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은 정보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요 비연륙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다음달 17일까지 ‘선(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고흥, 완도, 신안 등의 비연륙 도서지역은 정보접근성이 나쁘고 고령이거나 주업이 어업인 경영체가 많아 변경된 경영체 등록체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낮은 편이다.
농관원은 이러한 관내 주요 비연륙 도서지역을 대상으로‘선(先) 경영체 정보 변경등록, 후(後) 직불 신청’ 체계에 대한 홍보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농관원은 도서지역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에 대한 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3일 전남도,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이 협업하여 도서민 이용이 잦은 여객터미널, 선착장 등지에서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내 플래카드·포스터 게시, 영상 송출 등 다수 도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 게시·배포를 지속함과 동시에 마을 방송, 안내 문자발송 등 개별 집중 안내를 병행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경영체 변경등록 집중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경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변경등록신청서 처리업무에 관하여는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3. 24>
1.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2. 영 별표 1 제5호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7>
[전문개정 201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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