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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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매머드급 ‘경선선거대책본부’ 3일 출범이서영 기자 강기정 예비후보가 3일 경선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을 갖고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승리를 결의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후원회장을 맡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참석해 “강기정은 국회의원, 청와대를 넘나드는 당당하고 빠른 정무적 리더십을 갖췄다”며 “광주시민의 마음과 마음을 모아 강기정이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 예비후보 ‘강추캠프’(강한 추진력, 강기정을 추천한다)는 고문단, 공동선대위원장, 공동총괄본부장, 공동선대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1차 경선선거대책본부 명단을 발표했다. 고문단에는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흥석(전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강정채(전 전남대학교 총장) ▲박화강(전 한겨레신문 대기자) ▲정혜숙(전 전교조 위원장) ▲정찬용(전 청와대 인사수석) ▲강동호(전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장) ▲강희욱(만백성 순복음교회 목사) ▲김시환(천지장례식장 회장) ▲나훈(광주광역시 야구‧소프트볼협회장) ▲김병원(전 농협중앙회장) ▲문승현(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강위원(전 이재명 대통령후보 총괄일정팀장) ▲고정주(나영산업 대표) ▲나인형(전 광주여성민우회 대표) ▲남성현(봉선교회 담임목사) ▲노동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박주형(한국노총 공공연맹 광주지역 의장) ▲송병태(전 광산구청장) ▲임길택(금호타이어 노조 대표지회장) ▲임형순(전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장) ▲정관(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금속노련 의장) ▲정부성(전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11명으로 구성됐다. 경선선거대책본부를 이끌어갈 공동총괄본부장으로는 노희용(전 동구청장), 임선숙(전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이 선임됐고, 공동선대본부장은 ▲강훈렬(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 ▲김준하(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신현구(전 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이영주(전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익문(전 농어촌공사 상임감사) ▲홍경표(전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이 맡았다. 강기정 예비후보가 최근에 발표한 5대 광주신경제지도와 5대 신활력특구 등 핵심공약은 ▲김영집 메이드인광주 특별위원장(포용과혁신 포럼 광주전남 공동대표) ▲김양현 공익가치광주 특별위원장(전남대학교 교수) ▲김진강 익사이팅광주 특별위원장(호남대학교 교수)이 이끌어 간다. 법률지원단장으로는 ▲강행옥(전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정책실장에 ▲황철호(전 국제기후환경센터 탄소중립 연구지원단장), 상황실장에 ▲차승세(전 광산구청장 비서실장)가 맡았고 대변인은 ▲임선숙 공동총괄본부장이 겸임한다. 이번 경선선거대책본부 1차 명단에는 경선본부 184명, 정책본부 200명, 조직본부 101명, 자문단 44명, 조직특보 1,926명 등 총2,455명이 참여하고 있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경선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을 통해 지역사회 내부 에너지를 모으고 당당하고 빠르게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겠다”며 “세부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2차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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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전 수석 “국정과제 채택 위해 범정치세력TF 구성” 제안윤창훈 기자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공약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범정치세력TF’ 구성을 제안했다. 강 전 수석은 17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권력교체기에 가장 중요한 책무는 지역발전 공약을 인수위를 통해 국정과제로 집어넣는 것이다”며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국정과제로 반영된 사업이 지역 산업의 판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피부로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주시가 인수위 대응 TF를 구성하는 건 정말 시기적으로 잘한 일이다”고 평가하며 “그러나 행정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한전공대, AI, 심혈관센터, 달빛내륙철도, 광주형일자리 등 문재인 정부 공약을 만들고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전 과정을 지켜본 경험으로 볼 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좀 더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은 “정파와 여야를 넘어 광주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합심하여 ‘범정치세력TF’를 구성해야 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저도 여러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TF에 함께 하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권 교체기이자 여소야대인 지금 시기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충돌이 예견되는 시점이다”며 “그런 점에서 차기 시장은 여야를 넘나들고 중앙정부의 네트워크를 충분히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무적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런 역할이고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강 전 수석은 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의 책임론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강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을 한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다”며 “만약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수많은 화살이 날아든다면 그 화살을 당당히 맞을 준비가 돼 있다. 자랑스러운 화살이 될 거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전 수석은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사람의 준비, 정책의 준비, 미래의 방향에 대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며 “다음주 중에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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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07.7조 슈퍼예산안 통과...윤창훈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통해 60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2022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안보다 불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을 비롯, 방역 예산이 늘어난 결과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을 지키지 못했다. 애초 국회는 어제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막판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에는 처리시한을 하루 넘기게 됐다. 국회 예결위는 정부안 수정 심사과정에서 총 8조8000억원을 증액시키고 5조5000억원을 삭감했다.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총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들어갔다. 여야간 쟁점이었던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6052억원이 반영됐다. 당초 정부안 2402억원에서 365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놓고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큰 폭의 증액에 적극 반대해 왔다. 이번 예산을 통해 2022년에 발행될 지역화폐 규모는 정부 15조원을 비롯, 지방자치단체 15조원 등 총 30조원어치다. 당초 정부안(6조원)보다 무려 24억원어치가 증액됐다. 