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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X자형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전남저널] 광주시가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한다. 광주광역시는 광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동구 산수문화마당사거리 등 19곳에 대각선 횡단보도 를 설치했다. 광주시는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높고,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어 올해 25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대각선 방향을 포함해 모든 방향으로 보행자 횡단이 가능하다. 보행자의 교차로 횡단 횟수를 1회로 단축하고, 모든 방향의 보행 녹색신호를 켜줌으로써 차량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보행 안전과 편의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입증됐다. 도로교통공단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효과 연구(2018년)’에 따르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구간에서 우회전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일반도로에서는 25%,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절반 가까이 줄어 교통사고 경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입증됐다. 광주시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횡단보도와 신호등의 위치를 조정하는 한편 노후화한 신호기는 신규 교체하는 등 교차로 주변 교통시설물과 안전시설물을 정비한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우회전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통한 동시 보행신호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대각선 횡단보도는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때 차량 진입이 불가하므로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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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새단장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재개[전남저널] 광주광역시는 어린이교통공원 별관이 완공되고 콘텐츠 교육설비 교체가 완료돼 2일부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체험교육 운영을 재개한다. 지난 1998년 건립된 광주어린이교통공원은 각종 교통시설과 실내 영상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외 미니열차, 자전거‧킥보드 운전 등 체험시설을 갖춰 해마다 2만여명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방문하는 등 인기 체험시설이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와 현재 교통문화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교육콘텐츠로 인해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광주시는 2023년부터 별관건물 신축(510㎡), 기존 건물 개보수(1688㎡), 최신 교육과정에 맞는 첨단실감 교육콘텐츠를 보완했다. 새단장한 어린이교통공원에서는 교통박물관 영상교육 시청, 버스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급정거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안전벨트 착용교육’, 킥보드에 서 영상으로 퀴즈를 풀이하는 ‘킥보드 안전체험’, 스마트폰을 보며 가상의 건설현장을 지나갈 때 위험성을 인식하는 ‘스몸비 보행체험’, ‘올바른 횡단보도 걷기 체험’ 등 새로운 교육콘텐츠를 선보인다. 또 이륜차‧킥보드 안전체험, 횡단보도‧육교 건너기, 미니열차 탑승 등 실외교육도 이뤄진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어린이교통공원이 가상현실과 영상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최신 교육시설로 새롭게 단장했다”며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경각심과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단체교육은 어린이교통공원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어린이교통공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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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저소득층 장례 지원” 신수정 광주광역시의원, 조례 발의[전남저널]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장례 지원을 위한 ‘광주광역시 복지장례 지원 조례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신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등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복지장례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복지장례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방법, 지원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공설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사망자 등의 장례 의식에 우선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최근 3년간 광주광역시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44명, 2022년 57명, 2023년 90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독거노인 수 역시 2021년 61,263명, 2022년 65,616명, 2023년 70,449명으로 증가했다. 신수정 의원은 “타 지자체의 ‘공영장례’가 아닌 ‘복지장례’로 명명화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표현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구현하고자 이 조례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여정에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고 완전한 광주다움통합돌봄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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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광주광역시의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전남저널] 광주시의 교통문제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자전거 관련 녹색일자리 창출에 관한 규정을 담은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광주시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규정하도록 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자전거 관련 녹색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안은 2009년 3월 제정된 이후 11차례에 걸쳐 임시방편으로 개정되면서 조문 구성이 일관적이지 못했다. 이에 최 의원은 “현행 조례의 체계적 통일성을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체계와 일치시키고자 조례안을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3년 행정안전부 「시도별 자전거 수송분담률」 자료를 인용하며“광주시의 자전거 수송분담률은 2020년 0.94%로 2010년 1.12% 대비 0.18%p 하락하며 전국 평균 1.41%보다 0.47%p 낮은 수준이고, 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낮다”며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접근하면서 자전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끌어올려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8대 특, 광역시 중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세종 2.43%이고, 울산 2.09%, 서울 1.79%, 대구 1.67%, 인천 1.31%, 광주 0.94%, 부산 0.73%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4월 다시 돌아온 공영자전거 ‘타랑께’가 운영시간 확대 및 1시간 무료 요금제 도입 등 개선된 모습으로 광주시민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가길 바란다”며 “광주시는 자전거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조례안은 13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녹색일자리’ 육성·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등 6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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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지 광주광역시의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발의[전남저널] 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상동기 범죄는 명확한 범행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채은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지난해 