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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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위니아 협력업체서 ‘정책소풍’…애로사항 경청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연일 현장으로…대유위니아 사태 해결 앞장[전남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대유위니아 사태에 따른 지역 기업의 피해 확산을 막고자 연일 현장을 방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강 시장은 8일 오후 진곡산단에 위치한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사인 ㈜준테크에서 ‘정책소풍’을 열었다. 이날 정책소풍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준테크, ㈜팬케미칼, ㈜은백테크, 동국성신㈜ 관계자가 참석했다. ㈜준테크는 대유위니아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이후 기존 4개동 생산라인을 절반 이상을 축소해 가동하고 있었으며, 대유위니아에 납품하지 못한 재고가 공장 한켠에 가득 쌓여있었다. 강 시장은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공장가동 현황, 재고물품, 근로 상황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간담회에서는 대유위니아 협력사 관계자들과 함께 가장 시급한 정책 지원 논의를 비롯해 현재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지금의 위기만 잘 넘긴다면 대유위니아 가전제품은 기술력이 충분하고 시장경쟁력도 높다. 위니아를 살려달라”며 “그동안의 지원 정책들로 도움이 됐지만 앞으로 대출만기 연장, 정책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이 절실하다. 대유위니아 의존도가 80-90% 달한 기업들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렸다. 유급휴직 등을 통해 어떻게든 직원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당장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화할수록 더욱 걱정이 큰 만큼 정부 차원의 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현장 어려움을 청취하고, 다각도로 방안을 논의했다. 강 시장은 “오늘 말씀 주신 부분에서 전체를 살리는 방안과 상황이 다 다른 개별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 업체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앞서 7일 하남산단관리공단에서 정부, 여당, 금융권, 유관기관과 함께한 ‘대유위니아 협력 중소기업 피해대응 간담회’와 지난달 27일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유위니아 사태에 따른 지역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강 시장은 또 지난 10월부터 대유위니아 그룹 5개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이후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신속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등 지역의 위기극복 역량을 결집하고, 정책금융 및 세제 지원 등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이 있는 경우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신청을 받고 있으며, 11월에는 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 등 1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이 실행된다. 광산구 4개 산업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해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여야 국회의원,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위기지역 지정 시 각 기관별 지원사업을 즉각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협력업체 경영 애로사항 의견 청취와 대책 마련을 해나간다. 민선 8기 광주시는 시민·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창구인 ‘정책소풍’을 마련,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현장 소통을 통한 ‘정책적 균형감’과 ‘공정하고 세심한 정책결정’을 위해 직접소통의 다양화와 제도화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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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관내 유형별 장애인단체 한마음 한뜻으로 “제11회 진도군장애인한마음축제” 연다[전남저널]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진도군지회 주관으로 사)농아인협회진도군지회, 사)시각장애인협회진도군지회, 사)전국산업재해장애인협회진도군지부,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11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진도군실내체육관에서 제11회 진도군장애인한마음축제를 개최한다. 2019년 제10회 진도군장애인한마음축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개최하지 못하고, 4년 만에 개최하는 행사여서 관내 장애인들의 욕구와 기대가 크다. 이번 개최하는 한마음 축제는 관내 400여 장애인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중이며, 주관단체인 진도지장협에서는 행사에 차질 없도록 하나하나 점검하며 준비하고 있으며, 김민재 회장은 “지원받는 보조금만으로는 행사를 치르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 참석하시는 관내 장애인단체 회원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기념품이나 경품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관내 여러 단체에서 후원 물품을 모으고 있으며, 목표 후원 물품의 80% 이상은 마련했고, 모두가 살기 힘들고 팍팍한 세상이라지만 그래도 가슴 따뜻한 분들이 더 많은 세상이고, 후원해 주신 분들을 위해 홍보하고 우리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후원자분들의 영업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후원자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진도군장애인한마음축제는 기념식과 장애인복지향상에 기여한 공로자들에 대한 진도군수, 진도군의회 의장 표창을 하고, 회원 장기 자랑과 가수 공연, 푸짐한 경품추첨 등으로 진행되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치고 힘들어 움츠렸던 마음을 활짝 열고 모두가 즐겁고 흥겨운 행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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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인정 도의원, 장애인 주택개조...장애 유형별 맞춤형으로 지원돼야[전남저널]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돼 ‘장애 맞춤형’ 주택개조사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진도)은 지난 11월 7일 2023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지적하고 장애유형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지원을 요구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손잡이, 출입문 단차제거, 경사로 설치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인정 의원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주거환경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가구를 지원하다 보니 지원 내용에 한계가 많고 일률적인 지원밖에 안된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체·시각·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춰 특화된 맞춤형 주택개조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대주택의 경우 퇴거 시 원상복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의 어려움이 있다.”며 “임대 주택개조 시 원상복구 비용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의 한계가 있으나 지원액을 최대 570만 원으로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 도비 매칭 확대 등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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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임지락 도의원, “전남형 만원주택이 롤 모델이 되도록 준비해야”[전남저널]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지락(더불어민주당, 화순1) 부위원장은 지난 11월 7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전라남도의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16개 군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2,843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만 원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 의원은 “호남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지방소멸위기 지역이 18개 시군으로 확대된 상황이다.”고 말하며, “사업 종료 시점까지 데이터에 기반하여 사업대상지 선정에 유동성을 가지고 운영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타 지자체에 롤모델로 제시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추후 전남형 만원주택에 대해 의견교류로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주문했다. 