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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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광주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 "중흥3동 청사 부지, 부적절한 재산 교환" 강력비판광주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 /북구의회 제공 광주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중흥1·2·3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이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중흥3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설주차장 부지 재산교환 추진'에 대해 주민을 외면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을 펼쳤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미용 의원은 광주 북구는 노후되고 과밀화된 업무공간 해소를 위한 ‘북구청사 신관 신축’을 위해 지난 1월 ▲전남대학교 소유의 부지 용봉동 242-3번지(698㎡)와 ▲북구청 건설과 별관 부지 용봉동239-2번지(450㎡)를 교환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이 토지 교환 협약을 바탕으로 지난 3월 제284회 임시회에서 ‘북구청사 신관 신축사업’이 포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전의원은 그러나 “광주 북구는 불과 2달 만에 주민과 의회 몰래 협약안을 변경하여 중흥3동 행정복지센터와 부설주차장 부지를 전남대에 넘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기존 협약안에 따라 전남대 소유부지의 탁상가액(18억 8400만원)과 북구청 건설과 별관 부지의 탁상가액(12억 1500만원)의 차액인 6억 6900만원에 해당하는 ‘다른 토지’를 제공하면 되는 것인데, 갑작스레 기존 건설과 별관 부지를 대폭 줄이고 중흥3동 청사 부지를 넘기려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재 중흥3동은 대규모 신규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낀 원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이를 생각하면 중흥3동 청사 부지의 가치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며 주민들에게 아무런 예고도 설명도 없이 주민의 공간을 빼앗아버리는 행정을 강력히 질타했다. 특히 “문인 구청장은 중흥2·3동 통폐합 추진을 위해 주민들에게 현(現) 중흥2·3동 청사를 주민편의시설로 돌려주겠다며 공개적으로 약속했으나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현 북구청의 행태는 민선시대 풀뿌리 민주주의 뜻을 왜곡하는 구태행정의 표본”이라고 맹비난했다. 전 의원은 “주민에게 인정받지 못한 행정은 그저 단체장의 치적 자랑거리일 뿐으로, 민선시대 문인 구청장을 믿고 북구행정을 2번이나 맡긴 주민들께 이제 북구청장이 직접 답해야 할 때”라며 “재산교환 협약 변경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고, 중흥3동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 펼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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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 “6·10민주항쟁, 민주화의 물결 연 고귀한 투쟁”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10일 순천시 순천부읍성 남문터 광장에서 열린 제36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10일 순천시 순천부읍성 남문터 광장에서 열린 제36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문금주 행정부지사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식과 ‘자랑스런 6월 항쟁인상’ 시상, 기념공연, ‘임을 향한 행진곡’ 제창이 진행됐다. 서동욱 의장은 축사에서 “6월항쟁은 군부독재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지켜낸 국민들의 항쟁, 고귀한 투쟁이다”며 “4·19혁명 이후 최대 인파가 모여 민주주의를 외쳤고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는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게 되었고 지방자치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6월항쟁은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민주주의가 뿌리내릴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제는 36년 전 거리에서 외치고 꿈꿨던 희망의 6월항쟁을 더욱 발전된 민주주의라는 완성된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며 “전라남도의회에서도 6월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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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통합돌봄”새로운 장을 펼치다’포럼 개최광주광역시의회가 오는 13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광주광역시“통합돌봄”의 새로운 장을 펼치다’라는 주제로 한국사회복지학회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광주광역시청·한국사회복지학회·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공동주최(4개기관) 하는 이번 포럼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고자 전국 최초로 시행된‘광주다움 통합돌봄’을 공유하고 향후 국가 돌봄 정책의 새로운 비전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 개회식에는 홍경준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배정희 성균관대 교수의 참석자 소개, 정무창 광주시의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의 환영사, 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기조강연에서는 석재은 한림대 교수가‘통합돌봄의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통합돌봄의 비전과 과제, 특히 선행 연구와 다른 국가의 경험을 통해 통합돌봄의 성공조건을 제시한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이 좌장을 맡은 주제발표에서는 최재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커뮤니티케어 4년의 경험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 발제에 이어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과 이인희 안산시 지역통합돌봄팀장의 지역 통합돌봄 사례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김수완 강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을 패널토론에서는 방석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 권현정 영산대학교 교수, 오단이 강남대학교 교수,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광주교육센터 교수, 윤종성 광주시 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의 개별토론이 이어진다. 