여러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무차별적 공격으로 신체적 피해와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고, 광주에서도 범죄를 예고하거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예방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광주시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환경개선, 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과 의료비 및 구조금 지원 연계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채은지 의원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이상동기 범죄 사건들로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이 갈수록 높아졌다”며 “지난해 광주에서도 학교, 역사, 야구장 등에서 이상동기 범죄 예고가 8건이나 발생한 만큼, 광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채은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는 광주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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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년들에게 5‧18은 이다[전남저널] 연대로 만들어 갈 희망, 주먹밥, 계기교육, 시민참여의 상징, 고립, 언론의 침묵, 수능 한국사 민주화 파트, 교과서, 역사 그 자체 그러나 우리의 역사가 되지 않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준 광주시민들의 희생, 기억, 빚+빛, 역사 선생님…. 광주에 사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5·18민주화운동은 뭘까? 누군가는 연대와 희망을, 누군가는 왜곡과 고립을, 누군가는 희생의 아픔을 이야기했다. 이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는 ‘다양성’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민주주의의 역사라는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현 세대인 청년들에게 5·18은 저마다의 경험에 기초한 각기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9일 오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에서 36번째 월요대화를 열어 9명의 청년들과 대화를나눴다. 이날 월요대화는 5·18을 겪지 않은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 미래세대에 5・18을 전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이날 대화에는 강기정 시장과 1980년 이후 태어난 유경남·박성완·김문근·김꽃비 청년, 오병호·이의진·김하림·김아령·남주성 대학생, 민병로 전남대 5·18연구소장, 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정다은 위원장과 이명노·채은지 위원, 공진성 조선대 교수, 박용수 광주시 민주평화인권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자신이 생각하는 5·18의 대표 키워드를 작성하고,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대화했다. 특히 광주정신과 오월정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문화기획자 김꽃비 씨는 “너무나 희생적이고 숭고한 정신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먼 이야기로 느껴지는 것 같다. 5·18정신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담은 단어로 해석될 수 있다”며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잠깐 잡아줄 수 있는 여유도 5·18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다정함이 조금씩 커지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처럼 지금 청년들의 일상 문제와 5·18정신이 연결돼야 새로운 세대는 기억하고 관심 갖는다”고 말했다. 전남대 이의진 학생은 “청년들이 직접 주도하고, 공부・텍스트에서 벗어나 우리의 역사로, 청년의 역사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오월정신을 이을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세대와 경계를 넘어 5・18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5·18을 영화와 인터넷 등으로 접한 세대들에게는 다양한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호남대 남주성 학생은 “출신지 비하와 5‧18 왜곡 때문에 때론 고립‧소외감을 느낀다”며 “5·18을 알릴 때 광주시민이 당한 참사가 아닌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탄압한 치부로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남대 오병호 학생은 “오월정신에 대해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고, 나에게는 ‘자신의 소중한 무엇인가를 희생하더라도 어떤 것을 이루겠다는 마음’이 있다”며 “5·18왜곡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의 역할에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대 김아령 학생은 “3·1운동, 4·19혁명과 함께 5·18 또한 헌법 전문에 수록해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경남 5・18기념재단 연구실장은 “우리가 짐작한 것보다 5·18의 스펙트럼은 넓다. 광주 안에서조차 강한 긍정과 강한 부정(혐오)이 있다”며 “우리는 비경험세대, 다음세대라는 용어를 썼지만 현장에서의 청년들은 ‘이전세대’라는 용어를 썼다. 현세대의 5·18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는 5·18을 이양해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로부터)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대화에서 5·18은 말랑말랑하기도 깡깡하기도 하고,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색깔로 다양하다는 것을 느낀다. 획일이 아닌 다양성이다”며 “남을 인정하고 남을 인정해줌으로써 내가 인정받으며 차이를 알아가고, 이를 통해 세대를 넘어 나-들의 5·18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시장 주재 시민 대화창구인 ‘월요대화’를 그동안 경제·청년‧환경 등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방식에서, 시민에게 정책·제도 등을 설명·홍보하는 ‘정책동반형’과 정책에 대한 문제‧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문제해결형’으로 전환해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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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이름만 같다고 같은 비엔날레인가”[전남저널]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관 기관 변경은 의회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2024년 제324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광주디자인 비엔날레의 주관기관이 변경된 것을 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의회와의 소통 부재로 매우 부적절하다” 고 지적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기존의 순수미술 행사인 광주비엔날레와 분리하여 광주 디자인산업의 자생적 발전과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하여 2005년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이후 2015년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을 맞아 개편하여 디자인비엔날레의 관리주체를 광주비엔날레 재단에서 디자인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지난 4월 24일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해왔던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다시 광주비엔날레 재단에서 주관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심철의 의원은 문화경제부시장에게 상임위 출석을 요구하여 이에 대해 디자인비엔날레의 관리주체를 변경하는 중대사항을 의회와 사전논의 없이 기자들에게 통보한 것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또 비엔날레 관리주체 변경으로 발생하는 조직·예산 등 이관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소통도 없이 강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미 변경이 확정된 것으로 다수 보도가 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도 지적했다. 