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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사에 ‘초록빛 실내정원’ 만든다[전남저널] 광주 남구 종합청사에 초록빛 실내정원이 들어선다. 남구는 29일 “공공시설 내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구청을 찾은 방문객에서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남구청사 실내정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구청사 실내정원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지난해 실시한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비 4억5,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3월까지 실내정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실내정원의 위치는 남구청사 본관 1층과 5층이며, 전체 면적은 300㎡ 가량이다. 먼저 청사 1층에는 벽면형 형태의 실내정원을 조성한다. 벽면형 실내정원은 생태건축이 대두되면서 주목받고 있으며, 벽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녹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위 센서에 의한 자동 공급 방식으로 별도의 저수조와 배수구가 필요 없어 유지관리가 쉬운 식생 바스켓 공법을 적용해 남구청사를 방문한 주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건소가 위치한 5층에는 기존의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을 걷어내고, 굴곡진 형태의 평면형 실내정원을 만든다. 평면형 실내정원은 바닥 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안정감 있는 실내공원 조성과 함께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정원이다. 실내정원 조성이 마무리되면 남구청사는 짙은 푸르름이 가득하고, 청정한 공기가 넘실거리는 그린 청사로 탈바꿈한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와 국토안전관리원,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은행, 병원 등의 기관이 입주해 있어 이곳을 방문하는 주민들도 쾌적한 실내 환경과 쉼터 이용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 관계자는 “청사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휴식이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기 정화 효과가 있는 식물을 활용해 대자연 숲속에 온 듯한 멋진 실내정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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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 뿌리기업 살리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촉구[전남저널]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25일 제28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뿌리산업 육성·지원방안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를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조영임 의원은 “뿌리산업은 제조업 전반의 공정 기술과 미래 신산업 기술력을 지탱하는 제조업 경쟁력의 기반 산업이지만, 낮은 임금·높은 업무강도·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젊은 층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국제 전시회를 꾸준히 여는 등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매출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광주시 뿌리산업은 2,778업체에 29,840명이 종사하고 있고, 광산구는 2,208업체에 19,004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 종사자가 10명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인력 문제와 시장개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광산구는 평동 일반산단의 24개 기업이 2015년 금형기업특화단지로 선정됐음에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기술력의 근간은 물론 시대적 변화에 따른 고부가가치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일자리의 질 향상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광주시 뿌리기업의 80%가 위치한 광산구가 선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대해 제언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여러 사업주가 공동 기금을 출연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타 지역의 경우 기초지자체까지 출연에 나서 해마다 기금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산구는 ‘빛고을뿌리기업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법인을 통해 11개 기업이 참여하며 약 2억 원의 출연금으로 총 253명의 종사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마저도 올해 종료되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4억 5천만 원을 이미 조성하여 기금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바, 광산구의 협력과 출연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뿌리기업 지원에 대한 광산구의 의지와 기금 조성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로부터 근로자복지자금을 출연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출연금의 100% 범위 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어 더 많은 종사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광산구가 뿌리산업의 선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출자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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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유위니아 발 고용위기 대응 나선다[전남저널] 광주시가 실직 위기에 있는 위기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일전환 고용안정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광주광역시는 22일 하남산단 내 하남혁신지원센터 3층에서 ‘광주광역시 내일전환 고용안정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양정열 광주고용노동청장,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박수기 광주광역시의원,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이명수 광주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처장, 가전기업 대표,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내일전환 고용안정지원센터’ 개소는 최근 발생한 ‘대유위니아 사태’로 인한 광주 가전기업 근로자 대량 실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고 발 빠르게 추진됐다. 