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최우수상 수상 영예[전남저널]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은 지난 23일 ‘2023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우수조례 평가 시상이다. 매년 전국 240여 개 광역기초 의회와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지방 입법을 위한 연구 활동과 창의성,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여하고 있다. 올해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 부문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귀순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마련했다. 이귀순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경비 및 급식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시·도교육청 마다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공백없이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청소년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광주광역시문학관-교육연수원, 문학교육 업무협약[전남저널] 광주문학관과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은 23일 문학관 세미나실에서 ‘광주문학 발전 및 문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함께 지역의 문학 자원을 공동 발굴하고, 특색있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교직원 대상 문학 교육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를 위한 우수 강사 인력풀 공유와 전문강사 지원,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문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주문학관은 광주문학을 빛낸 작가들의 작품 세계와 발자취를 소개하는 대표적 문학명소로, 문학창작교실, 문학으로 만나는 광주, 문학놀이터 등 다양한 문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연수원은 교육을 통해 교육·학예에 관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국가관, 교직관 확립과 능력 배양, 평생교육 실시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평생교육문화의 확산을 위한 협력과 교육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양 기관은 첫 번째 협업사업으로 3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프로그램인 ‘광주문학관과 함께하는 지금 시대의 독서교육 직무연수’를 기획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지역문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창작․독서교육이 지엽적으로 이뤄졌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문학과 현장을 연결하는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문학과 교육의 활성화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양 기관은 광주지역 국어과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문학과 광주문학관을 활용한 교원 대상 문학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과 교직원․학생 대상 문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문학 발전과 문학을 통한 인성교육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역 문학진흥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학문적·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문학 창작생태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광주 안전 책임지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신임 소방공무원 임명장 수여[전남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 안전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임 소방공무원 49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하고 진심어린 축하를 전했다. 이날 임용된 소방공무원들은 지난해 신규 채용시험에 합격한 뒤 9월 11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19주간 광주소방학교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실무 및 기초 소방 훈련 등 현장실무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이들은 일선 소방서 119안전센터에 배치돼 광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신가영 신임 소방공무원은 “오랜시간 꿈꿔왔던 일을 이루게 돼 뜻깊다”며“생명을 살린다는 사명으로 첫 마음을 잃지 않고 광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소방공무원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가진 직업이자 국민의 생명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명예로운 일이다”며 “안전에 관련된 일인 만큼 긴장감과 엄격한 규율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꿈을 펼치고, 각종 재난환경에서 안전한 소방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여러분은 구조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시민과 자기 자신, 두 명 모두를 꼭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슴 속에 항상 새겨달라”고 밝혔다. 한편 강 시장은 지난해 11월에도 광주소방학교를 방문, 교육생이었던 이들 신임 소방공무원들을 만나 채용시험 합격을 축하하며 안전한 소방활동을 당부했다.
-
광노이협, 노동이사제 우수 운영기관 ‘광주교통공사’ 우수의원 ‘박미정 의원’ 선정[전남저널] 광주광역시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가 ‘2023년 광주광역시 노동이사제 우수운영기관’으로 광주교통공사를, ‘노동이사제 협력 우수의원’으로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을 선정했다. 광주교통공사는 광주지역 공공기관 최초 노동이사제 도입, 적극적인 대·내외 활동 지원 등 노동이사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노동이사실 설치, 노동이사 - 경영진간의 정기 간담회, 노동이사 대상 전문 위탁 교육 실시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펼쳐와 호평을 받았다. 또한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은 광주시 산하 공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2021년 광주광역시 노동이사 운영조례 전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어 전국 최초로 50인 이상 공기업에서 노동이사제가 실시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등 노동이사 경영참여와 활동환경 조성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날 감사패를 전달받은 광주교통공사 조익문 사장은 “노동이사제를 통해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 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노동이사제가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미정 의원은 “노동이사제는 제도 정착 과정에 있는 상황으로 노동이사들이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노사 상생과 협력, 경영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노이협은 광주광역시에서 임명한 노동이사들이 지역의 노동이사제의 올바른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기구로, 지난 2020년 출범해 현재 지역 노동이사 12명이 활동하고 있다.
