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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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11월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 집중 접수광주광역시의회 전경[사진=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가 2023년도 광주시와 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11.2.~11.15.)를 앞두고 9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시민제보를 집중 접수한다. 시민제보는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위법·부당하거나 예산 낭비 사례 등 개선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실명 또는 비실명(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이나 수사에 관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이 우려되는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내용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시민제보 메뉴) 및 이메일, 팩스, 우편 또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제보 받은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고, 제보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실명 제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올해 2월부터 시민제보 제도개선을 통해 제보기간을 365일 상시 운영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해 비실명(익명)제보까지 확대했다. 정무창 의장은 “시민들께서 제보해 주시는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례, 예산낭비 사례 등 행정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회에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 시민들에게 유익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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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등 2건 발의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 [사진-남구의회] 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및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6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남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또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차거부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가족배려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김 의원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로 남구에 밝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만들어지고,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으로 교통약자인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이 주차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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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광산구의원, ‘신창동 유적지’를 광주 대표 관광문화자원으로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19일 제28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19일 제28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창동 선사 유적지의 광주 대표 관광자원 육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신창동 선사 유적지’는 260,715㎡에 달하는 면적에 세계 최대의 벼 생산 유적을 비롯해 수레바퀴, 현악기 등 국내 최초(最初), 최고(最古), 최대(最大)인 2만여 점의 유적이 발굴되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먼저, 방치되고 있는 ‘신창동 선사 유적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신창동 선사 유적지는 풀이 우거진 채 나대지처럼 버려져 있고, 신창1제는 ‘문화재보존지역’이라는 명분으로 퇴적물 등으로 메워지고 있다”며 “1992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계속 방치되어 발굴조사도 30년 동안 면적의 30%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음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4년간 ‘마한역사문화권’을 보유한 12개 지자체에서 진행된 유적조사 45건 중 광주시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광산구도 예초정비사업으로 매년 2천만~5천만원 예산 편성한 게 전부다”며 “최근 120억 원을 들여 마한유적체험관이 건립된 만큼 이를 활용한 주민 참여와 연계 콘텐츠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고, 무엇보다 30%에 그친 발굴조사를 완벽히 진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풍납토성’의 사례를 들며 문화재를 보존하며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풍납토성은 2000년 보존정책이 수립되고 2015년 토성 내부가 풍납백제문화공원으로 재탄생되어 시민들의 힐링 공간이자 살아있는 역사교실이 되었다”며 “신창동 선사 유적지도 문화공간으로 시민의 품에 돌려드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신창동 유적지를 중심으로 광주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다던 강기정 시장, ‘마한 광산’을 선포했던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결단에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며 “‘마한 광산’을 전담할 시스템 구축과 예산 확보 및 사업 실행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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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의정 역량 강화…‘챗GPT·반부패’ 교육 실시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가 19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광산구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챗GPT 활용 교육’ 및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의정활동 역량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의회 자체 교육으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한 가운데 ▲1부 ‘반부패·청렴 교육’ ▲2부 ‘챗GPT를 활용한 트렌디한 의정활동 지원 교육’으로 진행됐다. 먼저 진행된 1부 교육은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구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이 주된 내용이었으며, 의원들은 주요 개념과 사례 위주의 강의를 통해 청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후 2부에서는 사회변화에 따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챗GPT’를 의정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들에 대한 교육으로 이뤄졌다. 의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대화형 인공지능(chatGPT, bard, bing)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스마트폰 메신저에서 인공지능 아숙업(AskUp)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김태완 의장은 “구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격과 역량을 갖추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연구하고 기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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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지방의원 행동강령 청렴 교육 실시전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지난 15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인 전남경찰청 임욱섭 경위를 초빙해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라남도의원과 의회사무처 공직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다양한 위반사례를 소개하며 진행됐다. 