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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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에게 들어본다.[전남저널=윤창훈 취재국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은 "소통하고 경청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시민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해 왔다 그동안 성과와 포부를 들어본다. ▲제8대 광주시의회 출범 그동안 성과는 ? 8대 의회는 ‘협업·협치·혁신’의 3대 가치를 바탕으로 23명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특히 8대 의회는 자치분권을 위한 개헌 촉구,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지원, 5·18진상규명 및 망언의원 처벌 촉구,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 등 지역 현안 및 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제8대 의회는 ‘협업·협치·혁신’의 3대 가치를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의회’가 되기 위해 지난 1년간 23명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노력해 왔다. 제27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79회 임시회까지 총 10회 143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광주공동체의 발전과 직결되는 총 272건에 달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150만 광주시민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총 129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지난 1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5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우리 광주시의회가 단체부문 최고의 상인 ‘대상’과 개인 부문 최고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23명 모든 의원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보람된 일이다. 또 100개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751건을 지적하고 제안해 시정 조치토록 했으며 시정 현안에 대해 44회의 시정질문과 42차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전한 비판과 효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애써왔다.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기초시설, 빛그린산단, 폭우피해지역 등을 수시로 찾아가는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는, 발로 뛰는 ‘현문현답’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아울러 실체적 자치분권을 위한 개헌 촉구,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노사정의 대승적 결단, 5·18진상규명 및 망언의원 처벌 촉구 등 지역 현안들에 대해 광주시와 정치권, 시민사회와 함께 청와대나 국회, 관련 부처 등을 수시로 방문해 설득하면서 현안을 해결해 왔다. 제8대 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광주공동체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최고의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용섭 광주시장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지 ?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집권여당이 국회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민생, 경제, 규제혁신 등의 개혁입법들이 제때에 통과되지 않아 개혁과제들이 제자리에 머무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광주시의회는 광주공동체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큰 틀 안에서는 협력하고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은 의회 기능을 통해 제어를 해왔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입법이나 조례제정과 관련해 같은 소속 정당이었기에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었던 장점도 있었다.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을 위해 서로 소통하며 격려하는 ‘상생의 관계’이다. 저는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의 역할 속에 견제와 협력이라는 균형을 이뤄야 시민이 살기 좋은 광주, 진정한 주민주권시대가 실현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노동계, 현대자동차, 국회, 중앙정부에 광주시민의 입장을 적극 알림으로 세계 최초의 노사상생 사회적 대통합 모델을 실현할 수 있었다. 저희 제8대 의회와 집행부는 앞으로도 서로간의 존중을 바탕으로 견제와 협력함으로써 광주의 미래 100년을 좌우하는 지역현안들을 함께 해결하고, 우리 후손들이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2019년 의정 활동의 주요 방향은 무엇인가 ?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뛰어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견제와 협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지방자치와 광주발전을 앞당기겠다. 우선 당면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세계 5대 스포츠 대회인 광주세계수영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힘을 모으고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추진, 다가올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인 수소, 데이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5·18진상규명과 옛 전남도청 복원,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군 공항 이전, 민간공원 특례사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등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 지역 정치권 등과 지혜를 모으고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 더불어 광주의 미래를 키워내는 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보편적 복지체제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에 총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소통하고 경청하는 ‘열린 의회’,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 의회’,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동행 의회’를 실현하겠다. ▲150만 광주시민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8대 의회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저희 제8대 광주시의회 23명 의원 모두는 지난 1년간 안건 심사, 예산결산심사, 입법 활동, 현장 방문 등으로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분주하게 지냈다. 이제 8대 의회 전반기 1년을 되돌아보고 남은 1년 동안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우리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150만 시민 여러분께서 선택해주신 일꾼이며 시민이 부르는 곳이면 언제든지 달려가 생생한 말씀을 경청하고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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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장에게 듣는다[대담=윤창훈 취재국장] 문) 제11대 전라남도의회 이용재 의장과 함께 의회 운영 방향은?