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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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평환 광주광역시의원, 한국건설 수분양자 피해 대책 마련 촉구[전남저널]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북구1,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광주광역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한국건설 유동성 위기에서 비롯된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이자 부담과 전세보증금 미갱신으로 임대인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한국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중도금 무이자 조건’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이자를 미납하고 있어 수분양자가 적게는 4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의 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국건설이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도금 이자를 건설사가 납부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수분양자에게 넘어가는 불공정 계약 때문이다. 광주시 피해발생 건설현장은 4곳으로 공동주택 1곳(동구)과 오피스텔 3곳(동구2, 북구1)이다. 그나마 북구 오피스텔은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5%에 미달해 보증사고 단지로 지정되어 구제 받을 수 있다. 또, 한국건설이 임대한 신안동의 한 오피스텔은 주택보증공사에 전세 보증을 갱신하지 않아 임대인이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안 의원은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로 애꿎은 수분양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광주시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실태조사 및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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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소방, 재난현장 지휘관 역량 키운다[전남저널]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오는 3월까지 광주소방학교에서 현장지휘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다양한 재난현장 상황에서 신속한 판단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했다. 현장지휘관인 119안전센터장, 구조대장, 현장지휘팀장 등 현장지휘관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훈련은 3일씩 총 3회(1회: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2회: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회: 3월 25일부터 27일까지)에 걸쳐 실무 위주로 실시한다. 훈련 내용은 ▲현장지휘 체계의 이해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적용 ▲재난현장 단계별 지휘절차 ▲재난현장 표준무선통신 및 지휘절차 실습 ▲가상 현실을 활용한 모의 훈련 등이다. 특히 가상 현실을 활용한 모의 훈련은 기숙사, 공장, 상가, 필로티 화재 등 다양한 상황을 실제 재난현장과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해 지휘관의 현장지휘 역량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일 광주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장은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재난현장에서 지휘관의 빠른 판단과 초기 대처능력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지휘관을 양성해 안전한 광주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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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시민공청회 연다[전남저널] 광주광역시는 2월 1일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광주시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5% 감축하고,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가기본계획, 지역특성・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2033년까지 부문별・연도별 이행과제를 담은 ‘광주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 전문가 토론, 시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전문가 토론에는 김항집 광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각 분야 전문가들과 계획(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시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과 회의를 통해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시민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안)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환·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산업·흡수원 7개 부문 추진과제와 대응기반 강화를 위한 녹색성장, 교육・소통, 인력양성, 이행기반/협력 4개 부문의 추진과제를 반영했다. 광주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후 광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 환경부 제출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광주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 실행력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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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CCTV통합관제센터 첨단기술로 새 단장[전남저널] 광주 CCTV통합관제센터가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현대식 내부환경을 갖춰 새롭게 운영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CCTV통합관제센터의 전송망 구성과 내부 환경을 현대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광주 CCTV통합관제센터는 10여년간 운영되면서 시스템이 노후화했다. 이번 새 단장은 지난해 10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회선사업자로 선정된 LGU플러스 투자로 추진됐다. 특히 101억원을 투입해 ▲시스템 교체와 보강(26억원) ▲관제실 환경공사(25억원) ▲현장설비 교체(32억원) ▲영상자료 실증시스템 구축(18억원) 등이 이뤄졌다. 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전송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송망을 이원화하고 전송장비 교체, 전송속도를 5배로 상향했다. 관제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제실 리모델링 ▲시스템실 통합이전 ▲노후시스템 교체 ▲영상열람실 확장 등을 진행했다. 더불어 영상체험관을 1층 별도 공간으로 마련해 가상현실(VR)과 무인정보단말기(Kiosk)를 추가하는 등 실감도를 높였다. 인공지능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연구기관의 영상자료 실증 연구실도 구축했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영상반출시스템과 접속기록시스템 등은 가동에 들어갔으며, 선명한 영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심에 설치된 노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421대 교체, 498대 보강도 진행하고 있다. 