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정부가 주도하는 대학입학정원 감축보다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대학혁신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정부가 대입정원 감축을 주도해서는 학령인구 감소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정부 고위인사가 '정부 힘만으로 상황에 대처하기 역부족'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일은 드물다. 그만큼 상황이 예상을 벗어나 매우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학 정원감축을 시장 논리와 대학 자율에 맡긴 결과다. 신입생 대규모 미충원에 따른 대학 폐교와 사회적 혼란을 막으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2021학년도 입학정원 및 모집인원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각각 일반대학·전문대학의 협의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치러질 2021학년도 대입정원은 48만470명으로 2018학년도 48만4775명에 비해 4305명(0.9%)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전문대학 정원은 같은 기간 16만7464명에서 16만2356명으로 5108명(3.1%) 감소했지만, 4년제 일반대학은 오히려 정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31만7311명에서 31만8114명으로 803명(0.3%) 증가한 것.
학령인구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대학들이 정원감축에 소극적 이유는 교육부 정책과 관련이 깊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대학 정원감축을 사실상 시장논리에 맡기고 있다. 종전까지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평가를 통해 등급에 따라 대학별 정원감축 비율을 할당했다. 2015년에 시작한 대학구조개혁정책으로 2018년까지 대입정원 4만6000명을 감축을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추진방향을 통해 정부가 권고하는 정원감축 규모를 향후 3년(2018~2021년)간 2만 명으로 줄였다. 이마저도 지난해 9월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할 땐 감축 규모를 1만 명으로 축소했다. 그 결과 일반대학 198곳 중 87%(173곳)가 정원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은 34%(46곳)가 정원을 줄이지 않았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도 여전하다. 비교적 학생모집이 지방보다 수월한 수도권 대학의 정원감축 규모는 370명으로 전체 감축정원(4305명)의 9%에 불과하다. 나머지 91%(3935명)는 비수도권인 지방에 쏠려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1018명으로 감축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강원 808명, 대구·경북 754명 순이다. 감축 비율로는 제주가 6.1%(329명)로 가장 높았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대입정원 중 수도권 비중이 2018년 38.8%에서 2021년 39%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3년 뒤인 2023학년도에 대학 줄 폐교 사태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대학 입학자원이 10만 명가량 부족해질 것이란 예측에서다. 이데일리가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학정원과 입학자원 추이’를 보면 대학 입학자원은 2022학년도 41만960명, 2023학년도 39만8157명으로 감소한다. 입학자원은 대학진학률과 재수생 규모를 감안한 수치로 실제 대학에 입학할 학생 규모를 나타낸다. 이를 지금의 대입정원에 대입하면 전체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2022학년도 8만6258명, 2023학년도 9만9061명으로 증가한다. 2021학년도 대입에서는 6만9652명의 미충원이 예상된다.
이제 적극적인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통해 수도권 대학은 정원감축으로 교육여건을 제고토록 하고 지방대·전문대학의 미충원은 최소화 해 고등교육 생태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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