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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 도의원, ‘2019년 전남 학업중단자 1,363명 발생’[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 4)은 5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8월 29일 발표한 ‘2019년 교육기본통계’ 중 학업중단자에 대한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초·중·고 5,584,249명의 학생 중 0.9%인 52,539명이 학업을 중단하였고, 이중 여학생은 25,957명으로 49.4%를 차지했다. 전남은 199,653명의 학생 중 0.7%인 1,363명이 학업을 중단하였고, 이 중 초등학생은 306명(0.3%), 중학생은 184명(0.4%)이었으며, 고등학생이 873명(1.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중단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 의원은 “전남의 여학생 학업중단 수는 2015년 697명/1,532명(45.5%), 2016년 592명/1,296명(45.7%), 2017년 659명/1,295명(50.9%), 2018년 640명/1,385명(46.2%), 2019년 695명/1,363명(51%)으로 2018년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5년 사이에 5.5%가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전국 평균보다 1.5%나 높아졌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생은 306명 중 해외출국 187명, 기타 109명, 중학생은 184명 중 해외출국 64명, 기타 98명 등으로 나타나 해외출국이 학업중단의 단일 사유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기타 사유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개인들의 교육방식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다양해 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고등학생 중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2017년 전남 고교생 66,973명 중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자가 353명(0.53%), 2018년은 63,631명 중 360명(0.57%)이었고, 2019년엔 58,249명 중 394명(0.68%)으로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부적응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한편 2017년 전남 고교생 학업중단자는 880명(1.3%), 2018년 903명(1.4%), 2019년 873명(1.5%)으로 매년 고교생 학업중단자 비율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학업중단 고교생 873명을 고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율고 54명(0.9%), 일반고 356명(1.0%), 특목고 36명(1.4%), 특성화고 427명(2.9%) 순으로 나타나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교육부와 전문기관이 발표한 각종 교육통계는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팁이 될 수 있다. 구호로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왜 학교를 그만 두는지 통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그 해답을 과학적으로 찾길 바란다.”며 집행부에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매년 전국 교육기관(’19년 23,800개)과 관련된 교육 분야 기본 사항을 조사·발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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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추석 연휴 ‘설렘화순 버스투어’ 운영 중단[전남저널=윤창훈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추석 연휴에 ‘2019 설렘화순 버스투어’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군은 실향민들의 성묘 편의를 위해 오는 11일(수), 14일(토), 15일(일)에는 버스투어를 운영하지 않는다. 18일(수)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셀렘화순 버스투어는 화순적벽과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코스를 개발해 지난 3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9월 현재 하루(투어 운영일) 평균 220여 명이 이용해 누적 이용객이 1만 4000여 명에 이른다. 버스투어는 화순적벽만 운행하는 단일 코스, 화순적벽과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2개 코스(동부권과 서부권), 예약 없이 화순을 방문한 관광객을 위한 현지 탑승 셔틀버스 등 다양한 코스를 운영 중이다. 설렘화순 버스투어를 원하는 관광객은 투어 희망일 2주 전 오전 9시부터 화순군청 누리집(http://www.hwasun.go.kr)이나 설렘화순 버스투어 누리집(http://tour.hwasun.go.kr)에 접속해 사전예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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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행복 동부! 행정실장 워크숍 개최[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영신)이 9월 4일(수) 오후 2시부터 동부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유·초·중학교 행정실장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행복동부! 