-
‘달빛철도특별법’ 제정 촉구 봇물 광주광역시‧대구 왜 달빛철도 요구하나[전남저널]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시한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광주시는 그 시한을 오는 2월1일 열리는 제412회 임시회 본회의로 보고 있다. 이를 넘기면 총선정국으로 접어들어 제21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되기 때문이다. ‘달빛철도’ 뭔가?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다. 대구의 옛 명칭 달구벌의 ‘달’자와 빛고을 광주의 ‘빛’자를 따와 ‘달빛철도’라고 이름 지었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 남원, 장수)~경남(함양, 거창, 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오간다. 철도는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난다.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만 1700만 명에 달한다. 광주와 대구는 각각 142만명, 238만명의 인구가 살아가는 대도시다. 국가를 넘어 도시 간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세계사적 흐름을 직시한다면, 대한민국의 동서에 포진한 두 대도시를 연결하는 철도가 아직까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납득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은 승용차로 2시30분, 버스로 3시간30분이 소요된다.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광주-대구를 이동하는 시간은 1시간대로 줄어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인적, 물적 교류가 촉진되고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것이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달빛철도 특별법’ 발의에 서명한 이유다. 누가 반대하나? 기획재정부와 일부 정치인 및 중앙언론이 반대한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면제) 신설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특별법이 기존 예타제도를 무력화하고, 타 철도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가 커 막대한 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책사업을 경제성과 수요만 따져 결정하겠다는 논리다. 일부 정치인과 중앙언론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들은 달빛철도 특별법이 총선을 앞두고 나온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한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지역민들의 30년 숙원으로,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후 수많은 연구와 토론, 여론수렴의 결과물이다. 이후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됐고,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경제논리 만능 아니다 국가사업을 경제논리로만 따지는 것은 근시안적 시각이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해보니 수익성이 좋은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다. 대표적으로 ‘강릉선 KTX’와 ‘호남고속철도’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상 B/C(비용 대비 편익)분석 결과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건설한 강릉선 KTX는 건설 당시 B/C가 0.11 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개통 이후 연간 500만 명이 이용하는 인기 노선이 됐다. 호남고속철도 역시 B/C가 0.39에 불과했으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로 건설됐다. 그 결과 당초 예상보다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추가로 광주송정역 증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호남에서는 국토부의 수요예측이 빗나가 광주송정역이 축소 건립됐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경제논리가 만능이 아닌 이유이다. 무엇보다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통망이 ‘달빛철도’이다. 예타만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미래수요를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속철도’를 고수하지 않고 건설비용이 덜 드는 ‘일반철도’로 건설하자고 수정제안까지 했다. 기재부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아직도 경제논리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 극단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대형 사회기반시설(SOC)을 확충하지 않겠다는 억지인 셈이다. 이는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빚어 국가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 소멸은 질병이고 수도권 일극구조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멸 외면 말라” 연구에 따르면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약 7조3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3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000여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이 같은 수치 외에 영호남 상생발전, 남부경제권 형성, 지방소멸 위기 극복, 국가경쟁력 향상 등 국가적 편익증대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크다. 특히 국가 존망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 및 지방소멸 위기, 수도권 과밀화와 일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달빛철도이다. 실제 2023년 5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18곳(51.8%)에 이른다. 이 중 51곳이 심각한 고위험지역으로 여기에는 순창, 장수, 함양, 합천, 고령 등 5곳이 달빛철도 경유지이다. 달빛철도로 지역거점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영호남 산업벨트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신남부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달빛철도 정차역 주변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대도시 접근성 향상으로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돼 떠나는 곳에서 돌아오는 곳으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달빛철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가 극구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끝까지 몽니를 부린다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지방시대는 말로만 외쳐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만들어 낸 논리가 달빛철도에 그대로 대입된 모양새다. 수도권에 혈세가 투입되면 투자이고, 지방에 사용되면 낭비라는 말인가.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지방소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
KB국민은행, 딤채 구매해 광주광역시에 전달[전남저널] 광주광역시는 KB국민은행이 대유위니아그룹 지역협력업체의 위기 극복과 이웃을 돕기 위해 1억원 상당의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를 광주시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KB국민은행 노현주 호남지역그룹대표, 박진호 호남3(광주)지역본부장, 함현석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기업후원1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딤채 김치냉장고는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노현주 호남지역그룹대표는 “지역기업을 지키는 의미있는 일에 함께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광주시의 든든한 금융파트너로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위니아 ‘딤채’를 지키기 위해 지역제품사주기 운동에 나서주신 KB국민은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지역기업에 큰 힘이 됐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경제위기로 어려운 기업과 가계를 살리는 일을 최우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협력업체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지역제품 사주기 운동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광주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참여했다.