센터는 위기근로자 초기상담부터 심층상담까지 1대 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중장년내일센터와 협업해 직무역량교육과 새로운 일터를 찾기 위한 직무체험교육 등 다양한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신속한 구인·구직 일자리매칭으로 취업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한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임금체불근로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촘촘히 연계해 위기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고용상담 등은 내일전환 고용안정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광주시는 11월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사발전재단,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참여한 ‘취업지원 유관기관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및 이·전직 지원, 근로자 역량강화 지원 등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대범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인한 가전기업 근로자의 대규모 실직에 대응해 센터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등과 협력해 빠르고 효과적인 일자리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등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 위기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대유위니아그룹 기업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해 지난 11월21일 하남·진곡·평동 산업단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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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순천시 왕조1동에 실버카와 장학금 기부[전남저널] 순천시는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이 지난 29일 왕조1동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저소득 아동 가구에 실버카와 장학금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순천병원은 2016년부터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왕조1동 주민에게 실버카와 장학금을 8년째 전달하고 있다. 노인활동보조기인 실버카는 수납공간과 의자 기능이 있어 장애나 퇴행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든든한 외출 도우미가 될 예정이며, 장학금은 관내 청소년 2명에게 전달되어 청소년들의 건강한 꿈을 응원하게 된다. 김종우 병원장은 “직원들의 작은 성의가 지역 내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꿈을 이루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순천병원이 지역 사회에 온정을 나누고 주민과 동행하는 병원으로 성장하겠다.”라며 8년간의 꾸준한 후원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정학규 왕조1동장은 “매년 직원들의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지역사회를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해 준 순천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겨울철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촘촘히 살피고 이웃 간 온정이 넘치는 왕조 1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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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빛그린 어린이집 운영비 상임위 부활 합의[전남저널] 진통을 겪던 빛그린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예산을 광주광역시의회의 환경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광주시가 재편성을 약속했다. 29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의원은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빛그린 직장어린이집 지원은 GGM 근로자들이 반값 연봉을 받는 대신 주거와 복지 등 사회적 임금을 받기로 합의되면서 시작된 것이다.”며“지원이 중단된다면 행정의 신뢰성 추락은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과 부모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선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사회적 합의 사항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원분, 정부에서 주는 보육료를 제외한 4,300만원과 원장 인건비를 포함해 넉넉히 9,000만원을 산출했다.”고 답했다. 광주형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타협으로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 유치를 성사시켰다. 기존 완성차업체 절반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광주시는 주거·교육·교통 등 공동복지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한다. 공동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인 빛그린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협약에 따라 빛그린산단이 안정화(5년 또는 GGM 35만대 자동차생산 달성) 시점까지 광주시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박 의원은“빛그린 어린이집 업무가 여성가족국에서 노동일자리정책관실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누락 됐다.”면서“앞으로는 누락되는 일 없이 노동일자리정책관실에서 전담하고 예산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의원은“현재 GGM에 600명 정도 직원들이 채용되어 있고 신규 채용이 진행되면 1,000명도 된다.”면서“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서는 GGM에서도 자녀 여부 파악 등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에 대한 공동의 책임감이 필요하고 행정에서도 적극적 독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미정 의원은“일을 진행하다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행정의 결정에 의해서 가장 약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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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3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참여기업 추가모집[전남저널] 광양시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은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과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속장려금은 광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 중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규직으로 근속(1~4년 차)하고 있는 청년이 있는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광양시 청년일자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과 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 적격 여부 확인과 고용규모, 기업 역량,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심사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기업과 청년에게는 연차별로 취업장려금(1년차), 고용유지금(2년차), 근속장려금(3년차), 장기근속금(4년차)이 지급되며, 4년간 1인당 최대 2,000만원(청년 1,500, 기업 500)이 지급된다. 이현주 청년일자리과장은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들이 장기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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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생형 근로복지기금 58억원 조성한다광주광역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계획을 의결했다. 