행정실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청렴한 조직문화 활성화 방안과 학교 현안을 상호간에 더 공감하고, 더 소통함으로써 다 상생하는 동부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직급별 소통의 시간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워크숍에서는 더 공감, 더 소통을 위한 SNS 활용법 연수, 청렴한 조직문화 활성화 방안과 더 나은 동부교육을 위한 분임토론 등을 진행하여 학교 간, 학교와 교육지원청간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장영신 교육장은 ”소통과 참여의 동부교육 실현을 위해 행정실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일선 학교에 청렴한 조직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고홍배 행정실장(일곡중)은 “동부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과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며 “학교 현장에 복귀하면 청렴한 조직문화혁신을 위해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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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상케이블카 7일부터 운영 시작[전남저널=윤창훈 기자] 낭만항구 목포의 새로운 관광랜드마크가 될 국내 최장 목포해상케이블카가 오는 7일 부터 정상영업에 들어간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종합시운전을 거쳐 한국안전교통공단 준공검사 완료 후 전라남도 소방본부와 해경 합동 종합대응훈련을 실시하였고 지난 3일 사전 시승식을 끝으로 정상 운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특히, 시민과 언론인, 여행사 관계자 등 총 1,6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시승식을 통해 목포해상케이블카의 웅장한 모습을 성공리에 선보이고 국내 최고의 케이블카라는 찬사를 받으며 합격점을 받았다. 다만, 목포해상케이블카(주)에서는 당초 6일 14시에 북항승강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개통식은 태풍 ‘링링’ 북상으로 인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참석하지 않고, 목포해상케이블카(주) 관계자 위주로 실내에서 축소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통식 당일인 6일(금)은 정상 영업을 하지 않으며, 당초 예정되었던 개통식 참석자 대상 시승식도 안전을 위해 취소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정상영업은 7일(토) 9시부터 시작되며, 당일 기상 상황에 따른 정상운행 여부는 목포해상케이블카 누리집(www.mmcablecar.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일반적 피뢰설비와 달리 낙뢰보호 반경이 5~10배 넓은 광역피뢰설비를 적용해 낙뢰를 대비하고 있으며, 기준 풍속 초과 강풍 발생 시 자동으로 운행을 정지하고 관련 행동매뉴얼에 따라 안전조치 후 운행을 재개하는 안전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아울러, 목포시는 소방서등 유관기관과 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에 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임시주차장 확대조성 및 셔틀버스 운행,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교통시설 정비, 종합상황실 운영(061-270-8383) 등을 통해 케이블카 운영에 따른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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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중앙초, 제11회 전국어린이씨름왕 선발대회 곽승현 선수 씨름왕 등극![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광양중앙초등학교(교장 최은순) 씨름부는 2019년 5월 4~6일 구례 실내체육관 씨름장에서 제11회 전국어린이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했다. 이 대회는 전국의 등록 및 비등록 선수가 모두 참여하는 씨름인의 축제이다. 본교는 곽승현 선수를 비롯하여 7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예선전을 치렀다. 치열한 예선전이 끝나고 6학년 곽승현 선수만 6일 결승전에 출전하여 당당히 제11회 어린이 씨름왕에 등극하였다. 결승전에서 만난 충북 용천초 이우주 선수는 올해만 3관왕을 차지한 대단한 선수이다. 이미 올해 곽승현 선수는 이 선수와의 승부에서 2번이나 고배를 마셨다. 전적에 뒤처진 곽승현 선수는 부상까지 안고 있어 첫 판은 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팽팽한 접전 끝에 1:1로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었다. 대망의 마지막 판에서 상대의 샅바를 잡아 뿌리치는 뿌리기 기술로 2:1 대역전극에 성공했다. 대회를 마치고 난 후 곽승현 선수는 “손가락을 다쳐서 씨름에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상에도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경기를 함께 관전한 최은순 교장은 “학업 중에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선수들의 노력이 빛을 발해 기쁩니다. 오늘 큰 영광을 가져다준 선수단과 더불어, 함께 훈련해 주신 코치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전국대회까지 남은 기간 건강하고 즐겁게 훈련을 마치길 바랍니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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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2019년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전남도의회(이용재 의장)는 오는 9월 5일부터 12월까지 도내 39개교 초․중․고교 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2019년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한다. 참여 청소년들은 ‘1일 도의원’으로 위촉되어 의장 선출, 조례안 처리, 자유발언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며, 지역구 도의원과 만남의 시간도 갖는다. 또한 재미와 학습, 모두를 경험할 수 있게 의회‧지방자치 관련 OX퀴즈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하반기 프로그램을 개시하는 9월 중에는 목포지역 연합 중학생 90명과 고등학교 3개교(순천여고, 강진고, 함평학다리고) 80명이 의회교실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제11대 의회 들어(’18.7.~’19.6.) 