이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 유동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계, 각층과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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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도시철도 2호선 지하 공사현장 안전조치 안전점검 믿을 수 있나[전남저널] 도시철도 2호선 지하 공사현장에서 공기에 쫒겨 안전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로 이어지기까지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 5)은 8일,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공사현장의 안전조치가 미흡하고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노동자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기 의원이 시민제보를 받아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27일, 현장에서 ‘버팀 H빔’이 토벽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뒤틀려 지지 시설물이 터져나가면서 작업자 1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기 의원은 “시공사가 무리한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한 공사 독려가 공사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박수기 의원은 “현장의 노동자들에게서 안전을 호소하는 절박한 목소리의 시민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현장 안전점검을 보다 철저히 시행해야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할 수 제보 창구를 열고 이를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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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 도시철도2호선 민원 해결 옴부즈만 도입 해야[전남저널] 도시철도2호선 공사로 인해 시민 피로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야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북구1, 더불어민주당)은 8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 공사로 인해 시민의 피해는 늘어가는데 광주시가 소극행정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광주시에 접수된 민원은 431건이며, 내용별로는 안전 193건, 교통 136건, 환경(소음) 31건, 생활(경제) 40건, 기타 공사문의 31건 이다. 안평환 의원은 “공사장 주변 주택가, 상가에는 진동으로 인한 건물 기울림, 균열 등으로 현장의 모습은 처참한데도 인과관계 입증을 놓고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며 “피해 구제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옴부즈만은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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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임시 버스승강장 유지 관리 엉망[전남저널]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임시로 설치한 버스승강장의 유지 보수 상태가 매우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8일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루 평균 수많은 인원이 왕래하는 상무지구 중심가에 설치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임시 버스승강장 유지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1공구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을 방문한 결과 공사 현장 대로변에 설치된 4구 의자가 임시 버스승강장의 전부다.”며, “임시 버스승강장이라고 표시해야 할 입간판도 인도와 떨어져 있거나 아예 없어 시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22개소에 임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입간판, 야자매트, 규제봉, 4구 의자 등의 안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강수훈 의원은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현재 운영 중인 22개 임시 버스승강장의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즉시 보완해야 한다.”며, “장기간 진행될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인근 버스승강장 운영을 위해 행정 협업을 통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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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200억 확보[전남저널] 전라남도는 첨단 친환경 양식기술을 적용한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해양수산부 2024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에 2개소(고흥·진도)가 선정돼 2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 양식기술 기반 구축 분야로 4개 광역 시·도에서 8개 과제를 신청해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고흥군은 새우 양식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우량종자(새우) 연구 및 창업귀어 교육·실습장 건립’을 통해 흰다리새우 연구와 종자 보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귀어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남지역에선 367어가, 1천21㏊에서 새우를 양식, 연간 약 6천282톤을 생산해 1천42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우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22년 한 해에만 6만 1천275톤, 5천804억 원을 수입하고 있어 새우 우량종자 연구는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육성을 위해 전망 있는 사업이다. 진도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략품종 육성을 위해 ‘지역 맞춤형 수산종자(김·전복) 실용화센터’를 건립, 진도해역에 적합한 김·전복 우량종자 연구를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첨단 친환경양식 기술 개발을 통해 전남 해역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을 육성하는데 적극 힘쓰겠다”며 “새로운 양식기 개발로 수입을 대체하고 수출을 증대하는 등 고부가가치 양식환경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을 목표로 2016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전남에선 올해까지 45개소가 선정돼 77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친환경 양식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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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전남저널] 전라남도는 한국전쟁 73주기를 맞아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8일 영암군 군민회관에서 제7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라남도 합동 추모제를 가졌다. (사)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남연합유족회와 전남도가 개최해 엄숙하게 진행된 이날 추모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옥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우승희 영암군수, 유족, 도민 등 5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추모제는 1부와 2부로 나눠 1부에서는 진혼무와 전통제례, 2부 추모제는 주요 내빈의 헌화와 분향, 추모사, 유족사연, 추모 연주, 결의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아버지를 여읜 양유복 영암군 유족회 부회장의 유족 사연은 추모식에 참석한 많은 유족과 도민의 심금을 울렸다. 지금까지 진실화해위원회 1기와 2기를 통해 전남도에서 87건 8천906명의 희생자 진실규명이 이뤄졌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조사는 2024년 5월 26일까지 마무리 된다. 김영록 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참혹한 비극 속에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영령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추모사업도 내실있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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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콩 식량자급률 높이자” 장성군, 핵심기술 현장연시회 열어[전남저널] 장성군이 7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함께 ‘밀·콩 논 이모작 안정생산 핵심기술 현장연시회’를 개최했다. 김한종 장성군수와 서효원 국립식량과학원장, 농업인 등 100여 명이 기술 설명 및 시연에 참관했다. 밀과 콩은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낮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밀 1.1%, 콩 23.7%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을 이용한 밀, 콩 생산 면적 확대를 추진 중이다. 2027년까지 밀 8%, 콩은 43.5% 자급률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전국적으로 과량 생산되고 있는 쌀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의 경우, 올해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밀, 콩 생산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군은 이번 연시회에서 밀, 콩 침수·습해 피해 극복 사례를 제시하고 농업인들과 활발하게 소통했다. 이어서 △배수 개선 기술 △밀·콩 신품종 소개 △기계 이용 콩 수확 및 밀 파종 △자동 조향장치 △드론 방제기술 등 농촌기술청이 새로 개발한 내용들을 공유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연시회가 밀, 콩 식량자급률 제고 및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