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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년예산 전남 최대 규모 446억원 투입[전남저널] 여수시가 올해 청년 예산에 전남 최대 규모인 446억여 원을 투입, ‘일자리 가득한 청년 희망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지난해 체계적 청년정책 실행을 위한 청년 전담 부서인 청년일자리과 신설, 청년정책 5개년(2023~2027)기본계획 수립, 청년 나이 18세~45세로 상향 조정 등 청년 희망 도시 조성을 위한 포문을 열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5개 분야 60개 청년정책 사업에 446억여 원을 투입, 15개 부서가 협업해 맞춤형 청년 정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19개 사업 49억 원 ▲주거와 정착 18개 사업 311억 원▲생활 9개 사업 70억 원 ▲소통과 참여 7개 2억 원 ▲교육 7개 사업 14억 원 등이다. ▲ 지역 강점을 살린 양질의 청년 일자리 대폭 확대 우선,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 인턴사업 대상자를 대학생에서 미취업 청년(18세~45세)으로 확대 추진하고, 지역특화산업 맞춤 청년 일자리 사업, 여수형 청년도전 창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창업 활성화에 주력한다. 또, 미래 신성장 산업 분야 우수 유망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중점을 둔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민간 분야에서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대폭 늘려갈 계획이다. ▲ 청년의 주거, 결혼, 육아 등 청년 생활 안정 집중 지원 올해는 주거와 정착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인 311억 원을 확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특히 민간 임대주택을 시가 임대한 후 청년에게 무료로 재임대하는 ‘여수형 청년 신혼부부 0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추진하고,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확대 추진해 청년 주거비 부담을 계속적으로 완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여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신규 운영해 의료 공백을 메우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를 통해 젊은 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쓴다. ▲ 청년이 원하는 삶, 청년 소통 ‧ 참여 ‧ 문화 활동 활성화 시는 올해 상반기에 청년지원센터를 접근성이 좋은 문수동으로 이전, 청년소통거점 공간으로 재단장하고, 청년참여예산제․청년활동가 지원․청년페스타 개최․청년 단체 역량강화 사업 등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채널도 다양화 한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유휴공간에 청년문화 공간을 제공해 다양한 청년 예술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복지카드 지원금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해 청년들이 더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은 “여수는 국가산단을 보유한 산업도시이자 관광 특화 도시로 인근 지역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월등히 좋은 편”이라며 “GRDP(지역내 총생산) 기준 순천시에 비해 4.5배, 광양시에 비해 2.5배가 높은 호남에서 광주에 이어 둘째 도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강점으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에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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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생수당 도입…학령기까지 양육지원 확대전남 시·군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사진=전남도] 전라남도가 지방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까지를 위협하는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육지원 체계를 학령기까지 혁신적으로 확대·개선한 ‘출생수당’을 도입, 18년간 매월 1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군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14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출생수당 지원은 출생부터 양육까지를 아울러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모델이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소득 조건 없이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에게 17세까지 18년간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한다. 시군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한 이래, 최근 10년간 출생아수가 48.8% 감소하는 등 전남이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은 인구 변화 추이가 이 상태로 진행되면 2030년 전남 인구가 160만 명대, 2043년 150만 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미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까지 18년간 저출생에 대응에 약 380조 원을 투입했으나, 체감형 현금 직접 지원은 부족하고, 이마저도 0~7세 영유아 등에게 집중, 학령기 아동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시군이 ‘인구=국가경쟁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초저출생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적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녀 양육가구의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 등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누구나, 소득 조건 없이 전남 출생아 모두에게 ▲ 17세까지 18년간(국가는 8년간) ▲매월 도 수당 10만 원, 시군 수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다. 도와 시군 출생수당을 함께 받으면 18년간 한 명당 총 지원액은 4320만 원에 이른다. 두 자녀 가구는 8600만 원, 세 자녀 가구는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양육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가 선별 복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전남의 경우 아이 한 명당 1억 1520만 원을 지원받는 셈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남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단위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해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데 온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초저출생 상황이 장기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키우는 출산·양육 정책을 펼치겠다”며 “전남도·시군 출생수당이 단절된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양육 국가 책임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17세까지 매월 20만 원 지원 ▲아동수당 12세까지 확대 지급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설립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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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현금·의료·돌봄·일·생활 등 아이키움에 올인[전남저널] 광주시가 아이를 낳으면 현금, 의료, 돌봄, 일생활을 모두 지원하는 ‘아이키움 올인 정책’을 시행한다. 광주광역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출생·보육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기업 직원 및 학부모, 신혼부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출생·보육분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산 가속화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광주형 출생·보육정책 ‘아이키움 ALL IN(올인) 광주 7400+’를 발표했다. 