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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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답변과 자료 미흡”[전남저널]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은 7일 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서부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태블릿PC 보급현황을 상시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6일 본청이 답한 내용과는 상충된다.”며 “본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허위로 답을 한 것인지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기재된 것인지 의문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귀순 의원은 “각 지원청에서는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수정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태블릿PC ‘보급현황을 상시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했다.”며 “하지만 본청은 학교에 지급된 현황은 관리 주최가 학교라서 파악이 어렵고 파악을 위해서는 기한이 오래 걸린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등학생에게 지급된 태블릿PC 중 19,009대는 지원청별로 몇 대가 양품화되어 지급됐는지 보고해달라.”며, 대답하지 못하는 교육지원청에 “실시간으로 보급현황을 파악 하고 있다는 자료는 허위로 작성된 자료이고 양품화되어 지급하고 있다는 본청의 답변은 거짓이다.”고 질타했다. 이귀순 의원은 “단순히 지적된 부분만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오셔서 답변하려면 제출된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는 필요하다.”며 “광주교육의 발전에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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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대학협력 지역혁신사업, 광주시 대학지원 역량 시험대[전남저널]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 5)은 7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투입된 시 보조금에 대한 이월금, 환급금 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광주시의 대학지원 관리역량을 강하게 지적했다. 광주․전남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지역혁신플랫폼(GJRIS)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3500억 원으로, 매년 7백억 원이 투입되는 교육부 지원의 대형 교육․연구사업이다. 국비 500억, 시비 100억, 도비 100억으로 구성하여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은 2022년까지 1단계를 마치고 현재 2단계 4년차로 접어드는 사업이다. 박수기 의원은 “교육부 주관 전국 지역혁신플랫폼 연차 평가에서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은 지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데다, 플랫폼1단계 사업기간 예산 집행률은 평균 76%였고, 매년 110억 원의 예산이 이월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예산 불용에 따른 보조금 100억 원을 국고로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기 의원은 “적지 않은 보조금이 대학의 연구․교육 사업에 투입되는 가운데, 급기야 주요사업 책임 교수의 30억대 보조금 횡령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광주시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무처 인력 파견에도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수기 의원은 “RISE, 글로컬대학 등 향후 정부의 대학지원 사업 체계가 지자체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지역산업 현장과 청년들의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광주시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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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창 전남도의원, 전기차 화재 진화 방법의 비효율성 지적[전남저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지난 11월 6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현행 진화 방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진화 장비의 신기술 도입을 촉구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질식소화포 47개, 소화수조 22개, 수벽형성관창 110개 등 7종 887점의 전기차 화재진압 및 구조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현창 의원은 “전기차 화재 진화 시 평균 20여 명의 인력과 10t 이상 소화수를 투입해야 한다”면서 현행 장비의 비효율성과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국립소방연구원 등과 협력해 신기술을 발굴하는 등 더욱 발전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비해 꾸준한 훈련과 맞춤형 장비 도입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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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현 전남도의원, 道 직장어린이집 정원 남아 돌아도 입소대기는 필수[전남저널]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1월 6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道 직장어린이집 보육아동 현원이 정원에 한참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입소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녀돌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직장어린이집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서현 의원은 “道 직장어린이집 보육아동 현원(65명)이 정원(99명)보다 한참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23년 만 0세반 입소대기자가 12명이나 된다”며 “道는 전남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는 정책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道 직원들의 육아 복지 제도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현재 道 직장어린이집 보육아동의 연령 구성 현황에 필요한 보육교사 정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소대기자가 없도록 하고, 道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아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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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전남도의장, 전국장애인체전 전남선수단 격려 방문[전남저널]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11월 7일 순천 팔마체육관을 찾아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에 출전한 전남 탁구선수단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열린 탁구 남자 단체전 8강 경기를 관람하며 출전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했다. 