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잘 듣고, 이를 도정에 접목시켜 일하는 의회, 그리고 신뢰받고 소통하는 의회,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전라남도의회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한다. 또 의회 운영도 모든 의사결정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 문) 제11대 전라남도의회 원 구성은? 제11대 전남도의회 원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7개 상임위원회가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2개의 특별위원회가 있다. 지난 10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모든 원 구성이 잘 되었다. 도의원들의 정당 구성은 전체 58명의 의원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54명이고 민주평화당 의원은 2명, 정의당 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 전남도 의회는 어떤 각오로 이끌어 가는지? 전라남도의회 운영은 가장 먼저 도민들을 섬긴다는 자세로 모든 운영체계를 세워 나가겠다. 또한 의원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회의 모든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무엇보다도 협치와 상생정치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를 운영하겠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의원님들이 의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문) 김영록 전남지사는 행복시대를 갖는다고 했는데 의향은? 김영록 도지사도 도정연설을 하면서 도정목표를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연다고 했다. 그러하기 위한 첫 번째 목표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도의회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기로 다짐했다. 문)전남도의회가 주민을 위한 가장 핵심 사항은? 최대 현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또한, 인구 감소와 저 출산 문제, 고령화 사회를 위한 해법을 찾는 일들이 최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서 전라남도의회는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동분서주 하겠다. ■ 이용재 제11대 전라남도의회 의장 약력 ▲광양(56) ▲광양서초·광양중·순천매산고 졸업 ▲동아대 경영대학 졸업 ▲㈜백제 대표이사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사)노무현재단 전남 공동대표 ▲전남도의원(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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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릴레이 시위[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광주 북구의회(의장 고점례)는 7일부터 광복절인 오는 15일까지 북구청 광장 소녀상 앞에서 북구의원 20명 전원이 참여하는 릴레이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첫 주자로 나선 고점례 북구의회 의장에 이은 김건안 의회운영위원장은 ‘일본은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일본제품, 여행 보이콧’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시간 동안 아베정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이번 릴레이 시위를 제안한 고점례 의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우리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아베정권을 규탄하고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 릴레이 시위를 하게 됐다.”며, “북구의회 의원들은 릴레이 시위를 통해 44만 북구 주민이 역사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갖고 NO JAPAN운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의회는 지난 7월 18일 일본 아베정권의 수출제한 조치 규탄과 일본제품 불매, 일본 여행 중단을 선언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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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각에서 다시 만난 두 정상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만난 모습입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각에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상회담에는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함께 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두 정상의 회담 결과는 27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2번 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4월 27일 1차 정상회담 후 29일만에 이뤄진 전격적 2차 회담이다. 청와대는 25일 페이스북 청와대 페이지에 <통일각에서 다시 만난 두 정상>이란 제목으로 남북 정상이 두 번재 만남을 가졌음을 전하고, 회담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청와대는 이 사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만난 모습“이라는 소개를 붙였으며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각에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는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함께 했다”며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두 정상의 회담 결과는 27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앞서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이와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이날 양 정상의 전격적 만남이 있었음을 전했다. 윤 수석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며 “양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알렸다. 또 “양측 합의에 따라 회담 결과는 내일 오전 10시 문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전 세계의 눈을 다시 청와대로 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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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16만 건, ‘약자위한 창구’ 역할 톡톡청와대는 14일 국민청원 약 16만 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인권과 성평등, 안전과 환경 순으로 국민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했으며 2017년 8월19일부터 2018년 4월13일에 제안된 총 16만 건의 국민청원을 전수 분석했다. 국민의 관심사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이번 분석에서는 국민청원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언론보도/SNS 3,400만건, 100대 국정과제 핵심 키워드 관련 언론보도/SNS 1400만 건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했다. 추천수 20만건 이상 국민청원 분야는 인권/성평등(7건), 안전/환경(3건), 문화/예술/체육/언론(3건), 정치개혁(3건), 보건복지(2건), 경제민주화(2건), 성장동력(2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 27건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나 14일 현재 기준 20만 이상 청원은 35건으로 인권/성평등 8건, 안전/환경 5건, 문화/예술/체육/언론 4건으로 늘었음) 추천수 상위 100건을 분야별로 집계하면 인권/성평등(19%), 보건복지(13%), 안전/환경(10%) 순으로 나타나 역시 인권/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16만건 중에서는 정치개혁(18%), 인권/성평등(10%), 안전/환경(7.7%), 육아/교육(7.4%)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청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대통령’ ‘아기’ ‘여성’ ‘처벌’ 정책‘ ’학생‘ ’화폐‘ 순으로 나타났다. 