이 정책은 광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체감도가 큰 ‘가족지원 4대 케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4대 케어는 ①양육초기 부모부담을 줄이는 ‘현금성케어’(7400만원)에 α 개념으로, ②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메디컬케어’, ③양육돌봄을 강화한 ‘돌봄케어’, ④양육친화 사회기반을 구축하는 ‘일생활케어’ 등을 지원한다. ①양육초기 더 확실한 경제부담을 줄이는 ‘현금성케어’ 광주 출생아는 학령기(~17세)까지 누구나 1인당 7400만원을 지원받고, 개인별 소득·자격 요건에 따라 최대 3억2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양육 초기단계는 출산·휴직 등으로 가계소득 감소, 양육비 증가 등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첫만남이용권 및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통해 0~7세를 둔 부모에게 현금성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원→100만원, 1세 월 35만원→50만원으로 인상돼 총 296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첫째 출생아 가정에 0~7세까지 누적 2240만원이 지원된 것과 비교하면 72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대중교통비 지원이 시행된다. 어린이 무료, 청소년 50% 할인 정책이 시행되며, 출생아 가정은 최대 2인까지 10% 할인되는 ‘광주상생카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②건강한 임신·출생을 위한 의료지원을 강화한 ‘메디컬케어’ 광주시는 초산연령 상승과 난임, 소아 의료서비스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올해부터 의료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부부 모두에게 ‘가임력 검사비’(남자 5만원, 여자 10만원)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등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 상반기 중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난자동결 시술비’(미혼여성포함)를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를 통해 건강한 임신·출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24시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도 확대한다. 광주시는 3~4월 중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소아청소년 24시간 의료 서비스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③더 촘촘하고 스마트한 ‘돌봄 케어’ 부모가 언제나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손자녀돌보미 대상 아동연령을 8세에서 6세로 낮추고 이용기간을 최대 3년으로 조정한다. 아파트(마을) 단위로 이웃간 상호 아이돌봄이 가능하도록 ‘이웃집 긴급돌봄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6~12세 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14개소 추가 설치해 총 39개소를 운영한다. ④일생활 균형사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일생활 케어’ 지속가능한 출생·보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육 돌봄인프라를 확충하고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양육 돌봄 시간을 늘리기 위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사업 규모를 지난해 125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광주를 대표하는 아동 랜드마크 놀이시설로 조성하는 ‘AI기반 어린이 상상놀이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를 마무리한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선운지구 신혼희망타운 1224세대도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이다. 출생·양육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반기에 ‘출생·양육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 양극화 등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비롯해 외국인 출생·보육지원 정책, 10시출근제, 공동육아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출생·보육정책안이 나왔다. 다섯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 서영조씨는 ”돈이 없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 되지만 아이가 아플 때 병원이 없으면 정말 막막하다“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지난해 광주시가 최고로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모든 정책은 광주를 구성하는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통해 의견을 듣고 이를 10년 후의 광주, 20년 후의 광주를 만드는 미래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시작했다”며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모체감도가 높은 출생·보육정책에 집중 투자해 ‘엄마·아빠가 편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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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현금·의료·돌봄·일·생활 등 아이키움에 올인[전남저널] 광주시가 아이를 낳으면 현금, 의료, 돌봄, 일생활을 모두 지원하는 ‘아이키움 올인 정책’을 시행한다. 광주광역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출생·보육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기업 직원 및 학부모, 신혼부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출생·보육분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산 가속화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광주형 출생·보육정책 ‘아이키움 ALL IN(올인) 광주 7400+’를 발표했다. 이 정책은 광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체감도가 큰 ‘가족지원 4대 케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4대 케어는 ①양육초기 부모부담을 줄이는 ‘현금성케어’(7400만원)에 α 개념으로, ②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메디컬케어’, ③양육돌봄을 강화한 ‘돌봄케어’, ④양육친화 사회기반을 구축하는 ‘일생활케어’ 등을 지원한다. ①양육초기 더 확실한 경제부담을 줄이는 ‘현금성케어’ 광주 출생아는 학령기(~17세)까지 누구나 1인당 7400만원을 지원받고, 개인별 소득·자격 요건에 따라 최대 3억2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양육 초기단계는 출산·휴직 등으로 가계소득 감소, 양육비 증가 등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첫만남이용권 및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통해 0~7세를 둔 부모에게 현금성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원→100만원, 1세 월 35만원→50만원으로 인상돼 총 296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첫째 출생아 가정에 0~7세까지 누적 2240만원이 지원된 것과 비교하면 72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대중교통비 지원이 시행된다. 어린이 무료, 청소년 50% 할인 정책이 시행되며, 출생아 가정은 최대 2인까지 10% 할인되는 ‘광주상생카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②건강한 임신·출생을 위한 의료지원을 강화한 ‘메디컬케어’ 광주시는 초산연령 상승과 난임, 소아 의료서비스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올해부터 의료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부부 모두에게 ‘가임력 검사비’(남자 5만원, 여자 10만원)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등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 상반기 중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난자동결 시술비’(미혼여성포함)를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를 통해 건강한 임신·출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24시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도 확대한다. 