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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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의대 유치 대책위, “의대 신설없는 의대 증원은 도민 기만”전남도의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위원들은 30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과 지방 공공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서에서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의 의료현실은 붕괴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의사인력 부족으로 지방의료원과 의료취약지 지정병원의 필수 진료과가 문을 닫고, 공중보건의는 매년 감소해 공공의료 기반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의대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도 입시부터 기존 의대 정원만을 소규모 증원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전남도민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 정원 확대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전남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2022년 7월 29일 제12대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도의원 61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안’을 의결한 바 있다.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목포1)과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순천6)은 “앞으로도 전라남도민의 건강권과 의료생존권이 걸린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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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광주중학교와 함께 학생 모의의회 개최광주광역시의회는 5월 22일 오후 3시께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일동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제79회 학생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중학교(금호동)가 지역구인 심철의 제1부의장이 참관한 가운데 광주중학교 학생 13명이 참여했다. 회의는 2분 자유발언, 조례안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고, 학생들에게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스쿨존 제도 개선의 필요성’, ‘영화 인어공주와 PC주의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고, ‘광주중학교 스마트기기 사용과 보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과 찬성․반대 토론을 거쳐 전자 투표로 의결했다. 의장을 맡은 유찬목 학생은 “광주중학교 학생들이 이번 모의의회를 통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해보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광역시의회는 2005년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대상 학교를 추천받아 학생 모의의회를 진행 중에 있고, 지금까지 총 79회 8,100여 명이 체험했으며, 연말에는 모의의회 참가 학생들의 우수 체험수기에 대한 시상도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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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도의원, 지방대학생존‧인구유입 위한 ‘글로컬대학3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철저한 준비 촉구박종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담양1]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은 1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남도가 ‘글로컬대학30’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의 철저한 준비로 지역대학과 함께 지역발전의 성과를 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광주·전남을 찾아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글로컬대학30’ 사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등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박종원 의원은 “교육은 지금까지 교육청과 교육부의 일이었다”며 “따라서 전남도청은 더욱더 철저히 대학 교육 업무를 준비하고 대학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 지역대학과 고등교육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발탁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도 충분히 충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미래에너지 분야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학, 기업, 국책연구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각 기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전남도는 기반 마련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컬대학30’사업은 비수도권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대학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성장 잠재력을 혁신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대학 30곳을 선정해 대학당 5년 동안 1000억원을 지원하는 교육정책이다. 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은 정부가 지역대학에 투자할 2조 원 규모의 교육부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학 지원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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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전남도의회는 16일,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전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과 전경선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 등 50여 명은 5․18민주묘지 합동 참배 후 민주열사 묘역을 방문하여 오월 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숭고한 희생을 추모했다. 전경선 부의장은 “5․18 정신인 민주․인권․평화를 가슴 깊이 새기고 도민을 위한 참된 정치 실현에 전남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태균 부의장은 “오월 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살아 숨 쉬는 전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웅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에서는 오월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 만들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는 등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뜻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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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장록습지 수질개선 ‘분류식 하수처리사업’ 간담회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가 12일 이용빈 국회의원을 초청해 ‘장록습지 수질개선을 위한 분류식 하수처리사업 촉구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재봉 의원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는 최근 심각한 수질 오염으로 지역적인 우려가 제기되어 온 ‘장록습지’의 수질 개선 방안으로 ‘분류식 하수처리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용빈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지현 광주광역시의원, 최성채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 이신 광주광역시청 수질개선과장, 관계 공무원, 입주자 대표, 광산구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장록습지의 관리 현황 및 실태를 공유하고 ‘분류식 하수처리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장록습지는 전국 최초 도심 속 국가습지로 지정됐으나 인근 지역인 소촌동·송정동의 합류식 하수도에서 유입되는 오수로 악취 및 수질 오염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단계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재정 문제로 십수 년째 미진한 상태다. 참석자들은 장록습지의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국가습지로서의 보존·관리의 필요성과 소촌동·송정동 주민들의 생활 악취로 인한 고충에 깊이 공감하며 소촌·송정분구의 ‘분류식 하수처리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용빈 국회의원은 “소중한 환경 자산인 장록습지를 보호하고 주민들이 더 이상 악취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분류식화 사업이 하루빨리 완료되어야 한다”며 “도심 국가습지 지정을 위해 민·관과 주민이 하나 되어 노력했던 것처럼 이 시간을 계기로 우리가 힘을 모아 필요한 절차들을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봉 의원은 “소촌·송정분구의 하수관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영산강·황룡강 생태계는 점점 훼손되고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장록습지를 무대로 하는 시와 구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소촌·송정분구의 하수도 분류식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의 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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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및 특강광주광역시의회는 10일,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5·18민주묘지 참배 및 특강 행사를 가졌다. 