청원이 주로 여성과 아기, 학생 등 약자들을 위한 호소가 직접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한 셈이다.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청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 키워드는 대통령제 개헌 문제, 국민소환제, 전임 대통령 문제 등이 주요하게 언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의 경우, 아기용품 유해물질, 아동학대, 신생아 사망/유기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여성’은 성범죄 처벌 강화 등 미투 문제, 양성평등교육 의무화, 시험관 시술 등 난임 문제 등이 많은 관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법 개정/폐지 문제, 수능 연기, 학교내 인권 문제 등으로 언급된 ‘학생’과 가상화폐 규제 문제와 삼성증권 시스템 문제로 언급된 ‘화폐’가 뒤를 이었다. 같은 키워드에 대해 뉴스와 블로그, 트위터 3,400만 건에서 언급된 순위는 여성(36.8%), 대통령(30.6%), 학생(24.8%), 아기(7.1%), 화폐(0.7%) 순으로 청원에서 확인된 관심과 언론보도/SNS 관심은 다르게 나타났다. 언론보도/SNS에서는 ‘여성’ 관련,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 및 미투운동 등 사회 전반의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키워드 관련, 입시 제도 등 교육정책 개편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분석 당시 20만명 이상 지지 청원은 27건이었으나 14일 현재 35건으로 늘어났다. 작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8건이 답변 기준을 넘겼으나 2월 이후에만 27건(77.1%)이 20만 지지를 얻는 등 청원에 대한 관심이 최근 더욱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토요일, 월요일, 금요일 순으로 접수되는 경향도 드러났다. 이번 분석 결과, 20만 이상 추천을 받지 못했으나 다수의 지지를 얻은 청원 내용도 윤곽을 드러냈다. 정치개혁 분야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외에 지방분권 논의 촉구, 국민소환제 요구 의견이 많았다. 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건축물 안전관리 감독 및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교육 분야에서는 민간기업 육아휴직 의무화, 어린이집 주변 유해업소 제한 등 보육환경 개선, 각종 스펙쌓기용 과열 경쟁을 막는 공교육 정상화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군 위수지역 문제 해결, 복무기간 단축 등 군인 처우를 개선 요구도 적지 않았다. 장애인을 받아주는 학원이 적은 만큼 음악, 운동 등 취미생활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을 늘려달라, 세금이 어디 쓰이는지 추적하고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내용도 관심을 모았다. 야근 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공짜 야근 등 부작용이 많은 포괄임금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반려동물 관련, 동물 학대,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 입마개 의무화 대신 반려견 주인의 책임 강화, 반려동물 자율 표준진료제, 보험제도 마련 등도 요구됐다. 한편 100대 국정과제 정부 보고서에 대해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키워드를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일자리’로서 ‘서비스’ ‘교육’ ‘지역’ ‘경제’ ‘청년’ ‘남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키워드에 대한 언론보도와 SNS 1,4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31.7), 교육(25.9%), 경제(21.3%) 순으로 일자리 언급량은 5.6%에 머물렀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민이 직접 묻는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내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정 운영과 정책 구현에 전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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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번영과 평화 위한 남북 정상, 첫 만남부터 사전 환담·오전 회담 주요 발언27일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시작한 이후부터 환담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대화내용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다음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전문과 오전 회담 마무리 발언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지금 브리핑은 오늘 두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시작한 이후부터 환담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대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 정상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에서 문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적 악수를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측으로 오시는 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에 김위원장은 남측으로 넘어온 뒤 “그럼 지금 넘어가볼까요?” 라고 하면서 문대통령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 위원장과 문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에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행렬 의장대와 같이 행렬하며 김 위원장과 걸어오면서 “외국사람들도 우리 전통 의장대 좋아한다. 그런데 오늘 보여드린 전통의장대는 약식이라 아쉽다. 청와대 오시면 훨씬 좋은 장면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아 그런가요? 대통령께서 초청해주시면 언제라도 청와대에 가겠습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어서 의장대 사열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의장대 사열이 끝나고 양측 수행원과 악수나눈 뒤 “오늘 이자리에 왔다가 사열 끝내고 돌아가야 하는 분들이 있다”이렇게 말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그럼 가시기 전에 남북 공식 수행원 모두 기념으로 사진을 함께 찍었음 좋겠다”고 제안해서 예정에 없던 포토타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집으로 이동한 이후에 평화의집 로비 전면에 걸린 민정기 화백의 북한산 그림을 보면서 김 위원장이 “이건 어떤 기법으로 그린 것이냐”고 질문을 했고 문 대통령이 “서양화인데 우리 동양적 기법으로 그린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9시 48분경 환담장에 입장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환담장 뒷벽에 걸려있는 김중만 작가의 ‘훈민정음’을 소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작품은 세종대왕이 만드신 훈민정음의 글씨를 작업한 것이다. 여기 보면 ‘서로 사맛디’는 우리말로 ‘서로 통한다’는 뜻이고 글자의 미음이 들어가있다. ‘맹가노니’는 ‘만들다’는 뜻이다. 거기에 기역을 특별하게 표시해 서로 통하게 만든다는 뜻이고 ‘사맛디’의 미음은 ‘문재인의 미음’ ‘맹가노니의 기역’은 ‘김 위원장의 기역’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웃으며 “세부에까지 마음을 썼습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새벽에 차를 이용해 개성을 거쳐 왔다. 