강기정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봉길 광주경영자총협회장, 서연우 광주여성노동자회장,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등 각 분야 노사민정 위원 26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는 배달노동자, 플랫폼택시 등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취약 노동자 계층을 대표할 위원 4명을 추가 위촉, 보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위원들은 전국 제1호 노사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 복지 증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가칭)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금 조성 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그동안 참여기업 발굴, 근로복지공단 컨설팅,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진행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에 따른 처우 개선을 위해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취약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활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생형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 이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 사례다. 예상 기금 규모는 총 58억6000만원(기업 20억원, 시비 20억원, 국비 18억6000만원)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기금 출연과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3개 기업, 750여 명의 근로자들이 5년간 문화·체육·의료 분야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밖에 광주시와 위원들은 산단 근로자 조식 지원사업,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개선방안,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계획 등 현안 사업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에 신규위원 위촉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다양한 노동의제, 고용형태 다변화에 적극 대응해 선제적 노동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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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취재]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후반기 의회 현안을 들어본다[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과 면담하는 윤창훈 국장] 2020. 8. 4 오전11시 시민들에게 의회의 문을 상시 개방하고 시민 참여 공간을 대폭 확대하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 한 김용집 의장을 만나 향후 광주시의회 미래를 들어보았다. [김용집 광주시의장=광주시 제공] 1) 광주시의회 핵심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과 집행부와의 관계는 ?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에 충실한 가운데 광주의 미래 100년을 좌우하는 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이어 집행부 견제에 노력하겠다. 정당을 비롯한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과 소통을 담당할 시의회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정모니터단의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들이 의회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생각이다. 또 집행부에 현안에 대해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광주다운 의회’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의회혁신 T/F팀을 구성해 의회사무처의 조직혁신과 인사혁신에 적극 나서겠다. 이를 통해 의회를 상임위 중심, 특별위 활동이 강화된 의회로 변화시킬 생각이다. 집행부 유관 공공기관의 업무혁신과 인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논의도 곧바로 시작하겠다. 아울러 지역 내 모든 분야의 전문가와 지혜를 나누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정책·입법 중심 의회’를 완성하겠다.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 등의 입법·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 내 대학과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집단과의 ‘정책비전간담회’를 활성화해 의회차원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부에 제시해 광주시정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생각이다. [광주시 의회 전경] 2) 광주시의회 운영방향은 어떻게 구상하는지 현실적 대안을 말해 달라? 후반기 광주시의회의 의정비전을 ‘시민이 있는 의회’와 광주다운 의회’로 정했다. 의정활동의 중심에 오직 150만 시민을 두고 자랑스런 광주 정신이 광주시의회를 통해 실천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의회의 문을 더욱 활짝 개방하고 시민참여 공간을 대폭 확대하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나가겠다. 열린의장실을 상설화해 언제라도, 누구라도 의장을 만날 수 있고 시의회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의장의 역할은 앞에서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의원 한분 한분의 가치와 존엄을 중요시하고 각자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 주고 지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유연함과 포용력을 가지고 동료의원과 시민 사이에서 소통의 통로 역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시민들의 의원들의 의견을 가슴으로 경청하고 행동으로 소통하면서,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3) 광주지역의 가장 문제점은 무엇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방역체계 강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관련 예산과 제도 정비, 취약 계층 지원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방역체계 강화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관련 예산과 제도 및 조례정비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 다음으로 미래 먹거리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이다. 광주형 3대 뉴딜(AI기반 디지털 뉴딜·탄소중립 그린뉴딜·상생·안전 휴먼뉴딜)을 비롯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또한, 5·18의 진정한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선결과제인 5·18진상규명과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국립 아시아화전당 활성화에도 총력을 다해야 한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군 공항 이전과 어등산 개발사업 등의 난제 극복도 시급하다. 광주시의회는 이 같은 현안들의 슬기로운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 장기적으로는 최근 4~5년 동안 이어지는 광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이다. 광주시 인구는 지난 2014년에 147만 5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올해 6월 기준 145만 5천명으로 5년간 연평균 4천여 명이 감소했다. 특히 10대·20대가 취업·진학을 목적으로 수도권 전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광주의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 또한 0.87명으로 전국 평균 0.9명보다도 낮은 상황으로 출산율 감소도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감소가 지속된다면 광주는 희망이 없는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지역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광주형일자리, 인공지능, 에너지밸리 등과 연계한 좋은 일자리와 주거·보육·교육 등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젊은 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모두들 힘들고 지쳐있다. 