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ㆍ인터뷰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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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장석웅 교육감 2021 새해 일성 [一聲][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과 면담중인 윤창훈 국장 [사진 =도교육청 제공]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기초학력책임, 전남의 농촌학교 살리기, 온라인 수업 활성,자율 책임의 안전한 학교, 미래을 대비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교육정책을 제시했다. 유례없는 전국 시·도교육감 순위 1위를 질주하는 장석웅 전남도 교육감의 포부를 들어 본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사진=도교육청 제공] 장 도교육감은 한아이도 포기하지않고 기초학력을 튼실히하며 안전한 학교 등교하기 온라인 쌍방수업 활성화, 힘차게 펼쳐가기 바란다"면서 새해 청사진을 밝혔다. 신종코로나 시대에 쌍방수업 활성화를 위해 일선 시·군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선도교사 연수를 하고 동시에 모든학교가 8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연수를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농촌학교 활성화, 배움이 즐거운 당당한 학생을 기르겠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당당하게 배우며 함께 꿈을 키우는 학생,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선생님은 전남교육의 푯대"라면서 "역량중심교육과정 운영과 기초학력책임제로 배움의 힘을 키우고 교직원들의 열정과 전문성을 살리며, 미래형 창의융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자율과 책임의 안전한 학교를 만들 것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존중과 배려가 있는 평화로운 학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은 책임교육 구현은 우리의 사명"이라며 "회복적 생활교육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민주주의가 꽃피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원과 공감의 청렴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교직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반부패 청렴활동을 강화하고 인사제도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로 전남의 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누구나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고,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작은 학교·원도심 학교·섬학교 지원을 확대해 교육력을 키우겠다고 제시했다.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를 구현하는 것을 마지막 시책으로 삼았다. 장 교육감은 "교육공동체는 물론 도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면서 "학교자치를 실현하고 교육참여위원회와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도민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나설 수 있는 다양한 참여 기회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을 삶의 주인으로 함께 성장시키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배움중심수업과 학교혁신을 전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입 정시전형 확대 및 산업수요에 대비해 진로맞춤 고교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전남교육의 무한한 가능성을 키우고 이 모든 성과들은 오로지 소중한 우리 학생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 교육감은 특히 기초학력 올리기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사진=도교육청 제공] 장 교육감은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신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전남교육은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의 길에 접어들었다"면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변화와 혁신의 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 한 해는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으로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어가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회상했다. 학생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도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업·단축수업 등 학사일정 조정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로 했다. 또,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이 모이는 집합행사를 되도록 열지 않도록 하고 구성원들에게 영화관이나 역·터미널 등 다중 이용 시설 출입을 자제하도록 안내했다. 장 교육감은 "우리는유레없는 신종코로나를 맞아 쌍방온라인 수업 이어 선생님과 마주보지 못하는 수업을 접하며 침체기와 저성장 시대를 맞고 있다. 교육을 통해 뭔가 새로운 출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신호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문제는 변화를 꿈꾸는 사람에게만 보인다고 한다. 모든 문제는 그 안에 자체적인 해결의 씨앗을 지니고 있는 법입니다. 문제 해결의 씨앗은 변화와 혁신을 꿈꾸는 자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비록 상황이 녹록치 않더라도 전남교육은 우리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선제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며 "수업혁신을 선도하는 선생님들의 열정, 살아 숨 쉬는 마을교육공동체, 교육공동체의 끈끈한 관계성과 도민들의 협력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강점이자 자랑이기 때문"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장 교육감은 "변화를 만들어낼 무한한 힘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불과 5년사이에 AI 가 면접을 보고 인간을 넘보는 시대 절박한 심정으로 안그래도 열악한 전남교육이 미래를 철처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길 만이 끝내 기적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올해의 우환질고 (憂患疾苦) (근심·걱정과 질병, 고생을 아우르는 말) 사자성어 처럼 아주 어려운 시기에 전남교육가족의 열정과 자발적 교육으로 전남교육은 미래가 있다고 밝히고 장교육감은 안전한 학교 모든학생들의 기초학력 튼실히 하고 미래인재로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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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지방자치법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 실현해야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지방 균형발전 등 위기의 지방정치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연내에 통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지난 9월14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과 면담했고 지난 20일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다. 