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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삼기면 소각장 "웬말이냐", 주민들 뿔났다지난 19일 곡성군 삼기면 소각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곡성군청 앞에서 소각장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픽처 제공 곡성군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를 삼기면 금반리로 최종 선정하면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들고 일어나 연일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곡성군 삼기면 주민들은 소각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각장 후보지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지난 19일부터 이어 나가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소각장 후보지 인근에 거주하는 세대수는 900여 명 이상이지만 군은 소각장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인구수를 248명으로 낮춰서 작성했고 결국 평가항목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개최한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이 소각장 입지 후보지를 처음부터 반대하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날 열린 주민설명회는 이장단 3명과 토지소유주 2명만 참석 했다는 것. 정병연 대책위원장은 "2km 반경에 900여 명이 살고 있지만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인원은 이장단 3명 토지소유주 2명으로 참석해서 토지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만 문의했다"며 "그것이 과연 설명회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고, 우리는 전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설명회에 참석을 안 했다"고 말했다. 이에 곡성군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업체 측에서 후보지 반경 2km를 설정해야 되지만 업체 측이 1km만 설정하는 실수가 있어 다시 조사했다"며 "군은 5개 분야 19개 항목에 걸친 타당성 조사와 심의를 거쳐 삼기면 금반리를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6일부터 입지 선정 결과를 20일 간 공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며 소각장 인근에 생태공원과 쉼터를 만들고 폐열을 활용한 공중목욕탕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친환경적인 소각장이라면 생활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곡성읍 인근에 소각장을 짓고 편의시설과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면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곡성군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장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섬진강 상류에 속해 있고 민물새우와 수달이 살고 있어 수질오염이 우려되며 관광객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곡성IC와 접해 있다"고 밝혔다. 정병연 대책위원장은 "곡성 섬진강 제일 상류에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침실수가 발생 섬진강은 전부 오염이 될 것이다"며 "친환경적이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다며 홍보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왜 도심 인근이 아닌 외각 지역에 지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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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구례군은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오염 취약지역 등을 중점으로 특별감시활동을 펼친다. 이번 감시활동은 환경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예방하고 연휴 기간 중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연휴 전에는 사업장의 사전점검 및 예방 조치 상황, 오염 방지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사업장 주변 오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2월 9일부터 2월 12일 연휴 기간에는 특별감시 상황실을 운영해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환경 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특별감시 기간 고의·상습적으로 폐수 및 가축분뇨 등을 무단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강력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연휴 기간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감시활동을 강화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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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4년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선정곡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4년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4년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지역으로 전국에서 총 28개 지역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곡성군이 선정됐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지난 40년간 문제로 제기됐던 취약계층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동시에 우유 소비 기반 형성을 통한 낙농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생 수 감소, 우유 값 상승, 관내 납품이 가능한 우유업체 감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우유 급식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를 도입했다. 곡성군은 우유 바우처 카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무상 우유급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월 1만5000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여 학생들이 기호에 맞는 유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일반 백색우유 1가지에서, 발효유, 치즈류, 가공유류 등 학생들의 유제품 선택권을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바우처카드 사업을 통해 행정효율 개선, 유제품 선택권 확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유제품 소비를 유도하여 낙농업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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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노고단 일주 도로 통행 제한구례군은 군도 12호선인 노고단 일주도로 구간(천은사 입구 ~ 달궁삼거리)의 탄력적(단계별) 통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1월 17일 갑작스러운 강설 및 시암재 휴게소 ~ 성삼재 구간 낙석 공사에 따른 조치다. 구례군은 매년 기후 여건에 따라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에 통행 제한을 하고 있다. 