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김영록 전남지사, 이낙연 대표에 지역현안 3법 촉구이문규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2월 임시국회 개회에 맞춰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처리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1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신정훈 의원과 면담하고 “정당 차원에서 전남의 핵심 현안 3개 법안이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등 3개 법안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지역 현안임을 강조했다. 이 대표와의 자리에서 김 지사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등 지역 현안 3법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며 “여·야 협치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시급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시의성 있게 입법될 수 있도록 현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과 균특전환사업 계속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조속한 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날 김 지사는 국회 소통관실에서 개최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철현 의원 등 광주·전남 의원 18명과 함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김 지사가 입법을 건의한 3개 법안은 현재 의원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계류 중이다. 김 지사는 “3개 법안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의 오랜 숙원이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 및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으로 교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카페서 취식 가능…헬스장·학원·노래방도 영업 재개이문규 기자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방역 방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100인 이상 모임 행사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핵심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생계가 곤란해진 소상공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한에서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이 운영을 재개한다.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하루 400~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어 현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는 유지하고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따르면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시설들에 대해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방역 수칙을 조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반드시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 2인 이상 이용자가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다만 처벌 대상은 아니다. 집합금지됐던 전국 스키장의 식당, 카페 등 부대시설도 운영이 가능하다. 전국적인 식당, 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탈의실과 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해 좌석 수 2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했으며 타지역교류 초청행사나 종교시설 주관 모임 식사 금지는 지속한다.
-
전남도 올해 대대적 도로정비사업 진행…1658억 투입이문규 기자 전남도가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도내 총 70개 지구, 220㎞에 총 165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올 상반기 내 80%를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지난해 착공된 해남 북평~북일 등 6개 지구 42㎞를 대상으로 792억원이 투입되며, 계획 기간 내 도로를 개통하는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지역 중장기 발전을 위해 나주 금천~화순 춘양 등 3개 지구(32㎞, 6123억원)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5차 5개년 건설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광주·전남의 상생 및 지역성장 발전 실현을 위한 광주 하남에서 장성 삼계 간 광역도로(15.4㎞, 1천 162억 원) 설계도 착수한다. 오는 2027년 개통되면 광역생활권 확대로 지역개발이 촉진되고 물류 교통여건 개선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도 사업은 62개 지구 209㎞에 806억 원이 투입돼 이중 30개 지구 112㎞는 지난해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중 무안공항 진입도로 등 6개 지구가 올해 준공되면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영광~염산 등 12개 지구는 신규 착공을 위해 설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수 금오도 연결을 위한 기본 조사와 전라남도 도로관리 계획 용역 등을 신규로 착수한다. 또한 신안의 천사대교, 자라대교 개통에 이어 하의도 평화의 섬 연결을 위해 '장산~자라간 연도교 개설공사'도 본격 추진한다. 해상교량 1.63㎞와 접속도로 1.24㎞를 포함한 2.87㎞가 2차로로 설치되며 총 사업비 1514억원(공사비 1321억, 보상비 등 193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기간 내 준공과 안전시공, 신규 사업의 조속한 착공으로 코로나 시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 부처를 상대로 추가적인 국비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교통편익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로 사업들이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비를 신속 집행해 일자리 창출과 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이문규 기자 광주시청 [사진=이문규 기자] 광주시는 설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다중이용시설 112곳의 안전을 점검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점검은 시와 자치구, 전기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원, 외부 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겨울철 취약한 화재예방 대책 수립 여부 등을 중점 살필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식자재 마트 등 판매시설 △버스터미널,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 △영화상영관 등 관람시설 등 설을 맞아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이다. 코로나19로 시민 왕래가 줄어들어 소홀해지기 쉬운 전기, 가스 등 화재 관련 시설물 관리 상태를 주의 깊게 볼 예정이다. 최근 5년간 명절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한 자료 2953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전선‧배선관리, 피난통로 확보와 적치물 방치 여부 등 소방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토록 하고,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가 신속히 조치하게 하며, 시설물 관리 등 수시로 자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