지방의회가 주민 의사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참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의 연내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분권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년이면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지방자치 제도가 자치분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반쪽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바람직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핵심권한인 입법권과 재정권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적·협력적 관계 정립, 재정분권 강화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지자체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등을 통한 획기적인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한다. 이에 정책전문인력 도입을 포함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해나가야 한다. 주요경력 제7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9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 농수산환경위원장 제7대 전라남도 생활체육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현) 제11대 전라남도의회 의원(현) - 후반기 의장(현) - 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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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남교육 미래 담보할 ‘초·중통합학교’ 운영 [장석웅 전남도교육감][특별기고]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미래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섰다. 코로나19가 그것을 앞당겼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언택트(Untact · 비대면)’가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인공지능(AI)에 기반 한 원격사회가 서둘러 열린 것이다. 어떤 이는 ‘코로나의 역설’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문명의 대전환’이라 한다. 위기가 변화를 불렀고, 삶의 모든 분야가 바뀌었다. 그 중에서 교육 분야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고 전남교육은 이를 선도했다. 전남의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했다. 위기에 맞서 의사결정과 실천이 유연하고 신속하게 이뤄졌다. 온라인학습 플랫폼, 원격수업 콘텐츠, 온·오프라인 수업, 학교 자율성 확대, 돌봄, 방역,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등이 그것이다. 위기 속에서 빛난 이런 정책과 도전은 전남을 미래교육의 선진지로 만들었다. 2학기가 시작됐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기존 일상으로의 복귀를 거부한다. 1학기 때 만들었던 ‘뉴노멀(New Normal)’을 강요한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2학기에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혼합한 ‘블렌디드 수업(Blended Learning)’을 자주 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누구보다 능력 있고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이다. 전남의 선생님들은 이를 미래교육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여기고 더욱 분투,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남교육의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전남교육만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것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인구소멸 시대, 학생 수 감소로 위기에 처한 전남교육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일찍이 공자는 ‘인무원려 필유근우(人無遠慮 必有近憂)’라 했다. 미리 헤아려 먼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가까이서 걱정이 생긴다는 뜻이다. 전남 교육이 그렇다. 전남 도내 전체 초·중·고교(877교) 가운데 43%(380교)가 학생 수 60명이 채 안 된다.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존립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위기이다. 그동안에도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제 다른 관점과 각도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면 단위 학생 수 30~40명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전남형 초·중통합학교’이다.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라면 능히 헤쳐갈 수 있다’는 공존의 방식이다. 남극의 펭귄은 영하 60도의 혹독한 추위를 ‘허들링(Huddling)’이라는 집단적 체온나누기로 이겨낸다. 자신의 체온을 나눠 추위를 물리치는 펭귄처럼 배려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전남교육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에 추진하려는 초·중통합학교는 기존에 했던 근거리의 급별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과 다르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역할을 하는 만큼 인근 지역의 학교를 통·폐합할 경우 학교가 없어지는 지역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그래서 지역사회 안의 소규모 초·중학교를 통합학교로 만들고 미래교육에 적합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과 연계해 공간을 혁신하고, 학교를 생태적으로 재구성하며, 마을과 함께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다. ‘스마트 교실’을 제대로 만들고, 전문인력을 배치해 전남 에듀테크의 산실로 바꾸겠다. 지금까지 통합학교 운영에 큰 걸림돌이었던 교육과정 통합운영도 올 연말쯤이면 해결될 것이다. 교육부가 관련 법규 개정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초·중통합학교의 경쟁력은 획기적으로 높아져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될 것이다. 또한, 이 학교를 중심으로 도시 교육청의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면, 전남의 작은 학교들은 매력적인 유학처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도교육청 내에 추진단을 꾸려 준비를 착실히 하면, 오는 2022년 우리가 꿈꾸는 20곳의 전남형 초·중통합학교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성과를 봐가며 더욱 확대하겠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이기도 하다. 전남교육은 이 기회를 담대하게 활용할 것이다. 위기 극복은 물론 미래를 튼튼하게 가꾸는 밑거름으로 삼겠다. 교육은 내일의 삶을 준비하는 오늘의 도전이다. 