구례군은 올해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와 관광 수익 증대를 위해 응급차량과 구례군에 등록된 택시 등(단, 월동 장비를 장착하고 군의 허가를 받은 경우)은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상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구간별로 통제 구간을 해제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돌발 사고가 잦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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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곡성군수, 시정연설 통해 내년 군정방향 제시이상철 곡성군수가 22일 군의회에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밝히고 있다[사진=곡성군] 이상철 곡성군수는 지난 22일 2024년 예산안 제출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년도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먼저 민선 8기 출범 이래 군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군정을 추진해 온 결과 의미있는 변화와 결실이 있었다며 자평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내 최고인 202억 원 확보, ▲지역농가와 소상공인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곡성몰 성공 ▲행복정책관 신설 및 허가민원팀 개편 등 협업행정 강화 ▲군민소통과 공감행정 ‘마을 한바퀴’ 추진 ▲청년 행복 시책 확대 ▲대표 농산물 대외 경쟁력 제고 ▲옥과 사또골 문화센터, 반다비체육센터, 곡성 건강증진 개소 등 권역별 문화체육공간 확충 등을 들었다. 이상철 군수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군민안전과 민생안전에 직결된 사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첫째, 3개 생활권역별 지역특화 발전전략으로 균형발전을 이룰 계획이다. 곡성읍권은 특색있는 교육과 체험, 정주 기능을 결합한 체류형 복합인프라를 구축한다. 석곡권은 생태와 숲 자원을 연계한 생태치유 힐링거점으로 육성하고, 옥과권은 스마트팜 등 첨단영농단지 조성 등 창업‧창농을 기반으로 미래전략산업 중심지로 키워갈 계획이다. 둘째, 군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활력 넘치는 행복한 곡성을 만든다. ‘러스틱 타운’, ‘돌아오지촌’, ‘곡성형 유토피아 시범마을’과 청년 공공임대 주택인‘청년 하우징 타운’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관계인구 유입과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셋째, 자율과 창의로 모두가 성장하는 곡성형 교육도시를 실현한다. 곡성형 진로‧진학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기방기 놀이터는 옥과와 석곡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교육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곡성읍에 집중된 평생학습 강좌를 면 지역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넷째, 더 넓고, 더 촘촘하고, 더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발굴을 위한 스마트복지공동체 추진단을 운영하고 산모산후조리비 50만 원 지급, 어르신 건강증진센터 석곡권, 옥과권 확대 운영한다. 다섯째, 곡성다움의 매력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한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1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섬진강과 대황강변은 자연경관을 활용한 감성‧생태힐링 특화 관광지로 개발한다. 증기기관차 정차역 특화개발과 함께 생태체험과 레저스포츠로 글로컬 관광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농산물의 고품질‧스마트화와 생활 속 휴양 숲으로 삶에 풍요로움을 더한다. 곡성의 명품 농산물인 토란, 멜론, 블루베리, 체리, 와사비는 고품질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스마트팜 교육시설과 재배시설을 구축한다. 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통해 농촌인력 부족에 대응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군민께 감동을 드리는 소통과 공감행정을 실현한다. ‘마을 한바퀴’는 지속 운영하고 오곡 행정문화복합센터, 석곡 돌실어울림센터는 문화‧복지‧소통의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군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재정위기 속에서도 지역 성장동력이 될 사업들은 차질없이 챙기겠다. 멀리 가려면 힘을 모아 함께 가야 한다는 ‘원행이중(遠行以衆)’의 자세로 연대와 통합으로 곡성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전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곡성군은 내년도 예산 규모를 4,776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인 4,694억 원보다 1.8% 증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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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우수사업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곡성군이 지난 17일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에서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의 ‘워크빌리지in 곡성’이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고향올래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곡성군은 지역경제활성화 시책-고향올래(GO鄕ALL來) 워케이션 사업 분야에 ‘워크빌리지 in 곡성’ 사업을 제출해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지난 8월 21일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군은 공모에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5억 원, 지방비 5억 원으로 총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비는 곡성군 오곡면에 위치한 심청한옥마을 내 유휴시설을 보수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직장인들에게 집중도 높은 업무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시에 지역 연계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심청 한옥마을에서 기존에 추진 중인 곡성형 워케이션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 단위의 체류형 생활 인구를 확보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이상적으로 일하는 곳, 곡성’이라는 지역 인지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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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원가심사 확대를 통해 15억 원 예산 절감장흥군은 계약심사 확대를 통해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2억 원 이상의 공사,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및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 계약 등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개정에 맞춰 전남도에서‘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개정·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국비 보조사업 등의 계약심사 권한이 장흥군으로 이양되어 계약심사 대상 사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군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발주한 사업 174건에 대해 원가 검사 등을 