-
광주광역시, 시민에게 직접 업무보고 한다[전남저널] 광주시가 올해 업무보고를 시민과 함께 지역현안을 고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운영한다. 광주광역시는 24일부터 2월 말까지 총 9회에 걸쳐 ‘2024년도 업무보고’를 개최한다. 올해 업무보고는 실국이 시장에게 주요 정책의 방향과 계획을 보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 수혜 대상인 시민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 특징이다. 광주시는 대시민 보고를 ‘2024년 더 살기‧더 즐기기‧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의 청사진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알기 쉽게 짤 계획이다. 업무보고는 실‧국 뿐만 아니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업무보고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생·경제분야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위니아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과 소상공인, 건설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난에 따른 피해업종 중점대책과 창업‧실증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첫 보고 이후 ▲교통 ▲출산·보육 ▲복합쇼핑몰 ▲통합돌봄 시즌2 ▲스포츠·관광 ▲걷고 싶은 길, 광주알이(RE)100 ▲청년정책 ▲대표축제 등이 순서대로 열린다. 광주시는 시정의 모든 정책이 서로 맞물려 이뤄지기 때문에 실국 간 개별 보고가 아닌 관련 실국이 협업해 함께 준비하고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정확한 방향과 속도로 다같이 협업하며, 일의 경계를 넘는 행정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올 한해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한 팀이 돼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
광주광역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중기 미래차 전환’ 돕는다[전남저널] 광주광역시는 2월 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레전드 50+’는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프로젝트로, 광역자치단체가 기획하고 중기부가 정책 수단을 결집해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 지역 중소기업 육성정책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미래차 전환 비즈니스 부스트 업(Business Boost Up) 프로젝트’와 ‘지역성장사다리 점프업(jump up) 프로젝트’ 2개가 선정돼 2024년부터 3년간 매년 440여억원씩 총 1340여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프로젝트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별 성장전략에 따라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출바우처,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사업화, 제품 고급화, 정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래차 전환 프로젝트 분야’ 신청자격은 모빌리티 전장 부품(연관 제품 및 기술 포함) 산업 영위기업 또는 미래차 전환 준비기업이 대상이다. 또 ‘지역성장사다리 프로젝트 분야’는 광주명품강소기업 졸업기업으로서, 모빌리티·의료·가전 등 주력 산업분야(연관 제품 및 기술 포함) 기업이 대상이다. 기업 신청이 마감되면 선정 평가 등을 거쳐 참여기업을 2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젝트별로 오는 25일(미래차 전환 프로젝트)과 26일(지역성장사다리 프로젝트)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지역기업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동교 미래산업총괄관은 “이번 지역특화 프로젝트는 미래차 전환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관계기업 유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광주광역시, 설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전남저널] 광주광역시는 2월 8일까지 대형마트, 농산물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명절선물,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농식품 및 축산물 등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산물 및 가공품 651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업동물정책과, 사회재난과 민생사법수사팀, 5개 자치구 원산지표시 담당부서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및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혼합 판매하는 행위 ▲가공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가공지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형사입건 후 검찰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미표시했을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지도에 무게를 두고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지난해 1116개소를 점검한 결과 형사입건 1건, 원산지 미표시 8건을 단속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광역시,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하세요”[전남저널] 광주광역시는 올해 석면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산업재해 등으로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원한다.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석면피해로 고통받는 당사자나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한다. 광주시는 최근 3년간 114명에게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장례비 등 총 26억6000만원의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원했다. 석면은 단열, 보온 등의 기능이 뛰어나 과거 건축자재로 사용됐으나, 직경이 머리카락의 5000분의 1 정도인 0.02~0.03㎛로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면 축적돼 폐암 등을 일으키는 물질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T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특히 8~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석면의 생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광주시는 올해 1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50여 명의 피해자, 유족을 지원해 건강 회복과 치료활동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중복지급은 제한된다. 신규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은 석면피해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뒤 자치구에 제출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60일간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한 뒤 구제여부를 피해자와 유족에게 통지한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석면피해구제급여가 석면 피해자나 유족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석면피해를 받았는데도 구제를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