치밀한 전략, 과감한 지원으로 시대의 험로를 헤쳐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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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취재]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후반기 의회 현안을 들어본다[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과 면담하는 윤창훈 국장] 2020. 8. 4 오전11시 시민들에게 의회의 문을 상시 개방하고 시민 참여 공간을 대폭 확대하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 한 김용집 의장을 만나 향후 광주시의회 미래를 들어보았다. [김용집 광주시의장=광주시 제공] 1) 광주시의회 핵심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과 집행부와의 관계는 ?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에 충실한 가운데 광주의 미래 100년을 좌우하는 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이어 집행부 견제에 노력하겠다. 정당을 비롯한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과 소통을 담당할 시의회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정모니터단의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들이 의회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생각이다. 또 집행부에 현안에 대해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광주다운 의회’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의회혁신 T/F팀을 구성해 의회사무처의 조직혁신과 인사혁신에 적극 나서겠다. 이를 통해 의회를 상임위 중심, 특별위 활동이 강화된 의회로 변화시킬 생각이다. 집행부 유관 공공기관의 업무혁신과 인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논의도 곧바로 시작하겠다. 아울러 지역 내 모든 분야의 전문가와 지혜를 나누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정책·입법 중심 의회’를 완성하겠다.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 등의 입법·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 내 대학과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집단과의 ‘정책비전간담회’를 활성화해 의회차원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부에 제시해 광주시정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생각이다. [광주시 의회 전경] 2) 광주시의회 운영방향은 어떻게 구상하는지 현실적 대안을 말해 달라? 후반기 광주시의회의 의정비전을 ‘시민이 있는 의회’와 광주다운 의회’로 정했다. 의정활동의 중심에 오직 150만 시민을 두고 자랑스런 광주 정신이 광주시의회를 통해 실천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의회의 문을 더욱 활짝 개방하고 시민참여 공간을 대폭 확대하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나가겠다. 열린의장실을 상설화해 언제라도, 누구라도 의장을 만날 수 있고 시의회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의장의 역할은 앞에서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의원 한분 한분의 가치와 존엄을 중요시하고 각자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 주고 지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유연함과 포용력을 가지고 동료의원과 시민 사이에서 소통의 통로 역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시민들의 의원들의 의견을 가슴으로 경청하고 행동으로 소통하면서,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3) 광주지역의 가장 문제점은 무엇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방역체계 강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관련 예산과 제도 정비, 취약 계층 지원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방역체계 강화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관련 예산과 제도 및 조례정비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 다음으로 미래 먹거리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이다. 광주형 3대 뉴딜(AI기반 디지털 뉴딜·탄소중립 그린뉴딜·상생·안전 휴먼뉴딜)을 비롯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또한, 5·18의 진정한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선결과제인 5·18진상규명과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국립 아시아화전당 활성화에도 총력을 다해야 한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군 공항 이전과 어등산 개발사업 등의 난제 극복도 시급하다. 광주시의회는 이 같은 현안들의 슬기로운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 장기적으로는 최근 4~5년 동안 이어지는 광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이다. 광주시 인구는 지난 2014년에 147만 5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올해 6월 기준 145만 5천명으로 5년간 연평균 4천여 명이 감소했다. 특히 10대·20대가 취업·진학을 목적으로 수도권 전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광주의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 또한 0.87명으로 전국 평균 0.9명보다도 낮은 상황으로 출산율 감소도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감소가 지속된다면 광주는 희망이 없는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지역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광주형일자리, 인공지능, 에너지밸리 등과 연계한 좋은 일자리와 주거·보육·교육 등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젊은 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모두들 힘들고 지쳐있다. 코로나에 지친 의료관계 공직자나 현장 출동 소방관 및 지친시민에게 심리 상담 치유교육을 해줄 의향은 있는가?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유행될 정도로 우울증은 심해졌고, 사람 관계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졌다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 및 상담 치유를 위해 검토를 해보겠다. 근로복지공단도 “코로나19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 중점 지원 프로그램을 개시해 근로자들이 쉽게 상담을 받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의회 차원 에서도 지친 자영업자, 현장출동소방관 특수형태종사자 등 취약계층 상담치유를 위해 관심을 갖겠다. 5) 광주형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해 의회에서 향후 할일은 무엇인가? 광주시의회는 지난 4월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대한 서로간의 견해차로 사업 추진에 위기가 닥쳤을 당시 노동계를 비롯해 광주시, 국회의원 당선인, 시민사회단체 등과 10여 차례 이상 논의하고 설득하고 소통하는 등 그동안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고 자부한다. 