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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만연 하는 서구청 불법 주정차 적발자료 삭제 '일파만파'전남저널 이문규 기자 서구 공무직 공무원들이 본인·가족·지인의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임의로 삭제, 과태료 처분을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서구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직 직원 6명이 지난 2018년부터 2년여 간 주정차 위반이 적발된 본인·가족·지인 소유의 차량의 단속 자료를 임의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 자료 삭제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면한 차량은 228대다. 다만 이 중 70여 대는 중복 단속·번호판 인식 오류 등이 확인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서구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업무상 전산시스템 내 단속 자료 삭제 권한 자체가 없다.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셈이다. 의혹이 불거진 공무직 직원들은 서구 지역 고정형·차량이동형 단속 카메라를 통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가려내는 업무를 맡았다. 업무 중 검수 단계 전후로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단속 자료를 임의 삭제·누락했다. 해당 직원에게 단속 자료 삭제를 부탁한 사람 중에는 서구 공무원과 서구의회 의원도 있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현행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 원이다. 자진 납부 기간에 과태료를 내면 면제 혜택을 받아 3만2000원이 부과된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들어와야 할 세외 수입이 누락됐다. 또 교통 지도·단속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저버리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법적으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서구 감사담당관실은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받는 대로, 적정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 업무상 부정 행위를 확인했다. 전산 체계상 허점은 없는지 등을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권고 처분을 성실히 이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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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목포시 청렴도 5년 이래 최고 성적이문규 기자 목포시청 /이문규 기자 목포시 청렴도가 눈에 뛴다. 피드백인 '청렴고객 감동 민원 만족도 조사 해피콜' 실시와 '부조리 신고 청렴엽서' 발송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게 자체 분석이다. 또 인사와 예산 등 취약분야별로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해 이를 중점 추진한 점도 청렴도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데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내·외부 평가가 간극 없이 고루 높았다는 데 있다. 목포시 관련 일을 해 본 민원인은 2등급으로 평가했는데 내부 직원들도 자신들의 청렴도를 2등급으로 매겼기 때문이다. 외부청렴도를 측정할 때 실제 업무 처리 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 편의제공 여부와 관련한 '부패 경험률' 설문항목이 있는데 이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부패경험 영역이 크게 개선됐다는 게 감사실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시 소속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로 측정한 조직문화, 인사업무 등 내부청렴도 역시 2등급으로 나타나 내부만족도가 높았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내부평가의 핵심 항목인 '인사' 부문에서 금품·향응 제공 경험은 물론 인식, 빈도 측면에서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 결과가 포함된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게다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극한의 행정환경에도 이를 극복하고 최근 5년 새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둬 더 값진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이 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그동안 '청렴'을 시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정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해온 김종식 시장의 시정철학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렴행정, 소통행정, 적극행정, 친절행정이 김 시장의 4대 시정철학이다. 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대책 추진체제 확립'과 '내부 통제체제 강화' 등 2개 분야 7개 시책을 추진해왔다. 세부적으로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7개 시책을, 내부 청렴도 향상 대책으로는 12개 시책을 추진해왔다. 이는 목포시가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면서도 내부 청렴도에 더 비중을 뒀다는 점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시행해온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 정책 역할이 컸다는 데 이견이 없다. 시 감사실은 '청렴대책 추진기획단'과 '청렴대책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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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본회의 모두 통과…이문규 기자 여당 중점 처리 법안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했다.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원회에서 수정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이사 선임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을 담당할 이사를 분리해여 선임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정부가 낸 상법 개정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산 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계가 우려를 제기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3%룰'이 일부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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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도민 참여" 호소이문규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사진제공=전남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7일 "코로나19 전국 대유행과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8일부터 3주간 전남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며 "시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민호소문을 통해 "전남도는 8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이후 최근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전남지역도 안심할 수 없다"며 "한 사람으로 인해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번 격상으로 도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돼 정부는 설 전후로 제3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급할 예정이다"며 "전남도도 피해 업종과 어려운 계층이 빠지지 않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타지역 방문 삼가를 비롯해 외지인과 접촉도 최소화하고, 송년회·김장 등 사적 모임 및 회식 자제, 대면 접촉을 줄여야 한다"며 "마스크 상시 착용과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단계 격상에 따라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음식점은 밤 10시 이후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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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윤석열 “헌법정신·법치주의 수호하겠다” 결연한 의지이문규 기자 [윤석열 총장 오후 5시10분쯤 자택에서 대검 청사로 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0분쯤 자택에서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출근해 어떤 업무를 볼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답한 뒤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오후 4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그가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직무 배제가 임시 처분인 점, 본안 판결이 나오려면 길게는 수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직무 배제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총장은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지 약 40분 만에 대검으로 출근했다.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24일 이후 7일 만의 출근이었다. 정장 차림에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등장한 그의 표정은 다소 굳어있었다. 짧게 입장을 밝힌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청사로 이동했다. 