전남도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연장이문규 기자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긴급복지 완화기준 적용을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확대를 위해 오는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완화된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기준 및 금융재산 범위 확대,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질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단축 등이다. 재산기준의 경우 중소도시는 1억 18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농어촌은 1억 1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상향돼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금융재산도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준 중위소득의 65%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동일한 위기사유일 경우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26만 6000원, 주거지원은 중소도시일 경우 42만 2000원, 농어촌은 24만 3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로, 부가급여로는 교육급여와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돼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여자 찢어진 청바지에 손가락 넣은 50대 임원…"강제추행 인정"이문규 기자 회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의 찢어진 청바지 틈새를 손가락으로 찔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서울의 한 지역단체 회장인 배모(54) 씨는 2019년 4월 25일 월례회의에서 옆자리 앉은 여직원 A씨의 찢어진 청바지 틈새를 2차례에 걸쳐 손가락으로 찔렀다. A씨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면서 배씨에게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다. 단체에는 "추행한 배씨와 같이 일할 수 없으며, 배씨가 그만두면 고소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전달했다. 단체 측은 A씨에게 "단체에 누가 되니 고소는 하지 말라"고 수차례 설득했고, 배씨 역시 사과를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배씨의 사과는 없었고 회장직 사퇴 의사까지 번복하면서 A씨는 2019년 8월 배씨를 고소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씨는 재판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배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배씨의 회장직 유지를 반대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내부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뒤늦게 고소하는 등 고소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발생하고 이틀이 지난 직후 A씨는 배씨의 차량을 타고 함께 행사장으로 이동했다. 배씨에게 행사 사진을 보내주고 신규 고객 등록을 이유로 연락도 주고받았다"며 "강제추행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미 홍보 차장직을 사퇴하고 별다른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배씨의 차량을 탑승해 함께 행사 장소로 이동한 건 배씨가 먼저 행사장에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고, 행사 사진을 보내준 건 맡은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배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A씨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배씨는 A씨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범행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수시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했다"며 "이미 홍보 차장직을 사퇴했고, 무고나 위증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꾸며내 배씨를 고소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2회에 걸쳐 배씨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 탄핵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30만명 돌파이문규 기자 대법원 =전경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3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지난 23일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사흘 만엔 26일 오전 5시 현재 30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등록된 지 하루 만인 지난 24일 이미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끌어냈다. 청원인은 정 교수가 1심 선고를 받은 직후 이 청원을 작성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금일 청원은 청와대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아닌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부에서 해야 하나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에 본 청원 글을 올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노숙자가 과거 돈을 훔쳐 징역 3년을 받은 사례, 라면을 훔쳐 징역 1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와 전·현직 야당 의원들의 자녀들이 마약,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을 비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의무이자 권리인 법관의 양심을 의심하기는 싫지만 상기에 1번과 2번에서 비교한 판결 사례를 보면 법관의 양심이 늘 정당하다는 믿음에는 심각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애당초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이 관련한 모든 것을 강제수사, 별건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관련 모든 서류를 뒤졌고, (이를 통해) 입시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기소했다”면서 “상기 3인의 법관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오늘 판결의 결과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라면서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3인의 법관에 대해 탄핵 소추안 발의를 즉각 요청하면서 배심원제도를 도입하고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꾸도록 입법화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