광주형일자리는 지난 6월 정부의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돼 2천944억 원의 국비 지원이 확정됐으며, 작년 12월 빛그린산단에 착공한 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의 공정율은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금 추세면 당초 목표한 내년 9월 완성차 양산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두 차례에 걸친 46명의 경력일반직 채용도 순조롭게 이뤄졌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생산직 1천여명 채용도 예정돼 있어 일자리 창출에 기대가 크다. 광주시의회는 광주형일자리사업이 앞으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사민정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총력을 다해나갈 생각이다. 또한, 지역의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글로벌모터스 직원들의 정주여건과 복지시스템 마련 등을 위한 관련 조례와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내년 7월부터 7만∼10만대 차량생산과 부품공장을 포함해 1만2천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6) 5·18관련 법안들의 조속 통과를 위해 현안을 말해달라? 아직까지도 일부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왜곡, 폄훼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운동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도 8개의 5·18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 광주시의회도 5·18 40주년을 맞이한 올해를 기점으로 5·18의 전국화·세계화와 진정한 진상규명을 위한 150만 광주공동체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 5·18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다. 앞으로도 지역 내 모든 기관의 휴무 참여를 적극 권고하고 시민 모두가 추모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날을 ‘오월정신을 기리며 5·18에 집중하는 날’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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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인터뷰]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에게 하반기 의회 방향과 그 현안을 물어본다.[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과 본지 윤창훈 발행인 면담] 2020, 7. 9일 오후3시 ▲ 먼저 전남도의회 의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소감을 간단히 피력한다면. 전라남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시켜 준 선배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특히 항상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장성군민들과 200만 전남 도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장성군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열린 의회, 강한의회를 만들어가겠다. 앞으로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도정에 반드시 접목시켜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소통하는 의회로 만들어 꿈과 행복을 주는 희망찬 전라남도의회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부족한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두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전라남도를 만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 의회 운영에서도 모든 의사결정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함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 더불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증액을 적극 논의하겠다. ▲ 앞으로 하반기 도의회를 이끌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은 열린의회, 강한의회를 만드는데 역점 시책으로 두고 먼저 의장과 의원들간 소통하고 화합하며 토론하는 등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 방침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의회 대변인실을 신설하여 도민들에게 의정활동 사항을 집중 홍보하도록 할 것이다. 또, 현재 도의회 4층 홍보영상도 의장중심에서 각 상임원회 의원들의 활동 중심으로 제작하고 의회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소통을 위해 원내대표실을 개설할 계획이다. 더불어서, 집행부와 민주당 전남도당간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여론도 있어 의회의 정무특보를 임명해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 또 도당과의 소통도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추진할 생각이다. 또한, 의회 민원소통위원회를 만들어 의원들의 지역민원 사항을 총괄하여 해결하는 업무를 맡길 것이고 22개 시ㆍ군에도 민원소통실을 개설해 의원들과 지역민원인과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의회운영 사항을 의원들과 항상 소통하고 논의하며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며, 의장의 권한을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대폭 이양할 방침이다. ▲집행부 견제를 위한 방안은 있는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200만 도민들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이다. 따라서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등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은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개할 생각이다. 지난 2년간 전남도의회는 도정질문을 통해 502건에 대해 집중 질의했고 집행부에 문제점을 면밀하게 지적함과 동시에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행정사무감사도 1032건을 지적했고 예산심사도 심사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늘려 꼼꼼하게 진행했다. 후반기 의회도 마찬가지이다. 도정과 교육 행정에서 도민, 학생들과 연관된 정책들이 빈틈이 없는 지,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지 촘촘하게 살펴보고 예산도 낭비성, 선심성이 없는지 철저하게 들여다 볼 것이다. 또, 전남도 산하 기관의 공직자 인사와 관련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진행되도록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직무능력과 도덕성, 가치관 등을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하겠다. 다만, 원활한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의회는 집행부와 협치와 상생협력을 구현 할 계획이다. 