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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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한숙경 도의원, 전남도에 영암 KIC 민간위탁 운영 주문윤창훈 기자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이 지난 20일 제365회 제1차 정례회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에서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KIC)의 민간위탁 운영을 주문했다. 지난 2010년 개장한 KIC는 국내 최초 F1 규격에 맞춘 서킷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지만 F1 대회가 중단된 이후 매년 쌓이는 적자와 콘텐츠 부족 등으로 인해 지금껏 전남도의 애물단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남도와 영암군, 전남개발공사는 F1대회 이후 여러 사업을 구상해 각종 대회 유치와 부대시설 조성, 튜닝밸리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12년이 흐른 지금 딱히 내세울 성과는 없다. 한숙경 의원은 “현재 도에서 주도해 KIC가 위탁운영 하고 있지만, 이 경우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전남도는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는 민간위탁 운영 방식을 고려해 KIC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제364회 임시회 에너지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해상풍력 관련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이 지역 연관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주문했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은 후 집행부에 격려의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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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첫 현지활동 완도에서 펼쳐윤창훈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옥현(목포2)]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완도교육지원청, 완도수산고, 신지초, 고금초 등을 방문해 교육과정 운영현황 및 지역현안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완도지역 도의원인 이철 위원장(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농수산위원회)의 요청에 교육위원회가 화답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번 방문에서 첫날 마이스터고인 완도수산고의 교육과정 운영현황을 살피고, 완도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사업을 확인했다. 다음날에는 신지동초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신지초를 방문해 두 학교 운영위원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지정된 고금초를 방문하여 사업진행 현황 등을 확인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의정활동 시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 며 “항상 학생을 교육행정의 중심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장필 완도교육장은 “12대 교육위원회 첫 번째 현지활동을 완도로 와 주신것에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위원회 현지방문시 나타난 현안 등을 전라남도교육청과 소통하고 위원님들과 힘을 모아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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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박종원 전라남도의원 "전남교육청, 효율적 예산집행 위한 노력해야윤창훈 기자 박종원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 박종원 의원이 지난 19일 전남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검토하며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을 주문했다. 20일 중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성과계획서에 '전략목표(5개)-성과목표(1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했으며 이를 78개의 성과지표로 달성도를 측정한 결과 11개 지표 초과달성(14.1%), 49개 지 달성(62.82%), 18개 지표 미달성(23.07%)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의 규정에 따라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재정 활동의 성과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재정 활동이 목적에 맞게 실현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다. 박종원 의원은 "미달성 18개 목표뿐만 아니라 초과 달성한 11개의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성과지표가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표치를 쉽게 설정해 두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목표를 과소 설정하거나 측정의 편의성만 고려한 사업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도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추경에서 예산을 수정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영수 행정국장은 "불용액이 2017년 1469억, 2020년 665억, 지난해 791억이었다"며 "5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여왔는데 앞으로도 최대한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종원 의원은 "결산 심사가 내년 예산편성에 잣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각 부서별로 예산 집행 현황과 성과를 재차 점검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종원 의원은 제12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11대 후반기 2년 동안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농수산 분야에서 의정 역량을 키워왔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 활동으로 도정 전반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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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15~29일 정례회윤창훈 기자 전남도의회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 간 일정으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를 갖고 조례안 등 41건을 심사·의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청과 교육청의 2021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15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 관리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과 오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화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추가 인력 배치 촉구 건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김재철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나광국 의원의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신의준 의원의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 2023년 전남도 출자·출연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26일과 27일에는 예결위에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해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전남도의회 최정훈 대변인은 “이번 정례회는 도정의 시급한 현안을 처리 할 수 있는 근거 조례 마련과 2021년 회계연도 예산이 도민에게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 검토하는 등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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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교육위원장, 태풍 ‘힌남노’ 대비 상황 점검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옥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2)은 5일 전라남도교육청 재난대응상황실을 방문해 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조 위원장은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태풍 진로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과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교육 시설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태풍 힌남노는 많은 비와 거센 바람을 동반하고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철저히 대비해 달라”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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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란 광주시의원, 전기 수소차 등 정비 인프라 확충 근거 마련윤창훈 기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 등 자동차정비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책무로 규정하고,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반면, 정비산업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여 내연기관 정비시설만으로는 점검·정비가 어렵고 시설·장비·교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3년간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가 2배가량 증가했지만 정비업체가 부족하다”면서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동차정비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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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회 경관위원장, 노인요양시설 위문으로 이웃사랑 실천윤창훈 기자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지난 24일 오전 완도군 소재 행복나눔의집과 완도전문요양원을 찾아 폭염과 열대야에 고생하는 소외계층을 위문하고 시설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행복나눔의집과 완도전문요양원은 노인성 질환과 치매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각각 9명과 40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날 이철 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시설 정문 앞에서 위문품을 전달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철 위원장은 “올 여름 폭염과 열대야로 어르신들과 직원들의 고생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수준인데다 대면 면회까지 중단돼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이들을 향한 관심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고 말했다. 이어, “노약자 등 사회에서 소외되고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항상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회복지시설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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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남 전남도의원,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윤창훈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5)은 2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순천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시설종사자들을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위문에는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신애란 관장과 이기장 뉴스깜대표가 함께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뤄졌으며, 시설종사자 및 입소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시설 외부에서 진행됐다. 김진남 의원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전달한 물품이 희망과 사랑으로 전해져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남 의원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최근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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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서동욱 의장,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찾아 격려윤창훈 기자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24일 ‘2022 을지연습 훈련 종합상황실’을 찾아 훈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서동욱 의장과 차영수 운영위원장,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은 을지연습 대응 태세와 훈련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도민들이 훈련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동욱 의장은 “민간부문에서도 도민들 스스로 비상상황에 대한 행동요령 등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면서 “국가 안보와 도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대응 조치 훈련인 만큼 민‧관‧군‧경 모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진행되는 을지연습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전시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실시되는 민‧관‧군‧경 합동 연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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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스토킹 예방·보호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윤창훈 기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원 [사진=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23일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 ▲2차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의 경우 스토킹 관련 신고가 2019년 79건 대비 2021년 307건으로 무려 28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28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처벌 범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무엇보다 전국 최초로 '2차 피해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피해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뒀다. 신수정 의원은 "날로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는 범죄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아주 높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고통을 받는 피해자를 사전에 발굴하여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원스톱 신고체계가 원활히 추진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31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