코로나에 지친 의료관계 공직자나 현장 출동 소방관 및 지친시민에게 심리 상담 치유교육을 해줄 의향은 있는가?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유행될 정도로 우울증은 심해졌고, 사람 관계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졌다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 및 상담 치유를 위해 검토를 해보겠다. 근로복지공단도 “코로나19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 중점 지원 프로그램을 개시해 근로자들이 쉽게 상담을 받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의회 차원 에서도 지친 자영업자, 현장출동소방관 특수형태종사자 등 취약계층 상담치유를 위해 관심을 갖겠다. 5) 광주형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해 의회에서 향후 할일은 무엇인가? 광주시의회는 지난 4월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대한 서로간의 견해차로 사업 추진에 위기가 닥쳤을 당시 노동계를 비롯해 광주시, 국회의원 당선인, 시민사회단체 등과 10여 차례 이상 논의하고 설득하고 소통하는 등 그동안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고 자부한다. 광주형일자리는 지난 6월 정부의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돼 2천944억 원의 국비 지원이 확정됐으며, 작년 12월 빛그린산단에 착공한 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의 공정율은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금 추세면 당초 목표한 내년 9월 완성차 양산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두 차례에 걸친 46명의 경력일반직 채용도 순조롭게 이뤄졌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생산직 1천여명 채용도 예정돼 있어 일자리 창출에 기대가 크다. 광주시의회는 광주형일자리사업이 앞으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사민정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총력을 다해나갈 생각이다. 또한, 지역의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글로벌모터스 직원들의 정주여건과 복지시스템 마련 등을 위한 관련 조례와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내년 7월부터 7만∼10만대 차량생산과 부품공장을 포함해 1만2천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6) 5·18관련 법안들의 조속 통과를 위해 현안을 말해달라? 아직까지도 일부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왜곡, 폄훼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운동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도 8개의 5·18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 광주시의회도 5·18 40주년을 맞이한 올해를 기점으로 5·18의 전국화·세계화와 진정한 진상규명을 위한 150만 광주공동체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 5·18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다. 앞으로도 지역 내 모든 기관의 휴무 참여를 적극 권고하고 시민 모두가 추모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날을 ‘오월정신을 기리며 5·18에 집중하는 날’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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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취재] 무늬만 일자리안정자금.. 3개월째 신청서류 접수 여부도 확인 못해" 분통[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이 미지급 및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코로나19로 한 푼이 아쉬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이중고 겪고 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류심사를 강화한데다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기간이 끝나 새로 채용하면서 업무공백이 발생한 탓이다. 29일 고용부·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올들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사업장 규모, 소득 변동사항 등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를 새로 받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지자 심사를 강화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2018년부터 지원을 받았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기존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다. 김 씨는 “코로나19 확산에 휴업을 신청하는 학원들도 많고 다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추가지원금은 커녕 원래 지급받아야 하는 지원금도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 지급지연으로 인한 불만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소상공인들이 당장 지급이 가능한 일자리안정자금에 몰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서류를 새로 받다보니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제때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 요건에 부합하면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선지급 후심사 등 유연한 운영을 통해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광주 북구 에서 사업하는 Y씨도 두번이나 광주양동 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 몇개월전에 신청을 했는데 미지급사유 문의를 했는데 왜 지급이 안되는지 직원도 영문도 모르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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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직업훈련 비용에 인센티브 추가 지급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을 통해 더 좋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 직업훈련 취업활성화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동 프로그램은 훈련생의 장해 정도, 취업 성공 여부 등에 따라 훈련기관에 훈련 비용 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공단은 산재 장해 14등급 중 경증 장해자를 제외한 장해 12급 이상의 산재노동자에게 무료로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해 정도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훈련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훈련기관의 참여율이 낮아 훈련 선발 인원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다. * 훈련생 수: (2015년) 2294명 → (2016년) 2206명 → (2017년) 1694명 이에 산재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하여 훈련생의 장해 정도, 취업 성공 여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비용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훈련기관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심경우 이사장은 “동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양질의 훈련기관이 산재 직업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많은 산재장해인이 직업 훈련을 통해 더 좋은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