청소년 의회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해 총 97개교 2,325명의 학생들에게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했으며, 지난 5월 교육부로부터 청소년 진로체험 우수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아 ‘2019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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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하 출연기관 경영평가 지난해보다 향상됐다[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광주광역시 산하 14개 출연기관들의 2018년 기관평가와 기관장 성과 평가 모두 지난해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는 14개 출연기관의 ‘2018년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3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올해 경영평가는 리더십·전략(11점), 경영시스템(39점), 기관별 경영성과(50점)로 구분하고, 사회적 가치가 포함된 경영시스템과 리더십․전략 배점을 확대해 비중 있게 평가했다.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연계노력’ 등 지표를 신설(4점)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번 평가는 기관 평가와 기관장 성과평가로 나눠 이뤄졌다. 기관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82.42점으로 전년 81.3점 대비 1.12점 향상됐다. 광주신용보증재단 등 10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고, 2개 기관은 B등급, 2개 기관은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A등급 8개 기관에서 2개 기관이 늘어난 수치다. 분야별로 보면 ‘리더십․전략’ 분야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경영시스템’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광주신용보증재단, ‘사업성과’에서는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각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관장 성과평가는 83.02점으로 전년 81.98점 대비 1.04점 상승했다. 광주문화재단 등 10개 기관장이 A등급을 받았고, 3개 기관은 B등급, 1개 기관은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성과급과 기본연봉 인상률이 차등 적용되며, 임직원의 성과급은 평가등급별 범위 내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특히, 이번 평가는 평가전문기관을 통한 외부평가로 하였으며, 평가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관단 운영 등 광주혁신추진위의 혁신안 권고를 반영해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혁신평가와 경영평가의 연계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혁신을 유도했다. 김지환 시 평가담당관은 “올해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혁신과 소통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했다.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도 평가가 이뤄진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부진 분야를 관리하고 지표를 개선해 공공기관의 경영개선과 혁신을 유도함으로써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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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실시[전남저널=윤창훈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오는 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01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35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54만9224명으로, 재학생은 45만9217명이고 졸업생 등 수험생은 9만7명이다.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지원자 수는 51,556명이 감소하였으며, 재학생은 55,219명 감소, 졸업생 등 수험생은 3,663명이 증가했다. 특히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4일(목)에 실시될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준비 시험으로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EBS 수능 연계교재와의 연계 비율을 포함한 이번 9월 모의평가의 출제 기본 방향 및 영역별 출제 방향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시험 당일 제공할 예정이다. 답안지 채점은 수능과 같이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10월 1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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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농해수위원장, “현 정부는 농정 철학 부재 상태”[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9월 3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와 함께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전체예산이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 농정예산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왔다. 심지어 올해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전체예산은 6.2% 증가하고 농정예산은 4% 감소하여 ‘농정 홀대’논란이 들끓었다. 또한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기금안 정부안에 따르면, 농정예산은 전년대비 4.4% 증가했으나, 전체예산 증가율 9.3%와 큰 차이가 있고, 그간 3%를 유지해온 국가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2.98%에 그쳤다는 점에서 ‘농정 부재’논란을 가속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평균 6,482만원인 데에 반해, 농가소득은 평균 4,207만원인 점과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1,292만원에 머무르고 있는 점 역시 농정분야의 과제로 남아있다. 황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농정예산의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농정 철학의 빈곤을 넘어서서 농정 철학의 부재에 이르렀다”라며 현 정부의 농정에 대한 농해수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을 피력했다. 