정무창 광주시의장은“이번 포럼을 통해‘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례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급증하는 돌봄 수요 혁신과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6개월 동안 민·관·정·학 각계의 토론을 거쳐 박미정 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지방정부의 공적 책임 아래 빈틈없는 전생애주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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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삭발식’ 단행하며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나서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 완도2)는 지난 8일 충남 보령에서 개최하는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는 해양수산부 장관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한 전국 한국수산업경영인 1만 2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단위 행사다.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운동에는 주철현 국회의원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을 비롯한 최동익, 강정일, 모정환, 진호건 의원 그리고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연합회장과 전남지역 어업인 2천여 명이 함께했다. 반대운동에 참여한 주철현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전남은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국민 전체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수산업의 요새”라며,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과 위협 요소를 정확히 인식하여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지난 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내 바닷물 투입작업이 끝나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인접국가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기에 우리 국민 모두 하나로 뭉쳐 총력 대응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야 할 때”라고 말하며 삭발 단행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 세계가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탄소 저감, 태양열 및 풍력 발전 등 수많은 친환경 정책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일본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까지 크나큰 피해를 주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함께 삭발까지 단행하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에 참여한 전남도의회 최동익 의원은 “통상적으로 방사능 양이 줄어드는 ‘반감기’인 30년도 채 기다리지 않고 눈속임으로 130만 톤이나 되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낸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산인에게는 생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로 앞으로도 수산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 촉구 건의(제367회 임시회), 후쿠시마 선박 평형수 국내 배출 저지 촉구 건의(제369회 임시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제372회 제1차 정례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을 비롯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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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 위원장, ‘관광산업 성장 동력 마련 위한 선제적 행정지원’ 강조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 [사진=전라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8일 열린 제372회 제1차 정례회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의 효과적인 운용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 등 관광시설에 과감한 투자를 촉구했다. 전라남도는 관광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이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융자 등의 방식으로 기금을 적극 활용해 관광산업 발전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 등 관광시설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한다”고 밝히며 “전라남도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구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고품질의 숙박시설을 제공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자원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남의 관광매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김기홍 관광문화체육국장은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철 의원은 전반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남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다양한 입법 활동과 해외관광객 유치·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베트남 방문 및 의정자문위원회 분과회의 개최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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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광주역 셔틀열차 등 현장 점검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8일 오전 광주김치타운과 광주역 창업밸리 조성 현장 및 광주역-광주송정역-극락강역 셔틀열차 등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해 열린 ’23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제기됐던 주요현안 및 기관 운영 방안 등을 현장시찰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과 방향성 등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건위는 우선 남구 임암동에 위치한 광주김치타운을 방문해 ▲김치박물관 ▲김치교육체험장 ▲김치발효식품관 ▲다목적체험관 ▲세계김치연구소 등을 시찰한 후 시설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치타운 방문 이후, 호남권 최대 창업혁신단지로 추진중인 광주역 창업밸리 조성 현장을 찾아 그동안의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어, 지난 3월 광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지하화를 요구한 광주송정역-광주역 셔틀열차에 탑승해 광주송정역까지 이동한 후 관계 공무원과 셔틀열차의 지속 운영을 위한 기능 유지 방안 등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특히, 셔틀열차의 코레일 직영 운영과 KTX 열차 증량 및 배차 횟수 증편 등에 대한 추진 여부 전반을 밀도 있게 다뤘다. 