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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태풍 ‘타파’ 북상에 따른 위험 예보제 주의보 발령[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제17호 태풍 ‘타파’ 북상함에 따라 높은 너울성 파도와 폭우로 인하 방파제나 갯바위 등 연안안전 사고 발생과 피해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위험예보 단계를 ‘주의보’로 격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21일 오후 1시 기준 제17호 태풍 ‘타파’는 중형급 태풍으로 서귀포 남남서쪽 약 717km 부근 해상을 중심기압 970 hpa, 최대풍속 35m/s로 시속 26km로 북서진 중이며, 오늘부터 모레까지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동반할 예정이다. 여수해경은 파ㆍ출장소 전광판을 이용한 태풍 피해 예방 홍보를 하고, 너울성 파도와 추락사고 등 위험성이 높은 항ㆍ포구와 갯바위, 방파제 등 출입 통제와 함께, 위험구역 순찰 활동을 강화해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각 과장 및 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대처 상황을 점검했으며, 태풍 예비특보 발효 시 지역구조본부 가동과 함께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철우 서장 및 각 과장ㆍ계장은 직접 관내 주요 항ㆍ포구를 점검하면서 선박의 피항 현황 및 결박 상태 등 재해 취약해역에 대한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파출소와 출장소에서도 항ㆍ포구 순찰을 강화해 정박용 줄이 끓어지거나 풀려 표류하는 선박이 없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한동안 해상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일어남에 따라 파도에 휩쓸리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후 1시 기준 여수 관내 어선 7,342척과 낚싯배 446척이 안전해역 및 항ㆍ포구에 피항 중이며 근거리 조업 어선 11척을 대상으로 안전 문자 발송과 통신 수단을 이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로 조기 피항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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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취재] 전남도의회 `3개案' 농어민수당 병합심의 조례 상임위 통과[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이례적으로 3개나 발의된 농어민수당 조례안을 병합 심의한 끝에 대안 조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농민단체와 민중당 등이 대한 조례안에 반발하고 있어 도의회 본회의 통과과정에 강력 마찰이 예상된다. 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전남도와 도의회, 주민청구발의 3개안의 농어민수당 조례안을 병합 심의해 도 발의안 중심의 대안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남도 발의안은 지급대상이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로 한정돼 있으며 지급액은 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어 정의당 이보라미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의회안은 연간 120만원에 농민과 어업경영체 경영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민단체가 마련한 주민청구조례안은 농민수당을 연 120만원 지급하고 대상은 농민으로 확대했다. 한편 민중당 전남도당과 한국농민회총연맹광전연맹, 민주노총전남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어업인연합회 전남본부, 전남진보연대 6개 광역단체는 전남도의회 앞에서 주민청구조례대로 전남농·어민수당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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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저널]광주시민단체, 고려고 옥외광고물법 위반 신고 "현수막 철거"해라[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광주 한시민단체가 시험지 사전 유출 등으로 논란이 인 고려고 감사 결과에 반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데 대해 북구청에 옥외광고물법 위반 신고를 했다. 시험 문제를 사전 유출하고 상위권 성적 학생을 특별 관리해왔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에 반발한 고려고가 2019.8.17. 학교 체육관외벽과 인도 현수막게시대 에 근조현수막까지 함께 게시했다. 더 나아가 학교 외부에서 현수막을 잘 보이기 위해 학교 담장 옆 나무 수십 그루를 과도하게 가지치기 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학교 내부에도 수십 종류의 현수막을 추가 설치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광주교육 사망' 삼가 명복을 빕니다", "성적조작 사실이면 학교를 폐교하겠습니다." 등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청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학교 측은 ‘현수막 등을 통해 일부에서 발생한 교육과정 및 평가관리 문제가 상위권 학생 점수를 올리려는 의도가 아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려고 현수막 홍보행위(이하, 고려고 현수막)는 여러 법률과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데, 먼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해당 현수막은 공중에게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며, 학교는 고려고 현수막을 교내·외로 설치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그리하지 않았다. 또한, 고려고 현수막이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이더라도 옥외광고물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허가 배제대상인 「학교행사나 집회 등 정치행사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등이 아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설령 허가 배제대상이더라도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초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고 현수막은 즉시 철거 대상이다. (고려고 현수막 최초설치일 2019.8.17.)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물론 고려고 현수막은 옥내 행위기 때문에 집시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집시법 취지와 헌법 제31조(교육받을 권리) 등을 고려해 고려고 현수막 설치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정서적인 불안감에 주어서는 안 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려고등학교의 관할지역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라 고려고 현수막 철거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담당 공무원은 시정명령 할 것이라고 구두 답변하였다. 