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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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윤영덕 국회의원 대표발의 ‘교원지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윤창훈 기자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광주광역시 교육청 국감중인 윤영덕 국회의원 /사진 윤창훈 기자 교원을 부당징계한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교원소청 심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걸어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던 사립학교 법인의 관행을 방지할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원지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립학교 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 심사 결정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교원소청심사위에 제출해야 한다. 교원소청 심사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대학까지 교원의 징계처분과 의사에 반하는 처분, 재임용 거부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립학교 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등은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송제기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사립학교 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한 뒤 소송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 심사 결정은 사립학교 법인을 기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원소청심사의 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실제 유사한 기관인 행정심판위는 결정의 이행을 독촉하기 위해 시정명령과 직접처분을 하며, 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바로 구제명령을 처분하는데 비해 교원소청심사위는 심사 결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윤영덕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의 기속력 강화에 따라 교원의 신분 보장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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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위, 초유의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윤창훈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회의는 전날인 오전 10시30분에 시작돼 개최 18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4시가 넘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아 추가적인 징계 불복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이같은 징계위 의결을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 정직 2개월을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집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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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61.3%, 대학구성원 의견수렴 없이 법인이 총장 임명[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립대학 10곳 중 6곳 이상이 법인에서 총장을 직접 임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립대학 총장 선출제도 현황’자료를 제출한 93개 사립 일반대의 총장선출제도를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의 61.3%(57교)가 법인에서 직접 총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제출 대학 중 직선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6교(6.5%)로, 이 가운데 교직원만 직접선거로 총장선출에 참여하는 대학은 2교,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다양한 대학구성원이 직접선거로 총장선출에 참여하는 대학은 4교에 불과했다. 총장 간선제를 실시하는 대학의 참여 구성원 역시 간선제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사립대학 중 절반 이상이 학생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는 대학의 투표구성원 반영비율 역시 교수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하는 한국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교원이외에 대학구성원이 총장선출에 참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수 중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총장선출에 있어 법인 임명제가 아닌 간선제나 직선제를 채택하는 사립대학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며 “그러나 여전히 법인 임명제를 고수하는 대학이 다수인 만큼 보다 다양한 구성원의 총장선출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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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양향자 의원, "광주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금융컨설팅 지원 등 필요"[전남저널=윤창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20일 오전 광주시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양향자 의원(최고위원 광주 서구을)은 광주국세청장에게 ‘광주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 의원은 “다행히 2020년 6월3일 광주빛그린산단, 첨단도시산단, 남구에너지밸리, 첨단3지구를 중심으로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AI산업육성을 위해 광주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지역산업발전의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5년 이후에 광주뿐만 아니라 호남권에 대한 외국인 전체 투자액은 겨우 1.06% 8700억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영남권 13.08%, 충청권5.98%, 수도권은 74.3%로 61조 5000억 원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남은 외국인 투자율이 5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로 나타나 지역 간 경제 편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광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광주국세청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절박한 심정으로 묻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향자 의원은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광주국세청에 세정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고, 향후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이어 양향자 의원은 20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와 호우피해 등 여러 측면에서 광주·전남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양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들은 상권쇠퇴, 세금부담 완화 등 요구가 높은데 지원책은 미비하다"며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이 고민해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송기봉 광주국세청장은 “6월에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후속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 개정안이 입법으로 확정되면, 숙지해서 각 개별 입주기업에 직접 방문과 서면 안내 등을 통해 제도를 잘 홍보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향자 의원은 “다시 한 번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 지금이 기회이다. 경제자유구역청으로도 지정됐고, 외국인특화도시, 외국인중심도시로 키우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방향 등 있어서 광주국세청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하루를 일 년처럼 일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에게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과 국비지원, 규제완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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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회 교육위, 광주극락초 현장방문[전남저널=이경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현장시찰의 일환으로 20일 오후 2시 광주극락초) 방문]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관계자들이 국정감사 현장시찰의 일환으로 20일 오후 2시 광주극락초를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위원장과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등 교육위 소속 의원 8명은 광주극락초 백해경 교장으로부터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한 현황 및 학생중심 교육활동 등을 보고 받았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17년부터 학생중심 공간혁신을 위해 서구청이 지원하고 교육청이 함께하는 마을 연계 교육활동 공간인 마을사랑방 통, 낙낙놀이터, 깡통 모래놀이장 등 학교공간을 둘러봤다. 또 교육청이 지원하는 학생중심 공간혁신 사업인 아지트 프로젝트 에 대한 설명과 학생 참여중심 사업 진행방식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아지트 프로젝트’는 아이들의 지혜(智)를 모아 시도해보자(Try)는 의미를 담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의 학생중심 공간혁신 사업이다. 