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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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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지역민과 서민은 안중…

제대로 된 고도의 도덕성을 지닌 후보를 선출하자

[취재수첩] 지역민과 서민은 안중에도 없다! 지방의회 무엇이 문제인가?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지역민과 서민은 슬프다, 곡소리가 나오고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려운 경제에 힘도없다. 금품과 관련된 몸싸움, 피도 눈물도 없는 보좌관 월급 착복에 이어 이번엔 이해충돌 금지 위반. ‘지방의회 무용론’이란 지적은 지겨울 정도다. 광주 북구의회는 ‘거짓 외유성 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이들은 북구의회 청사 신축을 앞두고 통영시의회 견학을 목적으로 출장비를 받았으나 주요 관광지만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의원끼리 머리채 싸움 추태를 벌여 물의를 빚은 곡성군의회 의원들에게 30일간의 출석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의회 내 폭력행위와 돈봉투 의혹이 알려지면서 의회 인터넷 자유게시판과 포털 등지에서도 기초의회 폐지론과 함께 두 의원의 제명처분,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글들이 난무하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통해 “하루가 멀다하고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추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의회 보좌관 월급 착복에 물의을 일으킨 L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이 제명과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독주체제에서 지방의원 간 견제가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 참여자치21 은 우려를 표명했다. 총 23명 중 22명이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의회의 경우 윤리위에서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질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회는 공정할까? 그렇지 않다. 이런 사회는 기회의 종류가 지나치게 제약되어 있다. 총 23명 중 22명이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의회의 경우 윤리위에서 제대로 된 징계가 되겠는가 묻고싶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민간 소유 땅값이 2000조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자평한 것과 달리 연간 상승액 기준으로 최고치다. 우리지역만 보아도 분양가가 급상승하는 광주아파트는 또 어찌한가!! 서민들은 집사겠는가! 역대 최악… 역대 최저… 지역 경제 온통 '경고등' IMF 구제때 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실생활에 훨씬 밀접한 소상공인들 말이다. 어려운 경제 에 정치인 들 정신좀 차려 유권자에게 실망감을 주지말고 어느 정치인 말처럼 지역민은 다지켜 보고 있으니 제발 밥값 좀 했으면 한다. 21대 총선이 몇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제발 이번만은 철저하게 검증해서 제대로 된 고도의 도덕성을 지닌 후보를 선출하자. 법을 어기고 잘못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내로남불식이면 안 된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보좌관을 채용한 정치인, 막말 파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치인, 금품을 받고 시·구 의원 및 구청장 공천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킨 정치인, 각종 이권에 개입해서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조사를 받는 정치인 등은 선출직 공직사회에서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추방해야 한다.

[팩트체크] 대학 부정입학 ‘입시…

‘총 30개 대학서 미성년자 논문 245건 추가 확인’ ‘7개 대학교수 11명·미성년자 12명 논문 부당 게재’