주요 구간이 완료된 전송망은 2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한 후 3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광주시는 CCTV통합관제센터기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2031년 2월까지 7년간 전송망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새 단장을 통해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 예방 기능이 강화돼 시민안전 지킴이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안심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CCTV통합관제센터는 3798개소 1만534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범인검거 730건, 사건‧사고 예방활동 5307건 등의 실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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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전남저널] 광주시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선다. 광주광역시는 반려동물 공공기반 복지시설 조성 등 동물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동물등록제와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는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목표로 ‘2023~2027 반려동물 친화도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광주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동물복지 정책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반려동물복지팀을 신설했다. 또 오는 2028년까지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 놀이터, 공공동물장묘시설 등 반려동물복지지원시설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지역 반려동물 누적 등록건수는 2019년 4만4322마리, 2020년 5만239마리, 2021년 6만4251마리, 2022년 7만2129마리, 2023년 7만9205마리 등 최근 5년 사이에 2배 가량 증가했다. 유기동물도 2015년 1703마리에서 지난해 3043마리로 2배 가량 급증했다. 이에 따라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동물보호소 인근 악취·소음 불편 민원, 인력·예산 부족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부족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9월 광역동물보호센터를 준공하고 유기동물 구조·보호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자치구에서 구조해 바로 광주시동물보호센터로 보호·입양했던 체계를, 자치구 구조 후 자치구 동물보호센터(2개소, 북구·광산구)에서 10일간 보호한 뒤 광주시동물보호센터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할 때 중성화수술, 예방 접종 등 입양초기 의료비(마리당 25만원)를 지원하고, 유기동물 입양 시민에게는 1년 동안 펫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한다. 반려동물 소유자·영업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월부터 맹견(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을 사육하려면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한다. 반려동물 허가영업장(동물생산·수입·판매·장묘업) 점검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확산에도 적극 나선다. 기존 반려동물 자랑대회·경연·체험 중심이었던 ‘반려동물한마당’ 행사를 ‘반려동물산업문화제’로 운영한다. 반려동물산업문화제는 광주관광공사에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하는 ‘광주펫쇼’와 연계해 광주관광 및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할 계획이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조성’은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 놀이터, 동물화장장을 포함한 내용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7월 시작된 타당성 연구용역을 오는 3월까지 마무리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가구가 늘고 있고, 정책 수요도 커지고 있다”며 “반려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복지기반시설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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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CCTV통합관제센터 첨단기술로 새 단장[전남저널] 광주 CCTV통합관제센터가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현대식 내부환경을 갖춰 새롭게 운영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CCTV통합관제센터의 전송망 구성과 내부 환경을 현대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광주 CCTV통합관제센터는 10여년간 운영되면서 시스템이 노후화했다. 이번 새 단장은 지난해 10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회선사업자로 선정된 LGU플러스 투자로 추진됐다. 특히 101억원을 투입해 ▲시스템 교체와 보강(26억원) ▲관제실 환경공사(25억원) ▲현장설비 교체(32억원) ▲영상자료 실증시스템 구축(18억원) 등이 이뤄졌다. 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전송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송망을 이원화하고 전송장비 교체, 전송속도를 5배로 상향했다. 관제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제실 리모델링 ▲시스템실 통합이전 ▲노후시스템 교체 ▲영상열람실 확장 등을 진행했다. 더불어 영상체험관을 1층 별도 공간으로 마련해 가상현실(VR)과 무인정보단말기(Kiosk)를 추가하는 등 실감도를 높였다. 인공지능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연구기관의 영상자료 실증 연구실도 구축했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영상반출시스템과 접속기록시스템 등은 가동에 들어갔으며, 선명한 영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심에 설치된 노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421대 교체, 498대 보강도 진행하고 있다. 주요 구간이 완료된 전송망은 2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한 후 3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광주시는 CCTV통합관제센터기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2031년 2월까지 7년간 전송망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새 단장을 통해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 예방 기능이 강화돼 시민안전 지킴이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안심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CCTV통합관제센터는 3798개소 1만534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범인검거 730건, 사건‧사고 예방활동 5307건 등의 실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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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월 광주광역시의원, 친환경 도시조명 조례안 발의[전남저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시민이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홍기월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내달 6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친환경 도시조명은 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자원을 사용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환경을 보호하는 조명을 말한다. 