현재 김영록 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요 핵심 과제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이 같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들은 집행부가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도정현안 중 가장 급한 청년들의 정책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 전라남도의 최대현안은 앞서 언급했듯이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젊은층들에게 주어질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 전남은 지금 농어업을 희생시키면서 체결한 각종 FTA로 인해 농수축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줄지어 떠나고 있고 지역 인구분포도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 재정자립도 역시 최 하위권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전남도의회나 집행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을 박차를 가하고 조선 산업 지원도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전라남도의 주력산업인 농어업과 도내 여러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방안 및 특별 고용을 위한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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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책 제안 면담[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광주광역시장실 에서] 2020년5월 13일 3시50분 광주 광역시 이용섭 시장... 각종 현안 정책제안 면담후 전남저널 윤창훈 발행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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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에게 듣는다.[대담 전남저널 윤창훈 기자] [장휘국광주교육감 과 대담하는 윤창훈 기자] 1) 광주에서 추가 확진자 발생에 관한 광주시교육청 신종 코로나 19 대책은 ? 503개 유치원·초·중·고, 29일까지 전면 중단 코로나19 상황대책반장, 부교육감→ 교육감 어린이집 1122개, 복지시설·아동센터도 휴관 @ 광주, 학교·어린이집·복지시설 전면 휴업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환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모든 유·초·중·고의 교육활동을 2월29일까지 전면 중단한다. 29일까지 초·중·고의 방과후활동과 돌봄교실을 중단하고, 광주 전체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과 보조를 맞춰 휴업 명령을 내렸다.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상황대책반’의 반장을 부교육감에서 교육감으로 격상하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심각’ 상태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개학연기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에 따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 및 확진자 참여 행사를 방문한 학생, 교직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차원에서 2주 동안 등교·출근 자제를 당부했다. 또 학교체육시설도 3월1일까지 개방을 중단한다. 모든 학원에 대해서도 2월 말까지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방역·소독 철저 이행을 당부했다. [ 503교 광주시 전체 학교 방역 ] 또 광주 503교 전체 학교에 대해 지난 17일까지 1차 특별방역을 완료하고, 29일까지 ULV초미립자살균 살포방식으로 2차 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며 “코로나19에 철저하게 대비해 광주 학생들의 안전을 소중히 지켜 나가겠다 @개학전 방역관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개학 이전에 학교안전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2~17일 1차 특별방역을 완료했고, 20일부터 광주시내 공‧사립 전체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2차 특별방역을 실시한다. 시교육청 주관으로 이뤄지는 이번 특별방역은 광주시내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본청‧직속포함) 전체 503교를 대상으로 26개 권역으로 나눠 전문 방역업체에 위탁해 ULV초미립자살균 살포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유・초중등학교 개학에 대비해 학교 방역 강화계획(소독지침)을 안내했다. 특히, 개학을 앞둔 학교에 대해서는 사전 정기소독 및 일반소독을 실시하고, 개학 이후에는 세면대‧문손잡이‧난간 등 접촉이 많은 곳을 매일 수시로 소독할 수 있도록 학교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현경식 안전총괄과장은 “개학과 동시에 학생을 대상으로 기침예절, 손 씻기, 의심 증상 발생 시 대처 요령 등 개인위생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학부모에게도 학교 위생조치사항과 예방수칙 등을 홍보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불안감 해소와 감염증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교육청 코로나 대응 지역경제살리기 동참] 2)시교육청 숙원사업인 진로체험센터를 설립할 계획은? @ 향후 정책 4차산업시대에 맞는 미래산업에 대한 진로체험관을 추진 하고싶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로체험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진로체험센터 설립을 교육연구정보원 이설과 연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 조직을 구성하고, 센터의 특성을 반영해 공간 구성을 최적화할 방침이다. 특히 설립 예정부지는 광주 오치동에 위치한 자연과학고 내 유휴부지(면적 약 21.640㎡)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부지 매입비를 줄여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연수원과 연계해 대형버스 주차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설립 예정인 진로체험센터는 4차 산업혁명기술 기반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한 진로체험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공사에 착공해 2023년 개원할 예정이다. 한편, 진로체험센터가 들어서는 자연과학고 내 유휴부지에는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을 건립 중이다. 향후 진로체험센터와 교육연구정보원이 이곳에 세워지면 접근성이 좋아지고, 활용도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당초 이 부지는 2016년도에 광주시청과 함께 ‘호남권 잡월드’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무산 된 바 있다. 이후 상무ㆍ치평중 통폐합 및 재구조화를 진행할 부지에 진로체험센터 설립을 추진했지만 학부모 반대로 학교 재구조화가 무산됨에 따라 주변 여건을 감안해 현 예정 부지로 선정했다. 문제는 예산 확보 방안이다. 시교육청의 계획대로 진로체험센터 설립과 교육연구정보원 이설이 추진될 경우 예산은 약 400억~500억 원 정도가 필요할 전망이다. “진로체험센터 설립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 및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다”며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해 시의회 및 국회의원 등 정치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장휘국교육감 급식배식 봉사] 3) 남은 2년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미래인재’로 키우는 교육정책을 펼치겠다.올해 설치한 ‘시민참여담당관’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요, 모든 시민이 주인 되는 교육을 하겠다. 체험과 토론, 실천 위주의 평화·통일교육도 확대할 생각입니다. 