특히 황 위원장은 예산 문제에 관해서 “미국의 경우는 예산 편성권이 의회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에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민주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한계가 있기에 행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다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농정을 어떻게 풀어갈 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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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결정: 정치적 속셈과 미일의 반응분석손기섭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제공 문재인정부가 8월 22일 오후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파기를 결정했다. 국내외 언론이나 전문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정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조차 허를 찔린 격이었다. 왜냐 하면, 22일 파기결정이 있기 직전까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지소미아’ 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예전에 비해 일본에 대해 유화적인 모습을 연출하였고, 일본도 삼성전자에 대해 반도체 3대 핵심부품소재의 하나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 2차 수출을 8월 19일 허가하였다. 또한 파기결정 하루 전에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도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어 ‘지소미아’는 유지 연장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무리수를 방지하기 위해 국무장관 폼페이오의 요청을 비롯해 볼턴 안보보좌관의 방한, 애스터 국방장관의 방한 및 북핵 협상대표 비건의 방한을 통해 많은 공을 들이면서 지속적으로 ‘지소미아’의 유지를 요청했다.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배경 그런데, 청와대는 비건 방문 중에 그리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 하루 뒤인 22일 오후 NSC를 열어 논의를 한 다음 갑자기 파기결정을 강행하였다. 문정부는 왜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인가? 그 의도와 속셈에 대한 분석은 난무하지만, 다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첫째, 무엇보다 8월 중순부터 조국 법무장관 후보지명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후보와 그 가족구성원들에 의한 국가자산의 횡령과 자녀 대입부정의 비리 행태 등에 대한 뉴스의 초점을 해외로 돌리고자 물타기 효과를 노린 결정이란 의혹이다. 설마 그런가? 과연 그렇다면 문정권은 조국 후보 한 개인을 살리고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나아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외교안보 사안에서 초유의 무리수를 두었단 말인가? 현재로서 분명히 증거를 들이대긴 힘들다. 25일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국의 법무장관 적합도 판정에 대한 여론은 2-3일 사이에 적합 의견이 48%에서 18%로 줄어들었다. 청와대와 여당은 바로 직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정권의 핵심실세이었던 조국 후보의 낙마는 문재인정부의 레임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전문가라면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다. 그렇다면 이 조치는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국가 안위를 무시한 정책결정이며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한 외교적 폭거이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권 핵심세력은 원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해왔고 이를 연장할 마음이 없었다는 해석이다. 이것은 7월에 일본이 에칭가스를 비롯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3대소재의 수출규제를 하고 8월 초 수출심사우대국가(화이트 리스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여 한일 수출규제 갈등이 격화된 이후 이러한 전략을 구상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을 활용해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한미일 안보협력 구도가 와해되어 미국이 매우 분노할 것이란 점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왜냐 하면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군사정보 협력이지만, 이것은 북한 비핵화와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이 원하는 협정이고 요청이었기 때문이다. 문정부가 과연 ‘지소미아’ 파기가 주한미군의 철수나 한미동맹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면, 이것은 북한 김일성 3대 세습체제가 주장해온 소위 ‘갓끈 전술’의 일환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갓끈 전술’이란 한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끈은 한미동맹의 끈과 한일협정의 끈이 있고, 이중 하나의 끈만 절단해도 한국은 심대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지소미아 파기가 북한의 ‘갓끈 전술’을 지원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판단이다.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 파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말 현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점에 착안한 것일까? 그렇다면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 한일협력을 부정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기초까지 허물어뜨리는 매우 위험한 반국가적 행위이다. 