대통령께서도 아침에 일찍 출발하셨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불과 52km 떨어져있어 한 시간정도 걸렸습니다”라고 답했고,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우리 때문에 NSC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셨겠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께서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 선제적으로 말씀해주셔서 앞으로 발 뻗고 자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 불과 200미터 오면서 왜이리 멀어보였을까 또 왜이리 어려웠을까 생각했다. 원래 평양에서 문 대통령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만난 것이 더 잘됐습니다. 대결의 상징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오면서 보니 실향민들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북한군에 포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분들도 오늘 우리 만남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기회를 소중히 해서 남북사이의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단선이 높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밟다보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는데 도로변에 많은 주민들이 환송을 해주었다. 그만큼 오늘 우리 만남에 대한 기대가 크다. 대성동 주민들도 다 나와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우리 어깨가 무겁다. 오늘 판문점 시작으로 평양과 서울, 제주도, 백두산으로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환담장 앞편에 걸린 장백폭포 성산일출봉 그림을 가리키며 “왼쪽에는 장백폭포가 있고 오른쪽에는 제주도 성산일출봉 그림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께서 백두산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나는 백두산을 가본적이 없다. 그런데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가는 분들이 많더라. 나는 북측을 통해서 꼭 백두산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오시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 평창 올림픽에 갔다온 분들이 말하는데,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 남측의 이런 환경에 있다가 북에 오면 참으로 민망스러울 수 있겠다. 우리도 준비해서 대통령이 오시면, 편히 모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측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6.15, 10.4 합의서에 담겨 있는데, 10년 세월 동안 그리 실천을 하지 못했다.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그 맥이 끊어진 것이 한스럽다. 김 위원장께서 큰 용단으로 십년동안 끊어졌던 혈맥을 다시 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대가 큰 만큼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큰 합의를 해놓고 10년 이상 실천을 못했다. 오늘 만남도 ‘그 결과가 제대로 되겠나’하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짧게 걸어오면서 정말 11년이나 걸렸나 라고 생각했다. 그런 우리가 11년간 못한 것을 100여일 만에 줄기차게 달려왔다. 굳은 의지도 함께 손잡고 가면, 지금보다 못해질 수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통령님을 제가 여기서 만나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친서와 특사를 통해 사전에 대화를 해보니 마음이 편하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배석한 김여정 부부장을 가리키며 “김 부부장은 남쪽에서는 아주 스타가 되었다”고 말했고 큰 웃음이 있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도 얼굴 빨개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의 주인공은 김 위원장과 나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잘 할 것이다. 과거에는 정권 중간이나 말에 늦게 합의가 이뤄져 정권이 바뀌면 실천이 이뤄지지 않았다. 제가 시작한지 이제 1년차다. 제 임기 내에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달려온 속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여정 부부장의 부서에서 ‘만리마 속도전’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남과 북의 통일의 속도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웃음이 있었고요.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살얼음판을 걸을 때 빠지지 않으려면 속도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말이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를 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이제 자주 만나자. 이제 마음 단단히 굳게 먹고 다시 원점으로 오는 일이 없어야겠다. 기대에 부응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앞으로 우리도 잘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측에 큰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다. 수습하시느라 고생이 많았겠다. 김 위원장께서 직접 나서 병원에 들러 위로도 하시고, 특별열차까지 배려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고 왔고, 우리 사이에 걸리는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님과 무릎을 맞대고 풀려고 왔다. 꼭 좋은 앞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다. 그러면서도 세계와 함께 가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한다. 우리 힘으로 이끌고 주변국들이 따라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회담을 마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내가 말씀드리자면 고저 비행기로 오시면 제일 편안하시니까, 우리 도로라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합니다. 제가 오늘 내려와보니까 이제 오시면 이제 공항에서 영접 의식을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정도는 또 남겨놓고, 닥쳐서 논의하는 맛도 있어야죠”라고 말해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김 위원장도 “오늘 여기서 다음 계획까지 다 말할 필요는 없지요”라며 함께 웃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좋은 논의를 많이 이뤄서 우리 남북의 국민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고 화답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많이 기대하셨던 분들한테 물론 이제 시작에,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겠지만 우리 오늘 첫 만남과 오늘 이야기 된 게 발표되고 하면 기대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기대를, 만족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고 말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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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 통한 핵없는 한반도 목표 확인…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 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서명한 뒤 공동 발표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다음은 ‘판문점 선언’ 전문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