심 의원은 디자인비엔날레는 산업디자인에 중점을 둔 경제발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디자인예술과는 차별점을 두어야 하며 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 비엔날레 관리주체 변경에 대한 TF회의가 두 차례 진행됐고 회의결과 또한 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TF회의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사회적 논의구조를 강조하며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단순히 강시장의 언론브리핑으로 통보되는 현 행정절차에 대해 의회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란다며 의회와의 소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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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시의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촉구[전남저널] 광주시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30일 제324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올바른 의료 이용 및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의료급여 현황 자료를 인용하며 “2023년 기준 최근 10년간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2013년 2,149억에서 2023년 4,289억 원으로 연평균 7.2%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수는 각각 68,806명에서 60,895명으로 오히려 연평균 1.2% 감소했다”며 1인당 급여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령대별 수급권자 비율은 2013년 10대 21.0%, 50대 15.8%, 40대 15.7%의 순서로 분포한 반면, 2023년은 60대 22.0%, 50대 18.9%, 70대 12.3%의 순서로 분포하며 수급권자의 고령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의료급여관리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급권자의 건강을 관리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다빈도 외래이용자를 중심으로 건강상담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연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의료급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와 정부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광주시의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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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공원 24곳 새롭게 태어난다[전남저널] 광주에 도시공원 24곳이 새롭게 태어난다. 시민 1인당 공원면적도 2배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 사업의 성과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자칫 사라질 뻔한 숲과 공원을 최대한 지켜 ‘꿀잼 공원도시 광주’로 한껏 다가서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30일 염주체육관 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새롭게 태어난 24개 공원’을 주제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그동안 추진했던 공원조성사업 현황 설명과 함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공원 청사진을 제시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두 가지 방향이다. 광주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는 재정공원(15곳)과 민간자본을 활용해 조성하는 민간공원(9곳) 특례사업이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자체예산 5000억원을 투입,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한 것과 부족한 재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원특례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광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축구장 1000여개에 달하는 면적의 공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난개발이 예상됐지만, 민간공원사업과 재정공원사업으로 시민의 숲과 공원을 지킨 것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타 시・도의 모범으로 꼽힌다. 먼저 시민, 시의회, 공무원, 관련 전문가들이 민관협치(거버넌스)를 이뤄 시민참여와 공감행정을 보여줬다. 또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공원면적을 확보했다. 전국 평균 공원면적 비율이 80.1%인데 비해 광주시는 90.4%의 공원면적을 확보, 개발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공원을 최대로 살려냈다. 여기에 민간사업자의 수익 상한을 설정해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공원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이는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광주시만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이다. 특혜 논란이 일었던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신속・투명・공개’ 3대 원칙에 따라 개발행정의 전 과정을 공개해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높인 데다 사회갈등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협약서, 타당성 검증보고서, 산출내역서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전문가 검증회의, 토론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회의과정도 생중계해 특혜 논란을 일소했다. 그 결과,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금 감면분울 전액 환수했고, 금융비용 절감은 분양가 인하에 반영했으며, 민간공원 사업자로부터 추가 공공기여를 확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완료되면 10개 공원지구에서 광주시가 기부채납 받게 될 공공기여액은 토지・시설을 합산해 2조89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원조성이 완료되는 2027년이면 광주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6.3㎡에서 12.3㎡로, 2배가량 대폭 늘어난다. 이날 현장보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강기정 시장 등 광주시 공직자들과 교통대책, 공원 조성 시기 등 자유질의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광주시는 현재 검토 중인 교통대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광주시는 또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원 조성 시기와 관련 “협약에 따라 공원을 먼저 준공해야만 아파트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며 “공원면적이 워낙 넓어 주민 산책길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보 부족과 행정 불신으로 그동안 시민들은 많은 오해와 혼란이 있었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공원을, 숲을 지키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5000억원을 들여 15개의 재정공원을 조성하고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한 2조895억원으로 9개의 민간공원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중앙공원1지구는 행정에서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자 및 시민사회와 공개토론 등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는 등 공개·투명·신속 3대 원칙에 따라 특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며 “이처럼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과 계속 소통하는 길뿐이다. 앞으로도 이 같은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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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시의원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장애인 차량 감면 안 돼[전남저널] 광주시의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차량이 통행료 감면을 받지 못하는 오류가 확인됐다.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30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추경예산 복지건강국 심의과정에서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구간 장애인 차량감면이 되지 않아 이용 불편 민원이 전해졌다”며, 광주시의 운영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유료도로법(제15조)에 의하면 장애인은 고속도로와 민자도로 모두 50%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단체차량(복지시설, 새빛콜, 특수학교, 장애아보육시설)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등록증 및 할인카드를 통해 자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감면이 되지 않는 실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시 복지건강국 과장은 “기지국과 톨게이트가 연동돼 감면 차량 할인을 하지만 운영권이 맥쿼리에 있는 민자도로인 제2순환도로는 기지국과 연동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은 갈 길일 멀다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또 다른 사각지대가 없는지 꾸준히 확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