[팩트체크] 대학 부정입학 ‘입시 스펙’ 과 채용비리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총 30개 대학서 미성년자 논문 245건 추가 확인’‘7개 대학교수 11명·미성년자 12명 논문 부당 게재’‘미성년 저자 논문 부당게재 교수 11명에 징계 통보’ 일반일 들은 이해 하기 힘든 글들이다. 이게 무슨 낮설은 문구인지 미성년자가 무슨 논문이며 미성년 저자 논문이 뭘까? 의아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오전 10시30분 세종 교육부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표한 글이다.‘자녀스펙용 논문’ 무더기 적발…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권위와 권력이 있는 자녀 들의 변함없는 대학 부정입학 사례이다. 내용은 이러하다. 자녀의 ‘입시 스펙’을 위해 참여도 하지 않은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대학교수가 또 무더기로 적발되고 일부 학생은 ‘부모 찬스’로 얻은 논문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통해 대학에 그저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가장 심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2011년 고 3이던 아들을 본인 논문의 공저자로 올렸고, 아들은 2015년 강원대 수의대로 편입학하는 과정에서 이 논문을 ‘핵심 스펙’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이 교수가 아들의 편입학 당시 ‘제자 교수’ 등 인맥을 동원해 심사위원들에게 부정 청탁한 정황도 확인됐는데, 교육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처벌도 어렵다 최근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학의 입시자료 보존 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지만, 적용은 2020학년도 부터다. 김 교수 역시 연구부정 징계시효(3년)가 지나 관련 징계를 피하게 됐다. 아빠와 아들이 함께 입시비리를 저질렀음에도 제도의 허점 탓에 면죄부를 받게 된 것이다. 부모들의 자녀 사랑은 어디까지 일까?본기자는 이번 국정감사를 빠짐없이 취재를 했는데 전남대병원 국감은 황당했다. 지난 15일 전남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남대병원은 고위직이 연루된 채용비리는 눈과 귀가 의심 스럽다. 국감서 집중추궁을 한 박 의원은 그 다음날 방송매체 에서 부끄러워 어떻게 국감장에 책임자가 나올수 있을까 하고 밝혔다.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이 감사를 그자리에 요청한 것도 참 이례적이다. 지금 얼마나 정보가 빠르게 이동하고 발달되는 AI 시대에 이러한 일이 있을까 싶다. 박용진 의원은 전남대병원 고위 간부가 자신의 아들과 조카의 채용 과정에 1등을 했고, 아들의 여자친구도 병원에 합격했다”며 “이는 완벽히 ‘아빠 찬스’, ‘남친 아빠 찬스’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A간부는 조카 채용과정에서도 별다른 자격증이 없음에도 최고점을 부여해 직원으로 채용되게 했다”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대한민국 청년과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무엇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자식을 위한 일이어도 부정입학은 아니다 내자식이 합격하면 누군가는 불합격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자기 유전자를 존속시키려는 본능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부정입학 및 채용비리는 공정사회에 역행하며 대학입학 과 취업난에 신음하는 청년들에게 큰 상실감을 준다. 철저한 수사와 비리 의혹의 전말을 밝히고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카메라취재]한국철도공사,사회적 …

국토부 소속 공기업, 신속히 전산을 보완해야

[카메라취재]한국철도공사,사회적 약자에게 피해, 모바일 승차권 전산망 보완 해야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한국철도공사는 기업의 경제적, 법적 책임 수행은 물론 사회 통념적으로 기대되는 윤리적인 책임의 수행을 기업의 의무로 인식하고 수행하는 것을 하는 윤리 경영을 하고 있는 공사다 즉 국민의 안전과 비용 도덕적 책무까지 함께 수행 해야 한다. 2019년 8월28일 사회적 약자 인 장애 4급 김모씨(58,남)는 지방에서 용산역 열차를 승차 했다. 또한 당일 내려올 승차권을 본인 모바일로 구입했다. 발권하는 과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녁 9시을 오전 9시로 착각 모바일 발권을 하여 11시 열차로 서울가는 중에 승차권이 사라졌다. 본인이 열차 를 타고 가는수원쯤 열차안에서 하산 열차 승차권이 폰에서 지워졌다.즉 용산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승차권이 없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 했다. 첨단 기업인 철도공사는 전산 시스템을 신속히 수정 보안 해야 할것이다. 한사람이 동시에 서울 가고 또 서울서 지방으로 내려 오는 상,하행선 승차권이 결제 된 것이다. 한번더 전산 시스템 이 확인 절차나 발권 자체가 안되어 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싶다. 좀더 체계적인 전산 시스템 이 아쉬운 대목 이다. 그리고 상,하행선 승차권이 동시에 발권되는지 철도공사는 밝혀야 할것이다. 물론 승차권을 타인이나 가족에게 전달할 수도 있지만, 장애 급수로 본인 폰,아이디로 발권하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다.전산을 보완하여 하루라도 빨리 사회적 취약자가 피해 보는 일이 두번 다시는 없어야 할것이다. 한편 코웨일로 알려진 한국철도공사 는 국내를 대표하는 여객사업, 광역철도사업, 물류사업등의 공공 철도운송업체로 평균적인 연봉은 5천만에서 7천만원이다.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직원 연봉이 지급되는 국토부 소속 공기업이다. 지금은 아날로그시대도 아니고 첨단 AI시대이다. 신속히 전산을 보완하여국민께 피해를 주지말고 국민의 안전과 비용 도덕적 책무까지 함께 수행 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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