기능적 측면으로는 도시 환경과 경관, 안전 등을 개선하고 시민의 사회활동을 촉진시키는 등 다양한 순기능을 지니고 있다. 특히, 현재 도시조명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디자인하는 ‘사회적 조명’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조례안은 효과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조례안은 에너지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 실적, 관련 기술의 개발‧촉진, 설치 지원 방안 등 친환경 도시조명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친환경 도시조명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교체 지원 ▴디자인 및 기술개발 지원 ▴야간경관 조성 및 정비 지원 등을 명시했다. 이어 친환경 도시조명의 확산을 위해 친환경 도시조명을 활용한 거리, 마을, 공원, 관광지 조성 등 시범사업 운영을 담았다. 홍기월 의원은 “도시조명은 지역 야간관광 활성화와 안전하고 안심하는 동네길 만들기를 견인하는 ‘공공 조명’으로서 그 필요성이 대두대고 있다”며 “빛의 도시 광주는 친환경 도시조명을 통해 환경과 관광, 안전을 확보하는 등 삶의 질이 더욱 빛나는 도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효율‧효과적인 친환경 도시조명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관계 기관 및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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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시의원, 광주광역시지역 초등생 8만명대→4만명대‘초읽기’[전남저널] 올해 광주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들이 졸업하는 2030년이 되면 지역 초등학생 수가 현재 8만명대에서 4만명대로 반토막 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 의원은 31일,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서 “2017년도에 태어나 올해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에 응한 인원이 1만 587명으로 이 아이들이 졸업하는 시점에 지역의 초등학생 수는 현재의 반토막 수준이 예상된다.” 면서 “광주광역시청ㆍ광주교육청이 연대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주지역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2018년 9,105명 △2019년 8,364명 △2020년 7,318명 △2021년 7,956명 △2022년 7,447명이고, 2023년 11월 현재 5,728명으로 통계청은 집계했다. 작년에 태어난 출생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30년이면 초등학생 수 4만명대 진입이 예상된다. 2023년 기준 광주지역 초등학생 수는 83,917명, 학교 수는 155개, 학급수는 3,852개로 지금의 저출생 추이가 지속된다면 6년 뒤부터는 산술적으로 초등학교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셈이다. 박미정 의원은 “산부인과, 보육시설 붕괴부터 시작되는 저출생의 여파는 교육ㆍ국방에 이어 우리나라 산업 전반을 곧 위협하게 될 것이다.” 면서 “앞으로 우리가 한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광주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르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추진협의회 등을 설치 할 수 있지만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면서 “광주광역시청·광주교육청이 강력한 정책조정과 예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대와 상생의 통합적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시가 지난 30일 ‘아이키움 ALL IN 광주 7400+’를 발표했지만 중앙정부 주도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전국사업 위주이다.” 면서 “저출생 추이를 완화하고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교육청의 상시적 협력 연대를 통해 저출생 정책과 재원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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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새 책, 가까운 서점에서 빌려보세요”[전남저널] 광주광역시립도서관은 편리한 자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2월 1일부터 ‘2024년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올해는 지난해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더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서적 일체 제외, 도서 정가 제한 변경(5만→3만원), 어린이 학습만화 허용 등 신청도서 규정을 일부 조정했다. 특히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협약서점을 기존 14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했다. 지역별 서점은 ▲동구 광우서적, 지엠북, 책과생활, 충장서림 ▲서구 보람문고, 새날서점, 이호서점, 한림서적 ▲남구 러브앤프리, 예림문고 ▲북구 보보스문고, 열린문고, 초원문고, 글로리아북 ▲광산구 시민문고 등이다. 대출은 1인당 월 3권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광주광역시립도서관 도서대출 회원 가입 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리브로피아)을 통해 하면 된다.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은 “5년째 시행하고 있는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는 새 책을 서점에서 바로 대출할 수 있어 시민들이 도서를 빨리 접할 수 있고, 지역서점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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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설맞이 시가지 청결대책 추진[전남저널] 광주광역시는 2월 12일까지 설맞이 시가지 청결대책을 추진한다. 시가지 청소는 자치구별로 시민 및 시민단체, 동 주민자치회, 통장단과 공무원 등 1970여 명이 참여해 터미널, 역사,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과 청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광주시는 연휴기간에도 청소공백이 없도록 광주시 종합상황실 운영, 자치구 청소기동반 18개 반 34명 특별근무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자원화시설, 광역위생매립장,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은 근무조를 편성해 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설 연휴기간인 2월 10~11일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고, 12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정상 수거한다. 박윤원 자원순환과장은 “가정에서 쓰레기를 배출할 때 음식물은 전용수거 용기에,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각기 분리 배출해달라”며 '시민들이 쾌적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가지 청결대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