광주시는 3~4월 중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소아청소년 24시간 의료 서비스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③더 촘촘하고 스마트한 ‘돌봄 케어’ 부모가 언제나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손자녀돌보미 대상 아동연령을 8세에서 6세로 낮추고 이용기간을 최대 3년으로 조정한다. 아파트(마을) 단위로 이웃간 상호 아이돌봄이 가능하도록 ‘이웃집 긴급돌봄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6~12세 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14개소 추가 설치해 총 39개소를 운영한다. ④일생활 균형사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일생활 케어’ 지속가능한 출생·보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육 돌봄인프라를 확충하고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양육 돌봄 시간을 늘리기 위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사업 규모를 지난해 125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광주를 대표하는 아동 랜드마크 놀이시설로 조성하는 ‘AI기반 어린이 상상놀이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를 마무리한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선운지구 신혼희망타운 1224세대도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이다. 출생·양육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반기에 ‘출생·양육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 양극화 등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비롯해 외국인 출생·보육지원 정책, 10시출근제, 공동육아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출생·보육정책안이 나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모든 정책은 광주를 구성하는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통해 의견을 듣고 이를 10년 후의 광주, 20년 후의 광주를 만드는 미래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시작했다”며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모체감도가 높은 출생·보육정책에 집중 투자해 ‘엄마·아빠가 편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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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 저출생 해결 일-가정-돌봄의 삼립체계 구축과‘통 큰 지원’만이 해법...[전남저널] 광주지역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첫째부터 그리고 조건 없는‘통 큰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광역시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29일, 제3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지난 20년간 국가적으로 수많은 저출산 대책이 마련됐지만 그 결과는 너무 처참하다.”며“이미 늦어버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일 만큼‘통 큰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주지역 합계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0.97명 △2019년 0.92명 △2020명 0.81명 △2021년 0.90명 △2022년 0.84명 이고, 2023년 3분기 기준으로는 0.66명으로 통계청이 합계출산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박미정 의원은“많은 저출산 대책이 정부와 여·야를 불문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MZ세대의 반응은 냉소적이다.”면서“결혼과 출산 자체를 꺼리는 흐름 속에서 둘째, 셋째를 낳으면 지원을 더 많이 해주겠다고 한들 출산율이 높아지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신청주의나 복잡한 저출산 지원 정책 조건들은 최대한 단순화해 원-스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첫째부터‘통 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결혼이 하고 싶고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출산·양육, 주거문제에 있어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광주광역시의 경우 한정된 예산을 쪼개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보다는 목표대비 수요자 수나 예산 투입 달성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조례에 따른 출산·양육 영향평가나 정책의 심층적 평가·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를 재점검하고 실효성을 체감하는 정책으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4년 광주아이키움 2.0 정책과제는 총 33개로 8개 부서와 2,81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중 부모급여 지급 1,222억원, 아동수당 지급 837억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250억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168억원 등 전국사업을 제외하면 자체사업을 추진할 재정 여력이 감소한다. 박 의원은“저출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영업, 중소기업, 비정규직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달라져야 한다.”면서“정치권에서 저출산 문제해결에 의지를 보이는 지금 저출산 지원 대책뿐만아니라 출산·양육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사회 전반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미정 의원은“무엇보다 일-가정-돌봄의 체계구축과 시장직속특별위원회, 시청·교육청 연대 특별위원회를 설치 등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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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더 촘촘하게 '아픈 아이 병원돌봄 서비스' 확대 강화[전남저널] 순천시는 2024년 1월부터'아픈 아이 병원돌봄 서비스'가 더 촘촘하고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3년 7월 서비스 개시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개선점을 반영했다. 2024년부터 ▴서비스 이용 지원을 소득별 시간당 2,000원(15%)~11,000(85%)에서 7,000원(50%) ~ 12,600원(90%)으로 ▴이용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1일 최대 8시간에서 보호자 출퇴근 등을 고려해 오전 8시~오후 7시 사이 1일 최대 10시간까지 ▴협약병원도 기존 5개 아동병원에서 대형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픈 아이 병원돌봄 서비스'는 입원아동 가정의 돌봄공백 해소와 양육 부담 절감을 위해 전문적 돌봄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병원으로 찾아가 입원아동의 식사·복약지원, 놀이 및 정서적 돌봄을 지원하는 1:1 돌봄 서비스이다. 지원 대상은 맞벌이·다자녀·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순천시에 거주하는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입원 아동이다. 최대 연 100시간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아이의 돌봄은 가정 내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만족할 만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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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운영’ 시민 의견 수렴[전남저널] 광양시는 갑작스러운 출장, 야근, 경조사 등으로 긴급돌봄 필요시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운영을 준비 중이다. 운영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세부 계획을 수립한 후 사전절차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치고 광양읍과 중마동에 어린이집 각 1개소를 선정,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 의견제출은 오는 2월 29일까지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시민참여-신규정책 사전공개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다.