최근 문대통령의 ‘워드 폴리틱스’(word politics)를 보면 이러한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남북이 협력하여 ‘평화경제’를 실현시켜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항하자는 얼토당토 안하는 이야기를 최근 두 번에 걸쳐서 한 바가 있다. 남북한 ‘평화경제’의 실현이란 말은 듣기 좋을지 모르나 북한의 핵무장이 진행 중이고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 현재로선 가당찮은 말이다. 성립이 될 수 없는 가상적 환상에 불과하다. 한반도가 참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인권법치 국가로서 통일이 된다면 그때 가서 성립시킬 수 있는 경제공동체일 것이다. 그 때에 가서라도 북한을 개발하여 개발도상국 및 중진국 경제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많은 세금과 자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며, 이 또한 미국과 일본 및 중국이 함께 협조해야 가능하다. 즉 일본도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협조해야 할 평화경제, 통일경제의 중심축인 것이다. 2. 월등한 일본의 정보능력과 한미동맹 약화 이번에 파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는 다양한 시각에서 그 효용성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한일 양국 모두에게 유용하겠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8:2 정도로 한국에게 더 유리한 협정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한미동맹의 파트너인 미국이 강력히 원하는 안보전략 구도인 것이다. 첫째, 일본은 많은 정보자산을 소유한 자유우방 이웃국가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월등한 신호정보, 영상정보, 통신감찰 정보능력을 가진 국가이다. 한국에는 없는 정찰위성 8기를 소유하여 20분마다 한반도 상공을 촬영할 수 있으며, 한반도 전역을 통신감청을 할 수 있는 대규모 통신감청소 1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다양한 정보자산을 운용하는 첨단 정보자산 군사력 국가이다. 전자정찰기 16대, 조기경보기 22대, BMD 능력 보유 이지스 구축함 8척 등 현 수준에서 한국보다 월등한 정보자산 군사력을 운용중이다. 북한의 핵미사일공격을 막아내고 억지시키기 위해선 일본의 이러한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가치동맹 국가이자 위기 시에 안보협력을 해야 하는 이웃 ‘유사동맹’(Quasi-alliance) 국가이다. 한반도 급변사태나 북핵위기 고조시 한미동맹을 가동하여 대응해야 하지만, 주한미군의 병참 자원과 인원 및 전략자산의 요체가 일본 요코스카기지나 오키나와기지에 대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위기 시에 일본의 안보협력이 필수적이란 뜻이다. 정보자산의 공유는 물론이고, 중장기적인 안보협력의 핵심파트너로서 일본과의 안보협력, 정보공유협력은 북핵 대비 대한민국 안보에 불가결하다. 마지막으로, ‘지소미아’는 한미동맹의 유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위해 불가결한 점이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적극 협력하고 있는 ‘인도 ? 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의 발전에도 유용하다. 이번 파기결정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미국 국무성과 국방성 고위관리들은 청와대 안보실이 설명한 미국과의 ‘협의와 이해’는 없었다고 잘라 말하면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시했다. 심지어 한 고위관리는 문재인정부는 ‘거짓말’(lie) 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시하기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영향은 차후 나타날 것이라고 입장을 다소 외교적으로 유보시키긴 했지만, 미국의 이러한 실망감과 배신감은 차후 2020년도 주한미군 방위비협상 과정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한미동맹 자체에 대한 회의로 작용할 위험이 없지 않으며, 한국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미국 방위선에서 제외시키는 ‘신 애치슨라인’을 긋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살 정도이다. 문재인정부가 한미동맹을 약화 또는 와해시키고 중국이나 북한 쪽으로 경사할 위험성을 직시하고 있다는 위험신호인 것이다. 3.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복원시켜야 일본정부는 ‘도대체 문재인정부의 의도가 뭐냐’라고 충격을 받는 모습이다, 아베 수상의 ‘신뢰 해치는 대응에 유감’, 이와야 방위상의 ‘현재의 안보환경을 오판한 대응이며 실망’이란 비판이다. 한국 문정권을 도저히 이해도 신뢰도 못하겠다는 의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협정종료는 한일이 더 이상 우방이 아님을 나타내는 상징적 조치’라고 보도했다. 9월에 예정되었던 한일 ?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도 연기되었다.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대단히 놀라면서도 속으로는 좌파정권 문정부의 속성을 꿰뚫고 있다. 이미 2018년 12월의 방위계획대강 및 2019년 방위백서 등을 통해 한국과의 안보협력 및 경제협력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일본의 방위협력 우선순위는 미국, 호주, 인도, 동남아이며 맨 꼴찌로 한국을 거명할 정도로 회의적이다. 문정부는 외교협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때늦은 감이 있으며 협상을 하려면 먼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한일 간 조약이나 외교협상 결과에 대한 신뢰의 차원이란 것이다. 상기 여러 의미와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생각한다면 문정권은 지소미아가 효력을 상실하는 11월 23일 이전에 파기결정을 거두고 한미일 3국 협력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한일 군사정보협력의 상실은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며 나아가 북핵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약화 또는 와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다. 이번 대통령의 결정은 헌법 제66조 2항의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대통령의 책무를 망각한 무지한 결정임을 재차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