전남도, 코로나19 ‘확진자 5명’ 추가 발생이문규 기자 전라남도는 24일 밤부터 25일 오전 11시까지 코로나19 지역감염 4명, 해외유입 1명 등 총 5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남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534명으로 늘었으며, 이중 지역감염이 477명, 해외유입은 57명이다. 전남 530번 확진자는 광주 885번과 접촉해 지난 21일부터 자가 격리중 증상이 발현돼 진단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확인됐다. 전남 531번 확진자는 광주 거주자로 지난 23일부터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가 다닌 광주 광산구 소재 종교시설에서도 확진자 2명이 발생돼 연관성을 조사중이다. 또 전남 533번 확진자는 전남 525번과 접촉해 자가 격리이던 중 지난 24일부터 인후통 증상이 있어 진단 검사 후 확진됐으며, 전남 534번 확진자는 광주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지난 21일 광주 876번 접촉자로 통보받고 자가 격리중 24일부터 발열 등 증상에 따라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 받았다. 해외유입인 전남 532번 확진자는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즉시 고흥군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 결과 양성으로 밝혀졌다. 전라남도 즉각대응팀은 담양․나주․보성․완도 신속대응팀과 합동으로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확진자 이동장소 및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방역소독 조치는 모두 완료됐다. 강영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고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고비다”며 “가족과 이웃이 연말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소모임을 취소하는 등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상시 착용 및 타 지역 방문 자제 등도 적극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남교육청,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추진 공청회 개최이문규 기자 전남교육청 공청회/사진=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해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미래형 통합운영학교'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전남도교육청은 17일 교육공동체·도민과 함께하는 미래형통합운영학교 추진 공청회를 갖고 '(가칭)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유튜브 전남교육TV에 생중계된 공청회에서 김유동 도교육청 장학관이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는 정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연계한 미래형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원격화상 수업 등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첨단 디지털 기반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고, 생태·환경 보호 및 학생건강을 고려한 제로에너지 그린학교로 조성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구상이다. 또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를 확보한 가운데 모두의 성장을 위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추진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통합운영학교의 유휴공간을 지역사회 교육문화 복합시설로 활용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협력을 통한 지원체제가 구축된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통합운영학교의 성공 열쇠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통합운영에 달려 있다고 보고 통합교육과정 자료 개발·보급, 지역과 연계한 마을교육과정 개발·운영, 연구학교·자율학교 운영 등을 추진 과제로 삼았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미래형 통합운영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분야 별 전문가들로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교육지원청 간 네트워크 등 지원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함께 크는 아이들, 지속가능한 전남교육'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로는 △학생의 지속적 성장과 미래역량 신장 △학생중심 교육환경 조성 △상생하는 교육생태계구축을 설정했다. 또 4대 추진과제로 △통합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직원 배치 및 조직운영 △지역사회 협력 △교육환경 최적화 등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이 안에 담아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민 등이 토론자, 온라인 참여자 및 시청자로 참석해 이런 내용의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추진 기본계획안'에 대해 진지한 의견을 나눴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공청회에 영상으로 참석해 "전남교육청은 지역사회 안의 소규모 초·중학교를 통합운영학교로 만들고 미래교육에 맞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전남 미래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도교육청 2021본예산 인건비 비중 무려 64%육박이문규 기자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 전남의 학생 수(초중고 공사립포함)는 2018년 22만 410명에서 2020년에는 20만 6,680명으로 1만 3,730명이 줄어 든 반면, 같은 기간 교원은 576명, 행정직원은 231명이 증가했으며, 교육공무직원은 1,064명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교육종사자 수가 1,871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지난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의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교육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력운영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21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270억원 줄어든 3조 6,463억원으로 제출했는데 보통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인건비 등 경상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등 새로운 지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신민호 의원은 “학생 수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앞으로 5년간 1만 2,852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지역은 교부금도 줄어드는 구조여서 전남에는 빨간불인 상황인데 인건비 편성액은 2조 3,307억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64% 수준에 육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가 전남도교육청에 책정한 인건비 내시액은 2조 2,979억 원인데 전남도교육청이 편성한 2021년 인건비는 2조 3,307억 원으로 328억 원 초과편성됐다.”며, “고정지출 증가로 직접 교육비가 감소하면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민호 의원은 “보통교부금 감소로 인한 세입 감소분 재원 마련 및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하여 전남교육인력 관리 전면 재검토 및 중장기 계획을 세워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전남교육이 뉴노멀 시대를 잘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