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조남관 대검 차장 등 간부들이 1층 현관에서 윤 총장을 맞았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튿날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윤 총장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열린 심문에서 직무 정지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당장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은 검찰 중립성 훼손 등을 법률이 보호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집행정지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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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관광업계, ‘관광의 날 기념’ 위기 극복 다짐이문규 기자 전남도청 전경 [사진=도청제공] 전라남도는 30일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어려운 가운데 관광의 날 기념식을 겸한 소통 간담의 시간을 갖고 관광위기 극복을 다짐했다. 이날 영암 현대호텔에서 가진 ‘제47회 관광의 날’ 기념식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용식 전라남도관광협회장, 관광업계 종사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전라남도 주최, 전라남도관광협회 주관으로 ‘관광으로 펼쳐가는 희망전남’이란 주제로 진행됐으며, 관광업계 종사자에 대한 위로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유튜브 채널 ‘남도여행길잡이’를 통해 생중계해 전국 네티즌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많은 관광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기념식에선 김용식 회장의 기념사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격려사에 이어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은 관광업계 종사자의 위로와 극복의 메시지를 담은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등의 영상축하 메시지가 전해졌다. 지역 관광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도지사 및 전남관광협회장의 표창장도 수여됐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전남 관광진흥에 힘쓴 관광업 관계자와 공무원 등 12명이 표창장을 받았다. 도지사와 관광업계 종사자 간 소통시간에선 코로나19에 따른 업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됐으며, 김 지사의 위로 및 격려와 함께 관광위기 극복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여수시 조미선 문화관광해설사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에 감사드리고,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어렵지만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겠다”며 “해설사로서의 자긍심을 느꼈던 순간을 오래토록 기억해 모두가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관광의 봄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광에서 여행업을 하고 있는 홍일성 호남관광여행사 대표는 “지난 8월 어려운 여행업계를 위해 300만원의 홍보마케팅비를 지원해줘 큰 도움이 됐다”며 “여행업계가 어렵지만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지혜를 발휘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관광이 어렵지만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체류형 관광 등 다양한 정책과 함께 관광업계 지원시책도 추진중이다”며 “6천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긴 전라남도와 관광업계가 힘을 모은다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모두 힘을 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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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유지, 일부 시설 방역수칙 강화정부에서는 11.29(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12.1(화)부터 2주간 비수도권 전역을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는 자체적인 추가 격상과 업종별 방역수칙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따라 전라남도는 현재의 도내 확진 상황과 방역시스템 가용 역량을 감안하여, 지난11.24(화)부터 적용해오던 1.5단계 기준을 유지(순천시는 2단계)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와 도내 확진자가 지속됨에 따라 강화된 조치로, 1.5단계부터 음식 섭취가 금지된 노래연습장의 경우처럼, PC방, 멀티방, 극장에 대해서도 사업장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할 예정이다. 더불어, 방역 현장의 경각심 강화를 위해 도, 시군,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방역 동참 캠페인을 12월 한달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안병옥 도민안전실장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경제 위축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 되므로 우리도가 1.5단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불필요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 모임과 대면 접촉을 최소화,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꼭 착용,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서 쉬기, 연말연시 모임자제를 반드시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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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부동산정책"…국민께 송구이문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우리 사회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이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었다”고 인정했다. 이 대표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는 국민께 정말로 미안하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23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도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른바 1인 가구와 가구 분리가 폭발적으로 늘었음에도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며 “가장 뼈아픈 패착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대차보호3법 통과 이후 불거진 전세 대란에 대해서는 “(전월세) 계약갱신이 많이 늘며 공급이 줄고 수요자들은 더 어렵게 됐다. 과도기적 진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토교통부가 곧 대책을 내놓을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그 자리에 있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 시비나 검찰권 남용 논란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구도에 대해선 “추 장관은 비교적 (화법 등) 스타일 쪽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을 듣는 것 같다”며 “검찰개혁이 본질인데 두 사람의 싸움으로 비쳐져 몹시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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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전남지방경찰청장, 고흥경찰서 치안 현장 방문[전남저널=이문규 기자] [김재규 전남지방경찰청장 고흥경찰서방문] 김재규 전남지방경찰청장은 11월 2일 고흥경찰서를 방문해 협력단체장, 경찰서장, 과장, 계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김 청장은 국가주요시설인 나로우주센터를 점검한 후 경찰서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치안 협력 강화에 기여한 경찰발전협의회 김중권 회원, 보안자문협의회 김원빈 회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수사구조개혁 홍보 등 업무 유공 경찰관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어서 읍내파출소에서 베스트 파출소 인증패 수여식을 한 후 지역경찰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사구조개혁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후 “수사 구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사권 조정을 넘어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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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코로나19 확진자 총 4명... 1명추가이문규 기자 전남 함평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일가족 3명과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사촌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함평에 사는 아동 A양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전남 189번째 환자로 분류됐다. A양은 전날 확진된 40대 여성 B씨의 조카다. B씨와 초등학생 딸, 5세 아들은 전날 오후 양성 판정을 받고 186~188번 환자로 집계됐다. A양은 B씨의 아들과 같은 어린이집을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은 지난달 24일 경기 광주시 친척집에 방문해 평택 140번 환자와 20분가량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달 26일부터 기침 증상을, 딸과 아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열감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B씨 가족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844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벌여 A양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했다. 762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81명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