특히 남북한 학생들의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교류, 수학여행, 공동 수업, 남북 학생 평화축제 등 다양한 교육교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우리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창의력, 문제 해결력, 융합적 사고력, 협동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를 건립할 생각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광주다운 교육을 더욱 강화할 생각입니다. 전국의 학교에서 5·18민중항쟁을 배울 수 있도록 ‘5·18교육 전국화’에 적극 나서겠다.우리 학생들이 문화중심도시 광주에 걸맞게 문화예술체험을 진행할 수 있는 ‘광주학생문화예술체험센터’도 설립하고요. 또, ‘기적의 놀이 도서관’을 개관해 독서와 놀이가 하나 되는 문화를 만들겠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전경] 4) 관내 지역청 교육장 공모제 에 관하여 한 말씀 ? 예전에는 많은 신청이 되었지만 이번에도 한분만 신청하여 난감했다. 이어 한분이 신청을 하여 적격 심사를 하여 적격으로 판단하여 임용 하였다. 한편으로 공모제 에 대한 냉소적인 모습이 있고 장단점이 있지만 2년임기 동안에는 계속 추진하겠다.시간이 지날수록 교육장 공모제를 냉소적으로 보는 것이 안타깝다. 항간에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겠지만 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다. 특히 관내지역 교육지원청 은 인사와 예산 편성 건은 원칙이 있는데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율권을 더 드리겠다. 4) 시민, 학생, 학부모 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 광주시민 여러분, 코로나19에 철저하게 대비해 광주 학생들의 안전을 소중히 지켜 나가겠다 특히, 시교육청은 자체 운영하고 있는 상황대책반의 총괄지휘관을 부교육감에서 교육감으로 격상하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심각' 상태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개학 연기는 교육부와 보조를 맞춰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에 따라 재논의할 계획이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교육정책들을 펼쳐 나가고요, 겸허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강화해 시민, 학생, 학부모 모두가 주인 되는 광주교육을 만들겠다. 교육가족 모두 합심해서 학생중심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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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신년인터뷰] 장석웅 전남교육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겠다"[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장석웅 전남도 교육감은 "새해에는 교사들의 전문역량을 키워 수업 혁신을 이루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1)지금까지 전남 교육 가장 큰 성과과 있다면 무엇인지? 답) 교사들이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해야 우리 아이들의 교육력이 높아질 수 있다. 교사들에게 부가된 각종 행정업무·잡무를 경감하려고 노력했다. 업무를 30%가량 줄이고, 교사들이 처리하기 힘든 업무를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올해 10곳에 설치해 시범 운영했고, 새해에는 22개 전 시·군에 구축한다. 교사들도 이에 응답하고 호응하고 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 의지가 높아 무려 1천811개 팀, 전체 교사의 80% 이상인 1만 3천명이 함께한다. 고교 완전 무상급식·에듀 택시 도입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충과 지자체·지역사회에 함께 하는 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으로 교육자치의 기반도 마련했다. [도교육감 과 대담하는 본지발행인] 2)핵심정책 중의 하나인‘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에 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 혁신전남교육의 기본 방향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계적 평등이나, 기회균등의 차원을 넘어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곳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예술교육, 대안교육 등에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3)새해 추진하는 주요 교육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답) 수업 혁신을 정책의 중심에 놓겠다. 수업 혁신을 통한 아이들의 학력 신장, 이의 성패를 좌우할 선생님들의 전문성 제고·학교 업무경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사회도 지역교육 활성화에 동참한다. 전남도와 22개 시군 지자체, 마을 교육공동체는 전남 교육의 가장 든든한 협력자이고 응원군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가 살고, 마을이 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4) 조직개편 과정에서 내부 잡음과 도의회와 갈등이 노출됐는데 소통과 협력방안은 있는지 현안을 얘기 해달라. 답) 내부의 소통과 이해를 기반으로 정책을 실행하고,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존중해 정책 시행 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소통을 더 강화해 도의회의 공감과 협력을 얻도록 하겠다. 5) 정시확대 방침 대응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답) 90% 이상의 전남 학생들이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대안 마련을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수시축소에 영향을 받는 전남 학생의 비율이 5~6% 정도로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고 혁신 작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맞는 맞춤형 진로 진학 지도 방안을 마련하겠다. 6) 새해 교육 가족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답)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며, 아이들을 중심에 놓는 혁신 교육정책으로 전남교육 변화를 꾀했다. 전남교육 현장에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변화와 혁신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새해에는 혁신의 고삐를 더욱 죄어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을 도민 앞에 내놓겠다. 전남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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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대담]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신년 인터뷰[전남저널=윤창훈 기자] 1)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및 구독자께 전할 메세지가 있다면 !! 2020년 경자년(庚子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하얀 쥐띠의 해인 올 한해, 150만 광주공동체가 더욱 넉넉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재작년 6.13.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가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기간이 어느덧 1년 7개월째를 맞이했습니다. 