이 밖에 여야 막판 협상에서 최대 걸림돌이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정부안 원안(72억원)이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000억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 등도 들어가게 됐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만명분 구매예산 3516억원, 중증환자 병상 4000개 추가확보 예산 3900억원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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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학교 급식실 산재 발생 3년간 2,537건”윤창훈 기자 잇따른 학교 급식실 조리사의 페암 산재 인정으로 급식실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3년간 산업재해(산재) 발생 건수가 2,53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산재가 2018년 788건, 2019년 972건, 2020년 777건이며, 3년간 평균 발생 수는 약 846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도별 산재 발생 수는 경기 815건, 서울 249건, 충남 175건, 경남, 135건, 인천 120건 등이다. 산재 발생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 27건, 제주 55건, 강원 74건, 충북 74건 순이다. 영양교사·영양사·조리사·조리원을 포함한 급식실 인력대비 산재 발생 비율은 2018년 1.11퍼센트, 2019년 1.36퍼센트, 2020년 1.08퍼센트로 나왔다. 2020년 기준 시도별 산재 발생 비율이 높은 곳은 울산(2.40%), 제주(2.09%), 세종(2.03%) 순이며, 낮은 곳은 서울(0.50%), 경북(0.65%), 충북(0.78%) 순이다. 전국 초·중·고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산재 발생 유형별로 보면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거나(722건), 고온에 접촉하여 화상 등을 입은 경우(629건), 무거운 조리도구 운반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341건)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 조리도구 등에 절단·베임·찔리거나(176건), 물체에 부딪히거나(157건), 물체에 맞아서(141건) 다치는 사례도 존재한다. 윤영덕 의원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에게 조리실은 ‘병 안고 떠나는 곳’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의 작업환경은 고되고 위험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학교 급식실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장 조리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학교 눈치가 보여 산재접수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며 “조금이라도 건강 이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공식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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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윤영덕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학원 1400곳 적발"윤창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사진=윤영덕 의원실] 학원강사 채용 전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학원비를 신고된 금액보다 많이 청구하는 등 일부 학원의 부실한 운영과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원 관련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미조회로 인해 적발된 학원은 총 1396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교습비 관련 위반 학원은 총 5015곳으로 확인됐다. 2018년 이후 지난 6월까지 지역별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미조회 적발 학원은 서울이 537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290건, 부산 140건, 경남 125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교습비를 초과징수 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등의 교습비 관련 위반사항 역시 2018년 1,416건, 2019년 2,399건, 2020년 748건, 2021년, 45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 전에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영덕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학원가 역시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고 2019년 이후 학원 지도점검에 따른 적발건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학원 스스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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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 한 해 2조5,946억윤창훈 기자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 )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성 매매, 시장 교란 방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외국인 국내 건축물 매수는 2010년 2,561건(8,321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8,646건(2조5,946억원)으로 10년새 3.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말 기준 매수건수도 이미 5,393건이 넘어서고 있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매수건수(3,575건)를 감안하면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국인의 서울·인천·경기 지역 건축물 매수가 2010년 1,557건(60.8%)에서 2020년 6,468건(74.8%)까지 육박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나라별로는 중국인이 2010년 338건에서 2020년 6,136건으로 18배 이상 증가해 2013년 처음 미국인을 추월한 이후 9년째 1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도 2016년 3,004호였던 것이 2020년 5,640호로 5년새 87.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울산 225%, 충남 186%, 인천 169.1%, 경기 166.7% 순으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수 추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 자국 은행 대출 규제 등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 부동산 취득 관련 데이터 부족 등 투기성 매수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세부적인 조사와 데이터 구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규모가 커지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초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부터 서둘러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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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국회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특수성 반영한 예방 체계 마련 시급”윤창훈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전국 초‧중‧고의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 실시되는 동안 사이버 학교폭력이 늘고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부 차원의 예방 대책과 제도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교육위,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전년 대비 0.7%p 줄었지만, 사이버폭력 비중은 2019년 8.9%에서 2020년 12.3%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원격수업 증가로 학교폭력 발생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한 것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가이드’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폭력 행위를 의미한다. 사이버폭력의 대표적 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등이다. 일반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뒤 욕설을 퍼붓는 ‘떼카’, 피해자가 대화방을 나가도 계속해서 초대하는 ‘카톡 감옥’, 이와는 반대로 대화방에 일부러 초대한 뒤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이 일순간에 퇴장하는 ‘방폭’과 ‘데이터 셔틀’ 등 유형도 다양하다. 