 특정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은 없다"고 했다. 그는 "자사고를 없애면서 팔학군 가려고 강남에 (수요가)또 몰렸다"고 했다. 강남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정주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이고, 강남 외 지역의 교통·학군 등 정주 여건을 높이는 정책을 도입해야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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