제8대 광주시의회는 지난 시간동안 ‘공부하는 의회’, ‘정책 의회’, 언제든지 현장에 달려가 문제의 답을 찾는 ‘시민 밀착형 의회’를 실현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광주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150만 광주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시민의 충실한 대리자인 우리 시의회는 이번 새해에도 시민의 행복과 광주의 번영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열심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 지난해 광주시의회의 의정활동 성과는 무엇인지? 저를 포함한 제8대 광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의장인 제가 제시한 의정비전인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의회’를 이루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127일의 회기 동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며, 예향 광주의 문화예술 진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지원 조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조례」,「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등 총 206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였으며, 광주시와 시 교육청의 9조7천억원에 달하는 2020년 한 해의 예산을 넉넉지 않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꼼꼼하게 심의하는 등 총 376건의 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광주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미래비전 모색,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립을 위한 전문적인 검토와 정책방향 마련을 목표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영광 한빛원자력본부,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환경기초시설, 빛그린산단 등 67곳에 달하는 지역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는 발로 뛰는 정책의회’를 구현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작년 1월에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연구학회인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5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최고의 상인 ‘대상’과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보람된 결실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3) 지난 1년 동안 의회 본연의 기능인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은 어떻게 전개해 왔는지? 제8대 광주시의회는 150만 광주시민의 대리자로서 지난 1년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광주시와 교육청, 유관 공공기관(산하기관) 등 10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730건의 미비점을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했으며, 시정질문 86건, 5분 자유발언 39건, 긴급현안질문 1건 등을 통해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효과적인 대안제시로 행정의 투명성과 능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 등 광주시 유관 공공기관 5명의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혁신과 인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4) 광주시의회의 2020년 새해 의정운영 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달라? 지난해는 우리 광주공동체의 저력과 도시의 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광주시의회는 지난해의 성과를 노둣돌 삼아 이번 새해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의 미래 100년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정적인 시간으로 광주의 도시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150만 광주시민의 열망을 의정활동으로 실현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광주공동체의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40주년을 맞는 5․18의 온전한 진실규명과 진정한 세계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모델의 정립,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설립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비롯한 광주의 도시경쟁력을 좌우할 수많은 난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법적․행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원에 열심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가운데 광주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의 제‧개정에 있어 시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고 시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한 해 살림을 꼼꼼하게 살피며, 집행부의 행정행위가 올바른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항상 광주공동체의 민생현장 곳곳을 살피고 시민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문제의 답을 도출해내며, 정책네트워크와 정책토론회, 의원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사회의 전문가들과 활발하게 지혜를 나누는 동시에 의원들 스스로도 자발적인 정책연구 활동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집행부와 시민 사이에서 신뢰를 주는 중재자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날의 옳지 않은 관행과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식 의정활동,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민원해결과 오만한 권위의식 등을 우리 의원들 스스로 완전히 버리고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 의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광주공동체의 정책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복지망의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가장 먼저 살피는 행정환경을 마련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나갈 계획입니다. 5)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의장은 관심이 많았는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런 점에 관하여 현안을 제시해달라!! 