하지만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와 ‘사이버 따돌림’만 학교폭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4월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을 통해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지만, 근본적 처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사이버폭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 학교폭력 사안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신설된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3 ‘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윤영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임 법률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과 관련해 다른 부처와 통합적인 대책을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다른 법률로 정하라는 규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현행 법률을 근거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여 추가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부는 해당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사이버 학교폭력을 규제하기 위한 통일된 법률 규정이 없어 기존 학교폭력예방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을 적용해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영덕 의원은 “사이버 학교폭력은 가해자 처벌보다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와 예방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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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준석 봉고파직, 김기현 '위리안치'"윤창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힘 대표와 원내대표를 싸잡아 비판하며 '대장동 의혹' 국면 전환 의지를 내비쳤다. 이 지사는 29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환수제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지목하며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 봉고파직(封庫罷職·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하고 관고를 봉하여 잠근다는 뜻)하도록 하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50억 게임(곽상도 아들 퇴직금 의혹)'에 참여한 사람을 한참 전에 알고도 지금까지 숨기고 '몸통이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다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곽상도 의원의 이름을 빌려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것 아닌가"라며 "김 원내대표는 봉고파직에 더해 남극 쪽 섬으로 위리안치(圍籬安置·유배된 죄인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두는 형벌) 시키도록 하겠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부동산 토건 세력과 유착한 정치집단은 명백하게 국민의힘"이라며 "부동산 투기 토건비리를 원천 봉쇄해야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100% 환수, 국민 모두에게 돌려주는 것이 공정을 떠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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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정훈 의원,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이문규 기자 신정훈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은 지난 2일 미래연 오피니언 리더 아카데미 주최한 특강에서 강의하고있다. [사진=미래연 제공] 신정훈의원은 지난 2일 미래연 오피니언 리더 아카데미 (광주 상무지구 유탑 부티끄 호텔에서)가 주최한 특강에서 나주시장 재임기간 중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나주유치를 이끌게 된 과정을 회고하며 설명했다. 신 의원(나주화순)은 ‘중앙 정치’ ‘간판 정치’보다는 스스로를 ‘지방정치인’으로 표방하면서, 오로지 현장에서 농민과 지역민들의 삶을 위해 ‘국가균형발전과’과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총력을 다 하는 정치인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특강후 미래연 오피니언 리더 아카데미 회원들부터 질의 응답시간을 하고있다. [사진=미래연 제공] 또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한전공대 설립 채택이 대선공약으로 확정된 과정, 그리고 지난 3월 24일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과 발전의 법적 토대인 특별법 통과를 이끌어낸 과정을 소개했다. 신 의원은 특강에서 “평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화두를 되새기며 정치활동을 해 왔다”고 밝혔다. 특강후 미래연 아카데미 회원 사진촬영중이다.[사진=미래연 제공] 그 결과, “2005년 가장 힘없는 나주시장이 혁신도시를 유치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히 아니라 인구감소 문제와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실천한 결과로 한전을 비롯해 16개 공공기관 나주이전을 결정하도록 1단계 균형발전정책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이미 이전돼 있는 한전과 이번에 결정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그리고 공공기관과 연계되어있는 대형 국가R&D연구소, 민간에너지기업 등 에너지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 젊은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지역의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특별법 통과로 마지막 고비를 넘기는가 싶었는데 착공식이 늘어져 김부겸 국무총리가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찾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결과적으로는 6월 1일 역사적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착공식을 할 수 있었다”고 김 총리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혁신도시정책을 통해서 지방을 새롭게 살리고 지방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20년 거쳐서 일궈낸 성과이다”고 말했다. 이어 “나주혁신도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젊은이들의 창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도시가 될 것이다”며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서울⸱부산가지 않아도 내 고향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신정훈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혁신도시에 대한 저조한 국비 지원과 70%를 넘는 혁신도시 입주 상가의 공실률 등을 지적하며, 지방소멸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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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시·도당 정책연구소 설치 근거 마련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윤창훈 기자 윤영덕 의원 [사진=윤영덕의원실 제공] 시도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필요한 경우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의 정책개발 및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다. 아울러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정당법상 제한된 유급 사무직원의 수를 정원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한편,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총액의 30% 이상을 배분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일부 시도당 정책연구소의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도당에 배정된 정원과 국고보조금을 쪼개어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당과 별도로 정원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영덕 의원은 “시도당은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연구활동을 통해 정책정당 및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당의 정책 발굴 및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권인숙‧기동민‧김승남‧김승원‧김영주‧김원이‧김철민‧민형배‧박찬대‧송갑석‧윤준병‧이규민‧이동주‧임호선‧주철현‧허영‧황운하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