특히 지방의원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이해충돌방지법상 9가지 법적 행위기준과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등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서동욱 의장은 “의원과 공직자가 의정활동이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위반행위를 사례 중심으로 교육해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 의식을 높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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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전남도의장 “차별 없는 체육 환경 조성할 것” 강조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14일 순천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2023 전라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주최, 전남생활체육대축전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명창환 도 행정부지사, 박정현 도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 선언, 대회기 게양, 대회사, 축사, 선수·심판 대표 선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동욱 의장은 축사에서 “생활체육은 건강을 유지하고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며 더 나아가 장애 극복의 의지를 북돋아 주는 건강한 생활문화이다”며 “참가한 선수 여러분 모두 장애는 불가능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회를 통해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승패를 떠나 소통과 화합으로 값진 우정을 나누길 바란다”며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차별 없는 체육환경 조성과 다양한 참여 기회를 마련하는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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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심창욱 광주시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감사패 수상광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대표로부터 감사패받고있는 심창욱 의원(왼쪽)이 포즈룰 취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심창욱(더불어민주당·북구5)의원이 13일 광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심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 체계를 단일임금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해 처우가 개선될 수 있게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광주 5개 구에 배치돼 활동 중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총 79명으로, 2021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열악한 처우를 받아왔다. 심 의원은 "생활체육 발전은 지역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비 절감 등 지역 사회 전반에 크게 기여한다"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자부심과 소명 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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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한국에너지공대 정치 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만장일치 의결'나주시의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자행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정치 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제공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9월 12일 제254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자행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정치 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총장 해임 건의는 과도한 처사이고, 국회 국정감사나 교육부 대학 종합감사 선례와 비교해봐도 감사권 남용”이라며 “에너지신산업의 성장과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기는커녕 정쟁의 도구로 삼고 지난 정권의 성과를 도려내려는 정부와 여당의 속내가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지난 3월 정치․표적 감사를 시작으로 2023년 기준 내년도 예산 33.2% 삭감, 감사 결과 발표, 과도한 처분 요구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미 준비한 시나리오였음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감사원과 산자부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에너지공대의 정치적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작태를 보면 가만히 두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신산업의 성장과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기는커녕 정쟁의 도구로 삼고 지난 정권의 성과를 도려내려는 정부와 여당의 속내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지난 윤설열 정부 출범당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진정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에너지공대에 대한 모든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고,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대전환에 따른 전략 수립, 국가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규탄했다. 이와 더불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강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지방 발전과 청년의 꿈을 담보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거듭하여 촉구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각 정당 원내대표, 각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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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동정] “해남군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연구회” 세미나 마쳐제9대 해남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해남군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연구회(대표의원 박상정)”가 9.6.(수) 14:00에 해남군의회 주민소통실(1층)에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세미나는 전남탄소중립지원센터 배세하 전문연구위원이 “탄소중립 동향과 해남군의 대응과제”라는 제목으로 파리협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과 더불어 해남군의 탄소발생 요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강의로 진행되었다. 대표의원인 박상정 의원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에 그런 탄소중립을 실천하는데 본 세미나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세미나 주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202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는데 그에 따라 우리 해남군의 대응과제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도 했다. 본 연구회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 마련 및 탄소중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활동을 추진하고자 7월 25일에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12월 15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 회원: 박상정(대표의원), 김영환, 이성옥, 민홍일, 민찬혁, 이기우, 이상미 의원 제1차·제2차 간담회를 가지면서 연구회의 활동계획을 논의하고, 기후위기의 현상에 대해 연구회원별로 주제를 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세미나 주제도 선정하였으며, 2023년 9월 22일(금) 14:00에 2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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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전남도의장, “동·서부권, 상생 균형발전 촉진되길” 강조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9월 1일 동부청사 이순신 강당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9월 1일 동부청사 이순신 강당에서 열린 전라남도 동부청사 개청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주민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동부청사 1호 투자협약식, 미래 비전선포식, 제막식, 기념 식수 등이 진행됐다. 서동욱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동부청사의 전신은 지난 2005년 동부권 도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순천에 설치한 동부출장소였다”며, “지난 2014년 균일한 행정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동부출장소가 동부지역본부로 격상됐으나 도민의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부청사 개청식을 계기로 도민들이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체감도가 높아지길 바란다”며 “동부청사 개청이 동부권과 서부권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