작년 3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한 해가 지나도록 국회에서 수면 아래 잠들어 있는 지금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1년에 부활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올해로 30돌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강산이 세 번 바뀌는 동안 날로 성장해왔으며, 오늘날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우리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능숙하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자치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요구는 지역마다 더욱 다양하고 섬세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파고와 지역마다의 각기 다른 특수성을 1949년에 최초로 제정되어 1988년에 전부 개정이 이뤄진 30년 전에 멈춰있는 지방자치법과 이에 따른 제도들로는 뒷받침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주민주권 확립을 위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감사 권한 강화’,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중앙과 지방간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공약이 이뤄지길 바라는 국민들을 열망을 이뤄드리기 위해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제20대 국회가 임기만료 전에 국민에게 응답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6) 끝으로 광주시민께 앞으로의 구상과 현안이 있다면? 지난해 우리 광주공동체는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발현함으로써 광주의 밝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들을 150만 시민 모두의 하나 된 지혜와 의지로 이뤄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고된 일을 맞닥뜨려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광주공동체가 쌓아올린 소중한 경험은 우리가 이미 마주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파고는 물론이요, 우리 광주공동체에 예기치 않게 닥쳐올 도전과 시련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도시유산과 정신적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올 한해도 150만 광주공동체가 하나 되어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넉넉하게 지낼 수 있는 광주의 오늘과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과 의지를 모아나갔으면 합니다. 그 길의 중심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광주광역시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제8대 광주시의회에 애정 어린 조언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저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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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평훈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2019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공명지조(共命之鳥)’이다. ‘공명조’는 머리가 두 개, 몸은 하나인 불교 경전 속 전설의 새이다. 한 머리가 시기와 질투로 다른 머리에게 독이 든 과일을 몰래 먹였다가 둘 다 죽고 만다는 설화의 주인공이다. 결국 공명조는 서로 힘을 합쳐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운명공동체’인 것이다. 교수들은 어느 한 쪽이 사라지면 자기도 죽게 됨을 모르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꼬집어 이 말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공리주의는 이와 같은 개인주의, 극단주의의 폐단을 경계하며 전체의 이익을 중요시한다. 공리주의의 대표적 주창자인 벤담(Jeremy Bentham)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슬로건으로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 쉽게 말해, 공리주의는 모두의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예컨대,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개인에게 쾌락을 줄지는 몰라도 타인을 불쾌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쾌락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사회적 쾌락을 절대화된 수치보다는 상대적 개념으로 측정한다. 즉, 100만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1만원을 나눠주면 1%의 쾌락이 만들어지지만, 그것을 1만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면 쾌락은 두 배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분배할 재화가 생겼을 때 약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사회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존중하는 복지의 개념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복지는 어느 한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지향한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복지의 기본 개념이다. 이와 관련, 20세기의 칸트로 불리는 존 롤스(John Rawls)는 민주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적용하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면 차등조정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등조정의 원리란 사회잉여 이익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공정기준을 말한다. 교육 분야에서의 공정사회 기준 역시 바로 이 차등조정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균등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평등이 존재할 경우에는 차등원리를 적용해 가장 불우한 최소의 사람들에게 최대의 편익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른바 ‘정의로운 이중 잣대’이다. 교육복지의 주요 대상학생인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가족, 농어촌 학생 등을 강남의 학생들과 동일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준다고 공정이라 말할 수 없으며, 이는 또한 진정한 의미의 ‘정의(正義)’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정의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다. 정의는 곧 사회적 합의이며, 구성원들이 합의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의란 일상생활에서의 좋은 삶, 선(善)과 합치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공리주의, 사회정의, 공정사회의 개념은 법륜 스님의 행복론과도 일맥상통한다. 법륜 스님은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는 마라.”고 말한다. 나도 좋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게 스님이 주창하는 행복론이요, 사회정의인 것이다. 민선3기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이 이루려는 가치도 이런 것이 다. 전남교육은 경쟁 대신 협력과 공존을 중시하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의 행복을 추구한다. 모든 학생은 출발부터 공정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초학력 책임제를 시행하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무상교복, 에듀택시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것이 바로 전남교육이 추구하는 정의(正義)이며, 이루고자 하는 행복이자, 도달하려는 최고의 선(善)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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