정무창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 60여명은 국립묘지 합동 참배 후 제1묘역 문재학 열사 및 행불자 묘역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오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였다. 이어 5·18기념재단 오월학교 박진우 강사를 초빙하여 5·18민주화운동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되었던 5·18, 1980년 열흘간의 항쟁과 그 이후 전국적 진실규명에 관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정무창 의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민주영령의 숭고한 넋을 추모하고, 그 날의 아픔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오는 16일 5월 광주의 진실을 바탕으로 제작한 창작뮤지컬‘광주’를 단체 관람하여 5·18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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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개회순천시의회가 9일 임시회를 개회, 18일까지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사진=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는 9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8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총 25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경원 의원이 저온피해 과수농가에 신속한 조치 및 피해보상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과수 저온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김미연 의원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정광현 의원이 소아전문 응급 의료센터 및 전문인력 확충을 촉구하는‘소아 응급의료 위기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최종 의결됐다. 정병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안건을 심사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공유재산 취득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집행부에 “4월 초 이상 저온 현상으로 과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영농철 대비에 철저한 준비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10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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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역사 왜곡한 '전라도 천년사' 폐기하라!전라남도의회는 4일 “최근 공개된 ‘전라도 천년사’가 전남을 우롱하고 모욕한 심각한 역사 오류와 왜곡이 있어 전면 폐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전라도 천년사 34권의 e-book 전문을 보면 말문이 턱하고 막힌다”며 “야마토 왜가 전라도를 침략해 나라를 세웠다는 일본서기를 인용해 남원을 기문, 장수·고령을 반파로, 강진·해남을 침미다례로, 구례·순천을 사타라는 임나 지명을 기술하여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전라도민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공개토론이나 학술토론 등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예정되었던 봉정식 취소와 함께 시․도민에게 사전 공개 후 검증에 대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43권의 방대한 분량을 5월 7일까지 단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을 정해서 이메일로 받은 후 편찬위 자체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며 “이는 민주주의 정신과 역사의식이 투철한 전남도민을 우롱하고 모욕한 것이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게다가 “지금도 끊임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야욕을 보면, 만일 3개 지자체가 주관하여 발간한 ‘전라도 천년사’를 통해 전라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우리의 역사를 지키는 일에 전남도민과 함께 하고자 한다”며 “조선총독부 식민사관도 모자라 중국의 동북공정까지 추종하여 전남을 왜놈의 땅으로 만들려는 ‘전라도 천년사’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이후 모든 역사적 사료나 자료들의 출간이나 출판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성명을 주도한 전남도의회 조옥현 교육위원장은 “고대사 기술 과정에서 고조선의 건국 시기를 왜곡하여 우리의 기초적 역사관을 통째로 왜곡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면서 “뿐만 아니라 일본 극우 사학자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백제 근초고왕이 야마토 왜에 충성을 맹세했다는 내용을 인용한다는 것은 이의신청을 떠나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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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정책연구용역 수행방식 개선전라남도의회는 3일 의원연구단체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에 지방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에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전남도의회도 도정 현안사항에 대해 매년 10~12건의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 발굴 등 입법 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3년간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의원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사전 컨설팅을 받아 그 결과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 심의자료로 제공하고,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에 연구기관과 시민단체도 추가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회에 연구단체 대표의원이 직접 출석해 설명·답변하게 하고, 용역 계약방식 또한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서와 용역 수행기관의 연구실적을 제출받아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외에도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활용도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 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이다. 서동욱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내실화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의원별 관심분야 연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단체로, 올해는 총 11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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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회광주광역시의회가 2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개회했다. [사진=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는 27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5월 11일까지 1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44건, 예산안 2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2건을 포함 총 5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5월 2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광주시 및 시교육청 현안에 대한 2023년도 첫 시정질문에 나설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광주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등 2건, ▲행정자치위원회 「광주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등 12건, ▲환경복지위원회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9건, ▲산업건설위원회 「광주광역시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14건, ▲교육문화위원회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만(滿)나이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등 2건이다. 아울러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등 2건의 예산안과 「광주 의료특화 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등 3건의 동의안,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신청(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정무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는 시정질문을 비롯해 시민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조례안들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꼼꼼하게 심사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478주년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일을 기념하며 이 충무공의 애민정신으로 시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함께 부대끼며 광주다운 시·의정 활동을 펼쳐가자는 다짐과 함께 여러 정치현안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