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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유동성 위기 겪는 자영업자 지원책 마련을"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20일 오전 광주시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20일 오전 광주시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양향자 의원(최고위원 광주 서구을)은 광주국세청장에게 ‘광주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 의원은 “다행히 2020년 6월3일 광주빛그린산단, 첨단도시산단, 남구에너지밸리, 첨단3지구를 중심으로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AI산업육성을 위해 광주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지역산업발전의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5년 이후에 광주뿐만 아니라 호남권에 대한 외국인 전체 투자액은 겨우 1.06% 8700억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영남권 13.08%, 충청권5.98%, 수도권은 74.3%로 61조 5000억 원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남은 외국인 투자율이 5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로 나타나 지역 간 경제 편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광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광주국세청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절박한 심정으로 묻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향자 의원은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광주국세청에 세정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고, 향후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이어 양향자 의원은 20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와 호우피해 등 여러 측면에서 광주·전남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양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들은 상권쇠퇴, 세금부담 완화 등 요구가 높은데 지원책은 미비하다"며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이 고민해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송기봉 광주국세청장은 “6월에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후속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 개정안이 입법으로 확정되면, 숙지해서 각 개별 입주기업에 직접 방문과 서면 안내 등을 통해 제도를 잘 홍보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향자 의원은 “다시 한 번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 지금이 기회이다. 경제자유구역청으로도 지정됐고, 외국인특화도시, 외국인중심도시로 키우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방향 등 있어서 광주국세청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하루를 일 년처럼 일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에게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과 국비지원, 규제완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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