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부적정 빈축 '혈세 펑펑'

광주시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적절치 못한 업무가 다수 확인됐다. 부적정하게 지원돼 회수가 필요한 액수만 12억 원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위원회는 7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16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적정하게 사용한 지원금 12억원은 회수 조치했다.

광주시는 최근 3년간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10개 시내버스 업체에 정비비를 지원했다.

그런데 정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25억 원이 정비비가 아닌 운송차량 차량구매비용 부족분, 차량보험료, 표준운송원가 적자분 등으로 사용됐다.
일부 업체는 경조사비 규정을 어긴 채 과다 지급했으며 항공료와 부동산 수수료까지 사용했다.

모 업체는 공모 절차 없이 면접으로만 운전직을 채용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등 범죄경력도 확인하지 않았다.

광주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07년 196억원을 시작으로 2008년 293억원, 2010년 352억원, 2014년 445억원, 2017년 522억원, 2018년 639억원으로 늘어나 11년 동안 총 4818억원이 지원됐다.

인건비 상승과 연료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운송원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시내버스 이용객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재정지원금이 증가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준공영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버스경영관리시스템 미설치 등 운영·관리 태만, 현금인식프로그램 관리 및 현금수납 적정성 확인 소홀 등도 지적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부적정 업무로 잘못 지원된 12억 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