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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배우자·아들 등 친인척 이사장 법인 66개
이사장, 이사의 친인척 535명 달해
이사장, 이사의 친인척 535명 달해
[전남저널=이문규 기자]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
매년 반복되는 국감장 의 사립재단 이상한 경영 현실 이번에는 근절될까? 설립자 또는 이사장, 이사의 친인척 535명 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있다.
사립(전문)대학 법인의 66.0%인 163개 법인에서 설립자 또는 이사장·이사의 친인척이 법인 이사, 대학 총(부총)장 및 교직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전문)대학의 법인 임원 현황 및 친인척 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말 기준 자료를 제출한 247개 법인 가운데 친인척이 근무하는 곳은 163개로 66.0%를 차지했다. 이 중 대학 법인은 148곳 중 55.4%인 82곳, 전문대학 법인은 99곳 중 81.8%인 81곳에서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대학 법인과 비교해 전문대학 법인의 친인척 비율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낮고, 규모가 크지 않아 내부견제 또한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사립(전문)대학 설립자 또는 이사장·이사의 친인척 현황을 보면 대학 법인은 263명, 전문대학 법인은 272명으로 총 53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책별로 보면 법인에는 이사장 82명(15.3%), 이사 112명(20.9%), 직원 5명(0.9%)으로 총 199명(37.2%)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학에는 총장 68명(12.7%), 부총장 10명(1.9%), 교수 147명(27.5%), 직원 100명(18.7%), 기타 11명(2.1%) 등 총 33.6명(62.8%)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 교수가 가장 많으며, 이사가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존 사례에 비춰 봤을 때 이들이 이사장과 총장 등이 될 가능성이 커 친인척 중심의 대학운영 구조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윤 의원은 판단했다.
설립자의 배우자·자녀 등이 이사장인 법인은 66곳에 달하며, 총장·부총장인 대학은 61개교였다.
현직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총장인 대학은 6개교, 전문대학은 10개교로 총 16개교였다.
윤영덕 의원은 "친인척 중심의 대학운영은 부정·비리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이다"며 "친인척 중심의 구조를 탈피하지 못한다면 사립대학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과 공공성 강화는 요원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친인척 이사 참여를 현행 4분의 1에서 공익법인처럼 5분의 1로 강화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배우자 등이 총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친인척 중심의 대학 운영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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