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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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이주노동자 “영암 그리고 월출산 기찬랜드 매력에 푹 빠져”[전남저널] 영암문화관광재단,전남노동권익센터,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준)가 공동 주최한 "영암 문화역사기행" 행사가 지난 11월 5일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행사는 영암군 삼호읍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별 커뮤니티와 목포 이주민센터 등 여러 단체의 협력을 통해 준비됐으며, 전남 서부권에서 근로하는 이주노동자 네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등 6개국에서 온 50여 명의 근로자가 참가했다. 영암군 우승희 군수는 이날 환영사에서 “영암은 삼호를 중심으로 관내 외국인 노동자 분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이 존중되는 영암으로 기억되기 바라며, 우리 군은 앞으로 이주민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행복한 한국에서의 일상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가 문화를 향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은 국화축제가 한창인 월출산 기찬랜드를 중심으로 가야금 산조 기념관, 조훈현 바둑기념관, 트로트 가요센터, 그리고 도갑사를 방문하여 다채로운 영암의 문화자원을 체험하는 일정을 가졌으며, 전체 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니게임과 전통놀이, 전통차 체험을 해보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영암군 문화관광과 신환종 과장은 "이번 영암 역사문화기행을 통해 산업 현장 외국인노동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 한국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장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영암군에 방문하여 외국인 노동자 분들이 영암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행사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한 도갑사에서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열악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산문에서도 비빌 언덕이 되겠다"라며 이주노동자 방문을 환영했다. 끝으로 영암군과 영암문화관광재단은 이후에도 이주민의 정주지인 영암에 대한 인지도를 확장하고 지역민으로서 평온한 생활을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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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전남저널] 광주 동구의회는 제304회 임시회 활동으로 관내 시설을 방문하는 현장활동을 진행했다. 8일 진행된 현장활동에서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는 각각 미디어 테마 콘테츠 체험관과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빛고을 종합 사회복지관을 방문했다. 시설을 방문한 동구의회 의원들은 현장을 둘러본 뒤 시설별 현안 문제와 민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은 “사무실에서 서류로 시설을 확인하는 것과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의견을 듣는 것은 차이가 있다”면서 “관내 시설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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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시민협치추진단, ‘교육의 생태적 전환’ 위한 포럼 개최[전남저널]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이 지난 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관내 교원 및 시민강사를 대상으로 ‘2023 생태전환교육 포럼’을 개최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전환교육’의 진정한 의미와 이를 위한 학교·교육청의 역할을 묻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포럼에는 생태교육에 관심 있는 많은 교직원과 시민강사들이 참석했다. 포럼 1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 교육’에 대한 공주대 이재영 교수의 주제 발표와 패널로 나선 초·중등 교사들의 지정 토론 및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주제로 140여 명의 교원과 기후환경 시민강사들이 19팀을 이뤄 촉진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추진단 김진구 단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모든 교육구성원과 기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 시작해 모든 광주교육 공동체가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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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전남도의원,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전남만의 농업 정책 개발” 주문[전남저널]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11월 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전남만의 농업 정책 개발을 주문했다. 정영균 의원은 “농도 전남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농가소득이 11년째 전국 평균 밑돌고 있고, 농업소득은 20년, 30년 전보다 떨어져 925만 원으로 천만 원이 안 된다”고 전라남도의 농업소득을 언급하며, 지표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었다. 이어, “우리 전남은 농가인구 2위, 경지면적 1위, 작물생산 전국 1위가 13개 품목이나 되고 농업예산도 지속적으로 늘었는데, 반대로 농업소득은 떨어지고 농식품 수출실적도 전국의 7%에 미치지 못 한다”고 전남의 농업 현실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는 전남 농업의 방향성을 정하는 중요한 부서이다. 농가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농업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농업소득 1등, 수출 10억 달러 목표에 맞는 농업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강효성 농축산식품국장은 “중요한 문제라 인식하고 있으며 미래의 전남의 농업이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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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창 전남도의원, ‘빗속 콘크리트 타설’ 대책 마련 필요[전남저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지난 11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기 중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건설사들의 자체 규정에 따라 만연하게 우중 타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는 ‘강우가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책임 기술자의 검토를 받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강우량 기준과 책임 기술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는 상황이다. 이현창 의원은 “관련 규정이 모호한 만큼 자의적 판단에 따라 ‘빗속 콘크리트 타설’이 만연한 게 현실이다”면서 “공사 현장에서 천막을 치기 어려울뿐더러 치더라도 빗물을 완벽히 막을 수 없다”며 우중 타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배합 비율상 물이 많이 들어가면 표면 분리로 시멘트가 씻겨 내려가는 등 시설물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 문제와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관련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비가 내리는 날에는 원칙적으로 타설을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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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마리나시설 중심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전남저널]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시설, 승선 및 하선 기반시설과 제조시설,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및 주거시설 등을 의미한다. 여수시의회는 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여수시 해양레저관광도시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마리나시설을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 토론회는 이선효․김종길․정현주․홍현숙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려 시의원 및 시 정부 관계자와 만 관련 민간단체 회원, 요트인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세 명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용인대학교 김천중 명예교수는 여수시가 해양레저관광을 선도하기 위해 마리나시설과 크루즈 항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관광산업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세계 최대․최고를 목표로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웅천 이순신마리나를 위탁운영하는 ㈜대한이앤씨의 이승태 여수시점장은 마리나는 지역사회와 상생이 가능한 미래거점 산업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시설 노후화 등 이순신마리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알렸다. (사)한국요트세계일주협회 김승진 회장은 마리나산업과 관련된 세계적인 흐름을 설명했다. 