국회 교육위 위원들은 학교 공동체가 공간혁신에 대한 철학을 갖고,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공간 변화를 주도하는 학생중심 공간혁신 사업에 대해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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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남대병원, 전국 국립대병원 10곳 중 유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어겨[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전국 10개 국립대학교병원 중 전남대학교병원이 유일하게 안전관리 요건을 갖추지 않아 산업안전관리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동법 시행령16조(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업무만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은 전담 안전관리자를 최소 2명을 선임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개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전남대병원만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은 법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해야 하고, 빛고을전남대병원과 전남대치과병원 역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전남대병원은 안전관리자가 전담 1명, 겸임 1명이었고, 화순전남대병원 역시 전담 1명, 겸임 1명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빛고을 전남대병원과 전남대치과병원은 안전관리자가(1명/300인 이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전남대병원을 포함한 병원 4곳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곳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2곳은 부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남대병원을 포함한 병원 4곳 모두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안전강화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기관이므로 2019년 말까지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전남대병원이 과거 3년 연속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도 여전히 법을 어기고 있는 건, 과태료 내는 부담이 안전관리 전담직원 채용보다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며 “국립대병원은 직원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데, 안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지난 2013년, 2014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적발돼 과태료 500만 원(미선임), 300만 원(비전담)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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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취재] 국감, 국회 교육위원회 질타 이어져[전남저널= 윤창훈 기자] 20일 오후 3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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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천차만별[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전남의 학생 1인당 투자 금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면 광주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 학생 1인당 투자 금액은 75만1000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광주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33만2000원에 그쳤다. 17개 시도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전국 평균 54만2000원이었다. 2018년 45만6000원에 비해 8만6000원 증가했다.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전입금과 교육시설 개선과 환경 개선,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을 위해 학교로 직접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 등을 합해 학생 수로 나눈 것이다.특·광역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평균 44만1000원, 도지역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평균 57만7000원으로 13만6000원 차이가 났다.2019년 전국 17개 시도의 전체 교육투자액은 2조9690억 원으로 2018년 2조5591억 원에 비해 4099억 원 증가했다.교육투자액은 비법정전입금과 교육경비보조금 등을 합한 금액이다.지방자치단체 최종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 비율은 전국 평균 0.96%, 특·광역시 평균 1.04%, 도지역 평균 0.92%로 나타났다.세종이 2.22%로 가장 높았고 경기 1.51%, 인천 1.33%, 서울 1.21%, 대전 1.14%, 제주 0.98% 순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경북이 0.39%로 전국 최하위를 나타냈고 이어 전북 0.52%, 충북 0.62%, 부산 0.62%, 전남 0.66%, 강원 0.69%, 울산 0.71%, 대구 0.72%, 광주 0.81%, 경남 0.82%, 충남 0.92%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영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예산 규모, 재정자립도, 학생수 등의 차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과 교육투자액 비율 차이로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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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신고 중 학생선수 관련 20% 달해[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최근 교육부가 학생선수 폭력가해자 500여명을 파악해 가해 학생 학교폭력 조사를 실시하고 가해 교원은 경찰 조사를 요청할 예정인 가운데, 스포츠비리센터에 학생선수 관련으로 신고된 내용이 4년간 총 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접수처리 현황’ 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내역은 총 332건이며, 그 중 학생선수와 관련된 신고는 67건(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는 △17년 15건 △18년 10건 △19년 36건 △20년(6월 기준) 6건으로 쇼트트랙 등 체육계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작년이 가장 많이 신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불공정 행위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성)폭력 △체육계학교 입시비리 △체육단체 임직원 비리 등을 조사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구로, 지난 9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신고 기능을 통합한 ‘스포츠윤리센터’로 개편되었다. 박찬대 의원은 “학생선수들에 대한 폭행 뿐 아니라, 체육계에서 벌어지는 금품수수와 입시비리, 승부조작 등의 비리 사항들은 학생선수들의 꿈을 빼앗는 행위”라며, “스포츠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학생선수들이 부패된 환경에 의해 그 꿈을 저버리지 않도록 신고센터가 그 역할을 다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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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저널] 교직원공제회, ‘혈세줄줄’ 우려[전남저널=윤창훈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초·중등 교원 및 교육행정기관 공무원, 국립대 교직원 등 약 73만 명이 가입되어있는 단체로, 장기저축급여사업 등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서는 공제사업에서 발생한 결손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박찬대 의원 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교직원공제회 국정감사에서 공제회원에 과도한 복리이자 제공 등 공제회 운영 부실을 유발하는 의사결정구조를 포함한 공제사업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일반회원이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는 장기저축급여의 경우, 현재 연 3.74% 연복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금기준 현재 19조 4,999억원이 적립되어 있다. 장기저축급여 포함 6개 공제사업의 누적총액은 31조원에 달한다. 장기저축급여의 금리수준은 별도 설치근거법이 제정되어있는 공제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시장금리(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약 0.83%)와의 차이는 무려 2.91%p에 달한다. 박 의원은 공제급여율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장기저축급여 금리를 심의하는 제도분과위원회는 현 위원 8명 중 7명이 일선 교육청 행정국장, 국립대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있어,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다. 금리 조정과 관련해 제도분과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상위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가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어, 상위기구인 운영위원회가 오히려 하위기구 의사결정에 종속되고 있다. 이와같은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금리하락기에는 높았던 과거 금리를 최대한 반영하려 하고, 금리 상승기에는 ‘시중금리 인상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정 반대로 움직이는 결정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자산운용실적 악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열린 대의원 간담회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내외 경제위기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급여율을 동결한다면, 공제회에 대한 신뢰감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행 고금리 유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박찬대 의원은 “공제회가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만큼, 기금운영의 안정성과 각 공제사업의 적정급여율 설정을 공제회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