향후 학벌없는사회는 「본 단체 고발에 따른 경찰 수사결과」와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결과 관련 고려고 징계결과」를 지켜보며 학교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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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태풍 ‘타파’ 대비 비상대응체제 돌입[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광주광역시는 북상 중인 제17호 태풍 ‘타파’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0일 오후 시청 17층 재난안전대책회의실에서 국무총리 영상회의에 참석한데 이어, 재난 관련 부서가 참여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대처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광주는 22일 오후부터 태풍 타파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며, 강한 바람과 함께 20~70㎜, 많은 곳은 15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보된 상태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9월4일 제13호 태풍 링링 대책회의에서 ‘인명피해 전무,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를 지시한 바가 있고, 시민안전실과 자치구 등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광주는 큰 피해가 없었다”면서 “이번 태풍은 강풍보다는 비로 인한 피해가 염려되는 만큼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빈틈없는 대책을 강구하고 대시민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선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 가동상태를 점검해 주시고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책임공무원을 미리 배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는 한 번 더 배수시설을 점검해 배수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정리하고 특보 발효 시에는 책임공무원을 미리 배치해서 침수상황 발생시 차량통제 등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태풍 인명피해는 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에 외부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면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재난예경보시스템과 마을방송을 통해 특보 발효시에는 외부활동을 자제토록 적극 홍보해서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 기관과 관련부서에서는 오늘 중에 인명피해나 사고가 우려되는 급경사지나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한 번 더 점검을 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과거 가을 태풍으로 인한 피해(2012년 덴빈, 볼라벤 이재민 59명, 재산피해 176억원)가 컸던 점을 감안해 지난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 자연재난대응태세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태풍예비특보 발효되면 선제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태풍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철야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5개 자치구도 태풍 대비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 이 밖에도 각 자치구는 현장순찰반과 민·관·군·경 합동 현장지원반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을 즉시 가동하고 인명피해, 침수우려 등 취약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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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도의원,학교 밖 청소년, 교통·급식 지원 가능해져[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3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에는 교통비와 급식 등 학습활동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대안교육기관 지원, 공공시설 편의제공, 청소년의 동등한 건강권 보장 등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자립지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정책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우승희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보다 더 세심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립역량 증대와 건강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0일 전라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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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도의원, 전남교육청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강화[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기준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장의 권한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관련 사무의 전문적 처리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조례안에는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특히,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부실한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고, 교육감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민호 의원은 “민간위탁의 준비, 진행,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절차에서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했고 수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통해 수탁기관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전남교육청의 여러 행정사무가 민간위탁되는 현실에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위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민호 의원은 지난 7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민간위탁 사후관리를 위해 수탁기관에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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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고1 진로설계 및 전공탐색 프로그램 운영[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 동안 전남학생교육원(해남읍 소재)에서 도내 일반고 1학년 학생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로설계 및 전공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해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에 맞는 학교생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애니어그램 검사, 스마트 종합검사 결과 분석 및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 진로-진학-학습 종합 역량을 파악하고, 진로 특강, 선배와 함께하는 멘토링에 참여해 관심 진로와 전공에 대해 깊이 있게 안내받게 된다. 