심사해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예산 절감 내용으로는 불합리한 공종과 공법, 수량과 요율의 과다계상, 노임의 품셈 적용 오류 등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계약심사 예산 절감액이 15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으며, 최근 3년간 예산 절감액을 살펴보면 2021년 5억원 2022년 9억 원, 2023년 15억 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가의 과다·과소 산정 방지와 품질 향상 및 합리적인 원가 산출로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차단하여 소중한 예산이 사회기반시설 및 군민소득 증대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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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탄소중립 흙 살리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열어탄소중립 흙 살리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사진=구례군] 구례군은 11월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순호 군수와 실과소원장 등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흙 살리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구례군이 가진 강점과 잠재력을 살려 지역농업 발전과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한 탄소중립 흙 살리기 사업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중간보고회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 구상안 보고와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됐다. 이날 수행기관인 한국탄소농업연구소는 구례군 농업토양 환경 현황과 여건을 분석해 ▲구례군 흙 살리기 실현을 위한 비전과 목표 ▲탄소중립 흙 살리기 사업 중장기 추진계획(2024년~2028년) ▲농업분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실현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순호 군수는 “흙 살리기 사업은 단순 농업 지원 사업이 아닌 지방소멸위기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이라며, “흙의 가치에 중심을 두고 농업의 전환과 확장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한 후 12월 중 최종보고회를 거쳐 구례군 탄소중립 흙 살리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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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구례군의회, 9대 의회 첫 군정질문 실시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1월 16일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한 9대 의회 첫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군수의 답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정질문에는 김수철 부의장을 비롯해 여섯 명의 의원이 참여 했으며,총 19건의 군정 주요사안에 대해서 군수를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군정질문에 나선 선상원 의원은 푸드플랜사업 계획과 농산물 직거래장터 설치 지원 등 지역농산물 선순환 유통 대책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 기금 조성과 운용계획, 전남형 만원 주택사업 추진현황, 공용화장실 부족 민원에 대한 대책 등을 질문했다. 이창호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완화 문제, 민간 숙박업 지원 방안을, 김수철 부의장은 벼 상자모 지원 방안, 탄소중립 흙살리기 실천 전략, 전지훈련팀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 등을 질문했다. 장길선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인구정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 구례군 역사 인물 선양사업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양준식 의원은 간전면과 광양시 옥룡면을 연결하는 터널 개설문제, 벚꽃나무 조기 낙엽 현상 관련 대책, 농림예산 규모 문제, 대형 건설공사 예산 편중 현상과 대책, 다자녀 가정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 군정질문에 나선 문승옥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방안, 화엄사 상가권역 활성화 방안, 성삼재 도로 동절기 교통통제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의원들은 통계작성 표와 현장 사진을 준비해 화면에 띄우면서 현안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하고 보다 나은 구례를 위한 해답을 찾아가는 진정성 있는 질문을 통해 일부 이견이 있는 사항도 있었으나 대부분 군수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장은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관심이 많은 군정 주요현안에 대해 군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주요 사안에 대한 점검과 군정 방향 및 군 발전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을 표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군정질문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건설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 추진 시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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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202억 원 확보[전남저널] 전남 곡성군이 지난 9일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전남지역 최대금액인 202억 원을 확보했다. 이 기금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곡성군은 내년도 기초기금 112억 원과 광역기금 90억 원을 확보했다. 곡성군은 전국의 인구 감소 지방자치단체 89곳 중 상위 20%에 해당하는 18곳으로 선정돼 기초기금 112억 원을 받았다. 곡성군은 이 기금으로 가족형 워크빌리지 조성과 같은 기존의 기금 사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청년 농부 캠퍼스 조성 프로젝트 등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며 곡성형 인구 회복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광역기금 90억 원에 기초기금 60억 원과 군 자체 재원 5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총 100세대 규모의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는 청년들이 주거 환경 문제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내에서의 정착을 돕기 위함이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속도감 있고 차질없는 사업 추진으로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건강한 인구구조 개선을 위해 10년간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통해 젊어지는 곡성,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험이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차등적으로 평가하여 배분하는 기금이다. 곡성군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8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이보다 많은 202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