산건위 위원들은 “광주김치타운은 한국의 대표음식인 김치를 알리면서, ‘김치종주도시 광주’를 실현하는 주요기관인 만큼 그 기능과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김치타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효과성 등을 염두에 둔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들은 “광주역-광주송정역 셔틀열차는 존폐의 위기에서 기사회생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운영의 당위성과 명분을 공고히 해야 한다”며 “국토부에 요청한 지하화 및 코레일 직영운영 등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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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日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서명운동 전개신의준 위원장 및 전남도 농수산위원들이 지난 7일 목포터미널에서 원전오염수 수산물 수입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 완도2)는 제37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7일 목포역과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한 가운데 전 세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아무런 성과 없이 일본 편에선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과거 2013년 발생한 원전 오염수 누출 때에도 40%가량 수산물 소비 침체를 경험했고, 이번 오염수 방류는 그때의 일시적인 방류와 차원을 달리한 장기적인 문제로 어떻게 수산업계에 타격을 줄지 짐작조차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오염된 수입 수산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도 당연히 문제지만, 우리의 수산업과 바다 관련 모든 생태계가 모조리 위협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서명 운동에 동참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과 반대의사를 체감할 수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수산인의 보호를 위해 농수산위원회 차원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 촉구 건의안(제367회 임시회), 후쿠시마 선박 평형수 국내 배출 저지 촉구 건의안(제369회 임시회) 채택 등 도민 안전과 생명, 특히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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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日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서명운동 전개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7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7일 목포역과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한 가운데 전 세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아무런 성과 없이 일본 편에선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과거 2013년 발생한 원전 오염수 누출 때에도 40%가량 수산물 소비 침체를 경험했고, 이번 오염수 방류는 그때의 일시적인 방류와 차원을 달리한 장기적인 문제로 어떻게 수산업계에 타격을 줄지 짐작조차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오염된 수입 수산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도 당연히 문제지만, 우리의 수산업과 바다 관련 모든 생태계가 모조리 위협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서명 운동에 동참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과 반대의사를 체감할 수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수산인의 보호를 위해 농수산위원회 차원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 촉구 건의안(제367회 임시회), 후쿠시마 선박 평형수 국내 배출 저지 촉구 건의안(제369회 임시회) 채택 등 도민 안전과 생명, 특히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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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의원 12명,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전라남도의회는 1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도의원 12명에게 상패를 전수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원 가운데 헌신적인 노력과 뛰어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13회를 맞았다. 금번 수상 도의원은 신승철(영암1), 임형석(광양1), 박원종(영광1), 최미숙(신안2), 이철(완도1), 이재태(나주3), 한숙경(순천7), 임지락(화순1), 정길수(무안1), 진호건(곡성), 김진남(순천5), 박성재(해남2) 의원 등이다. 서동욱 의장은 “이번 수상 결과는 도민의 편에 서서 도민과 함께 땀 흘린 의원들의 다양한 활동 결과”라며,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준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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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제317회 제1차 정례회 개회광주광역시의회는 6월 1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6월 14일까지 14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광주시 및 시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안 6건,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보고안 14건 등 총 3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할 안건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 ▲교육문화위원회 「광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8건 이다. 아울러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등 6건의 결산안과 「광주시립초록나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1건,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1건, 「2022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등 14건의 보고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정무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는 “광주시와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을 비롯한 일반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며, 결산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예산의 시작’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며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심의가 시작되었다는 심정으로 결산 심사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의 먹거리인 바다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전하며, 우리 시의회도 지난 5월 임시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을 처리한바 있으며, 오늘 의장으로서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압도적인 국민의 목소리에 복종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심창욱 의원, ‘지명(명칭)변경 (서광주IC에서 운암IC로)’ ▲김용임 의원, ‘광주광역시 미래를 위한 제안’ ▲박미정 의원,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참사 이후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심철의 의원, ‘광주FC 현안 해결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