특히, 학생 희망 전공 별 10개 분임으로 나눠 늦은 밤까지 대입현장지원단(3명)과 대학 입학사정관(1명)으로부터 학생부기반 자기소개서 설계 및 1:1 학교생활 컨설팅을 받는다. 또한 수능 출제위원 특강 및 영역별 대표 강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교과 학습과 2022 수능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과 위경종 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개척해나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내년부터는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진학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변화되는 대입 흐름의 이해를 위해 EBS와 함께 10월 21일부터 예비 고1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나주, 목포, 광양, 여수, 순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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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도의원,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발의[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전라남도의 건설공사에 기존 건설기술 보다 시공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설신기술이 우선 적용되고 이를 위한 활용 촉진 및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원(광양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재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부문 연구개발(R&D)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건설신기술 분야는 미미한 실정이다. 2018년도 전국 건설신기술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건축, 토목 등 민간분야에서 901건(1,900억원), 공공분야 1,208건(3,200억원)이 적용되었다. 발주기관별로는 민간단체가 9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 519건, 정부 투자기관 328건, 교육기관 205건 순으로 건설신기술을 활용했다. 계약형태별로는 일반경쟁이 1,710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수의와 제한경쟁, 지명경쟁 활용 공사건수는 399건으로 전체 19%를 차지했다. 이용재 의원은“전남의 건설신기술 활용도는 116건(5.5.%)으로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서울, 경기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며 “이 조례를 통해 우리 전남이 건설신기술 활용 선도 지역으로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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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경 의원,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이 19일 전라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의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을 규정하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예방사업 규정, 추진사업의 경비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최무경 의원은 “학업중단은 사회와의 단절·낙오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인 손실이 많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정책과 다양한 대안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이 조례 제정으로 전남의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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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함유근 교수 연구팀,인공지능 활용한 엘니뇨 예측 모형 개발[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전남대학교 함유근 교수팀이 기상이변의 주범인 엘니뇨 현상을 기존보다 거의 두 배나 빨리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해 기상이변에 따른 지구촌의 각종 재난, 재해에 좀 더 일찍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또 중·장기적인 기후예측에 사상 처음으로 인공지능기법을 도입해 예측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점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함유근 교수(제1저자 및 교신저자)와 김정환 박사 과정생 이 주도한 연구팀은 엘니뇨 현상의 발달 여부 및 강도를 최장 18개월 전에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엘니뇨의 중장기 예측(Deep learning for multi-year ENSO forecasts)’ 이란 제목의 연구논문을 9월 19일 세계적인 학술전문지 ‘네이처’ 온라인 판에 실었다. 1주일 후에는 인쇄판에도 게재된다. 기존의 엘니뇨 예측모형들은 통상 8~9개월, 최고 12개월 전에 대해서만 엘니뇨의 발생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데다, 타입별 구분 기능도 미약해 엘니뇨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가뭄, 홍수, 식량 확보 등 지구촌의 각종 재난, 재해 대비가 쉽지 않았다. 함 교수팀이 개발한 예측모형은 엘니뇨의 발생 여부는 물론 강도까지 미리 진단할 수 있다. 특히 지구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양상이 크게 다른 중태평양 엘니뇨(2000년대 이후 자주 발달)와 동태평양 엘니뇨(2000년대 이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적어도 12개월 전에는 예측할 수 있다. 기존 모형은 두 타입의 구분이 미약한데다, 예측기간도 6개월에 불과했다. 함 교수는 “이 예측모형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은 딥 러닝 기법 중 이미지 인식에 주로 활용되는 합성곱 신경망 기법(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응용, 엘니뇨를 유발하는 다양한 기후 인자들의 핵심패턴을 성공적으로 인식시켰기 때문”이라며 “이번 연구의 또다른 성과는 향후 엘니뇨는 물론 다양한 기후현상 예측에도 인공지능 도입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