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은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로 기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 시간 이후 부모의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시간 단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이용료는 시간당 2천원이다.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는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의 6개월 이상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에 관계없이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은 가정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와 유사하나 연령 기준과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이용료를 낮춰 양육 공백 발생 시 야간을 비롯해 주말, 공휴일 언제든지 필요한 시간만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는 이로써 현행 보육제도의 미비점 보완과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한발 나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앞으로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일련의 복지체계를 마련해 민선8기 추진전략 중 하나인 ‘광양형 생애복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일류 복지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7월 감동시대추진단을 신설해 신규시책 개발과 광양형 생애복지플랫폼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발굴한 신규 복지시책을 사전에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 실행계획 수립 등에 참고하여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최근 수험생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학력 신장을 위한 ‘고등학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사업’을 개발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다양한 신규시책들의 공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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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부모급여’올해부터 대폭 인상, 신청 서두르세요[전남저널]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되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0세(0~11개월) 아동은 지난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가했다. 부모급여는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시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립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매달 25일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며, 어린이집을 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54만원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을 지원 받게 되며, 1세 아동은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특히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처음부터 지원이 시작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가능하니 신청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급여는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하거나‘복지로’또는‘정부24’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부모급여 인상으로 가정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신청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해 12월 기준 328명에게 1억 9,5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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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장성군, 한층 촘촘해진 복지… 군민 행복시대 ‘성큼’[전남저널] 장성군이 202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안내에 나섰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부모급여다. 0~11개월 영아 가정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2~23개월 영아를 둔 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은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한부모아동양육비도 올랐다. 한부모가족 자녀 중위소득 63% 이하, 월 21만 원, 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65% 이하, 월 35~40만 원, 청소년부모 중위소득 63% 이하, 월 25만 원이다. 또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을 소득 구간별로 군이 한 번 더 지원해 양육부담을 경감시킨다. 기초연금 지원액도 3.3% 가량 인상됐다. 단독세대는 월 최대 33만 4000원, 부부 53만 4000원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도 단독은 월 소득 213만 원, 부부 340만 8000원 이하로 완화됐다.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신청 대상도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12~17세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0세부터 18세 미만까지로 나이 제한이 완화됐고,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시설보호 아동은 전년과 동일하게 18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하다. 장성군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시책인 효도권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연 24만 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났다. 이미용, 목욕으로 제한되어 있던 사용처도 음식점, 식재료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고령 주민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종전 20일 근무 27만 원 지급에서 13일 근무 37만 7000원으로 변경된다. 시설 분야도 주목할 만하다. 서부권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삼계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장성읍에 건립 중인 다목적 복지회관 ‘에스오씨(SOC)가족센터’는 올해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도서관, 키즈카페,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이 한곳에 들어선다. 삼서면 공중목욕장 건립사업은 오는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내년 5월 준공할 계획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갑진년 새해에도 ‘군민 행복’이 군정의 최종목표”라며 “모든 군민을 위한 소외됨 없는 ‘사람 중심’ 복지정책을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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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자녀 이상 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전남저널] 화순군은 2024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아동의 주민 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화순군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해당 가정으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