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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광주시, 구직 청년들에게 교통비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학벌없는사회, 복지공감 등, 29일 광주시청 앞서 기자회견
광주시, 청년 교통수당 대상자 선정 등 "오락가락 행정" 비판

윤창훈 기자
등록 2020.01.30 08:10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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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제공]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주시의 구직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차별적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실로암 사람들, 광주기본소득당,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의 청년교통수당 정책의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구직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부터 시작하여 지난해에는 19세∼39세 청년 1765명에게 대중교통 전용카드(일시불 30만원 충전카드)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청년교통수당 설문조사' 결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높은 반면, 고졸 사회초년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불안정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층 청년들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아 차별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광주시 청년교통수당 정책의 문제점으로 "△사회초년생(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준비자 등) 배제 등 제한적인 지원자격 △2017 청년교통수당의 경우 지원 자격을 중위소득 70%미만으로 제한(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등 문제 제기 후 150% 이하로 확대함)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 등"을 꼽았다.

특히 대중교통 전용카드를 생애 1회 지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인 KTX, 고속버스, 택시 등에는 사용하지 못해 불편하다는 점도 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한정된 예산으로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목적이라면 실태조사에 맞게 사회초년생 중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발하거나, 청년교통수당을 전면화하여 청년 모두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들은 "보편적인 청년 복지정책으로 시작한 광주시의 청년교통수당 정책이 소극적, 선별적, 차별적인 방식으로 연 30만원의 청년교통수당을 추진하고 있어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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