또한 여수시는 레저 수역 확보와 재난 방지시설 조성, 민간 기업은 마리나 시설 투자와 운영을 맡아 공동법인의 형태로 마리나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발제 후 토론 시간에는 마리나시설과 관련된 시 정부 담당부서의 설명과 참석자들의 건의가 진행됐다. 여수시 섬박람회지원과 및 해양정책과 관계자는 마리나 관련 정부사업으로 여수지역 거점 섬 3개소에 마리나선박이 출발․도착하는 ‘역 마리나’ 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또한 이순신마리나 시설 연차적 보강 등 마리나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이선효 의원은 “마리나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며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 교육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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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전남도의원, “전남도 투자협약 이행률 높이고, 신용보증기금 지자체 출연금 즉각 확보해야”[전남저널]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은 지난 11월 7일 전라남도 동부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과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내기업 투자협약 이행률을 높이고 신용보증기금 지자체 출연금을 조속히 확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라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은 올 9월 기준 국내기업 77개 사와 6조 6,586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실제 투자가 완료되면 일자리 6,468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전남도에서 이차전지, 반도체, 수소, 관광 등 유망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성과를 냈지만 협약은 말 그대로 약속일 뿐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지난 민선7기 투자협약 이행 현황과 향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전남도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민선 7기 협약 이행률은 56% 정도인데 이는 나머지 44%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협약 이행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며 “과거 투자협약은 실제 이행률이 굉장히 낮았으나 최근에는 협약체결 조건을 더 철저히 하고 있어 실제 이행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어진 전남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출연금을 내지 않은 지자체로 하여금 출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며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출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위광환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22개 시·군의 출연금이 없으면 기금의 규모가 줄어 그만큼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보증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조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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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둔장마을미술관, 이윤엽 판화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전시 진행 중[전남저널] 신안군과 신안문화원에서는 자은도 둔장마을미술관에서 이윤엽 판화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전시회를 11월 30일 목요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일 수요일부터 진행된 이번 전시는 이윤엽 작가 주변의 이웃들과 계절의 변화를 담은 자연환경 등 우리의 삶에 가까운 이야기부터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담긴 작품까지 총 56점의 판화작품을 선보인다. 이윤엽 작가의‘들일 가는 아주머니’,‘부부’,‘어머니와 아들’, ‘토끼를 배러 가는 할머니’ 등의 작품들을 보면 소소한 일상의 풍경을 마치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표현한 듯이 꾸밈없고 당당하게 표현했다. 또한, ‘3세대 민중 판화가’로 평가받는 이윤엽 작가는 노동자, 농민 등 일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의 삶과 목소리를 목판화에 담아내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2012년 구본주 예술상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둔장마을미술관 차기 전시로는 12월 1일 금요일~31일 일요일 안혜경 작가 '화가의 여행가방 – 흑산도' 전시가 있을 예정이며 24년 1월 중에는 둔장마을 주민 참여 '둔장마을 예술가 발표회' 전시가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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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전남도의원, ‘행정은 손바닥 뒤집듯 변덕, 의회와 소통은 불통’[전남저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지난 11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형 300 프로젝트의 일관성 없는 사업 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전남도 기획조정실의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시·군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의 지역특화자원을 연계한 지역주도 자립발전 강화 및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내용으로 지난 7월 공모로 순천시, 강진군, 진도군, 신안군 4곳의 각 사업을 선정했다. 앞으로 3~4년간 사업별로 300억 원 내외 총 1,265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사업계획은 3~4년간 사업비 300억 원 규모로 1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선정 결과는 4개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갑작스럽게 계획이 변경됐다. 이번 계획 변경에 대해 집행부의 어떠한 설명도 없이 독단적으로 행정을 처리한 것이고 이는 주민 대표 기관인 의회와 소통을 저버리고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공모 선정은 예정에도 없던 2024년도 사업까지 미리 선정함으로써 앞으로 2025년에도 공모를 다시 할지 의문이 제기됐다. 정철 의원은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의 목적은 22개 시·군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며, “시범사업으로 몇 개소를 선정해 그 성과에 따라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시·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개소당 사업비 규모가 30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른 시군까지 이 사업을 확대할 예산이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도의 균형발전도 평가지표를 선정 기준에 반영했을 것이지만 결론은 균형발전이 아닌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파급 효과, 기대 성과 등을 우선순으로 하는 사업이 선정된 것 같다”며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한 자치단체부터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에 균형발전도 평가지표를 더 반영해야 한다”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현재 전국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그 중 전남은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 5개 시와 무안군 1개 군을 제외한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최다 지정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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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안전건설TF단, 화정동 아이파크 철거 현장방문[전남저널] 광주 서구의회 안전건설TF단이 화정동 아이파크의 안전한 철거 및 재시공을 위한 첫삽을 떴다. 광주 서구의회 안전건설TF단은 지난 7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철거공사 현황을 청취하고 관제센터를 방문해 안전사항을 모니터링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건설TF단의 건설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점검한 김형미 의원은 “예비입주자들께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아파트가 최고의 피해보상이다”면서 “안전한 철거 및 재시공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의 신뢰까지 회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현장방문은 지난달 30일 안전건설TF단이 구성된 지 불과 8일 만의 빠른 행보로 예비입주자대표회의와 현대산업개발 간의 실질적인 가교역할을 위해 서구의회가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