서동욱 의장은 “모든 경기에서 의지와 투혼, 열정을 발휘해 나갈 선수단의 모습을 기대한다. 노력의 결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며 감동과 희망의 체전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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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천 꽃강길 음악 분수대...18일 공연 끝으로 내년 기약[전남저널] 화순군은 지난 10월 말 개장한 화순천 꽃강길 '음악 분수대'가 오는 18일 공연을 끝으로 동절기 휴식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다양한 볼거리와 힐링, 쉼이 공존하는 생태문화 관광 하천을 조성하고자 ‘23년 2월 착공식과 더불어 사업비 123억 원을 투입했다. 화순천 꽃강길 '음악 분수대'는 길이 60m, 폭 10m의 음악 수조, 최대 높이 50m의 캐논 슈터, 681개 노즐과 263개의 LED 수중조명, 빔 프로젝트 등 초대형 분수대로 함께 조성된 광장과 관람석, 코스모스 산책로, 화려한 경관‧조명은 화순군의 새로운 지역 명소(랜드마크)이자 군민의 문화 휴식 공간이다. 음악 분수대 운영은 오는 11월 18일까지 평일 1회(19:00), 주말 2회(18:30//19:30) 공연할 계획이나, 당일 기상 조건(우천, 강풍)에 따라 분수대 공연이 취소될 수 있다. 내년도 재운영 시점은 정비기간을 거쳐 4~5월경으로 예상된다. 화순군은 앞으로 먹거리(푸드트럭)를 추가하고 거리 공연(버스킹) 등 다양한 행사를 접목,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야간경관 연출과 함께 사진 촬영 명소로서도 손색이 없도록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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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순항[전남저널] 전라남도는 지난 10월 31일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제1차 민관협의회를 열어 사업계획 전반을 공유한 데 이어 7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제2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집적화단지 신청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민관협의회는 주민수용성 확보의 중요한 사안이자 집적화단지 지정 여부의 관건인 전력계통연계와 주민 이익공유 방안에 대해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전력계통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송전망 접속 개념, 한전이 선(先) 투자 예정인 공동접속설비 추진 배경 및 절차, 송전선로 구축 관련 주요 이슈, 해결 방안 등에 대해 한전 관계자가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지역 주민과 민관협의회 위원이 관심을 갖는 이익공유 방안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익금 전망, 수익금 운영체계, 구체적 수익금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전남도가 예측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 수익은 계획된 단지가 조성 완료되는 시기인 2029년부터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발생해 연 최대 60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수익금 활용계획을 갈등기, 성장기, 안정기 등 단계별로 세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과 농어업인,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 등 대상을 세분화해 민관협의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해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위원들이 관심 갖는 계통연계와 이익 공유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과 관련해 주민과 연관된 중요사항은 소통 창구인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이 공감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안)에 대해 지난 3일 전남도·신안군 누리집에 공고했다. 20일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제3차 민관협의회에 최종안을 상정·의결, 12월 중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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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목포서 제1회 남도 전국 합창 경연 페스티벌[전남저널] 전라남도 8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제1회 남도 전국 합창 경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도 전국 합창 경연 페스티벌’은 전남지역 합창문화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 전국 규모의 행사다. 경연이지만 조화된 목소리의 향연을 즐기는 축제의 자리이기도 하다. 예선은 지난 8월 한 달간 전국 총 27개 팀이 참가했으며, 9월에 동영상 예선 심사를 통해 일반부와 청소년부 각 9팀의 본선 진출 팀을 선발했다. 본선 경연은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눠 진행된다. 본선 진출 팀은 지정곡과 자유곡을 각각 1곡씩 선보이며, 지상파방송의 싱포골드 3위를 차지한 ‘이퀄’ 합창단과 목포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축하공연 등 감상거리도 풍성하다. 이번 합창 페스티벌은 도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공정하고 전문적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의 수상자가 선정된다. 대상 합창단에게는 전남도지사, 전남도교육감상 시상과 함께 상금이 수여되며, 나머지 합창단에게도 각각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박우육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앞으로도 전남지역 합창문화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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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전남도의원, 잠자고 있는 학교 스마트출입관리시스템 사업 질타[전남저널] 전라남도의회 박형대의원(장흥1, 진보당)은 11월 7일 순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청의 스마트 출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스마트 출입관리시스템은 스피드게이트 등을 설치하여 학교를 외부인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빈교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남교육청은 5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당 2억 원씩 배정했다. 그러나 5개 학교 중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실효성마저 의문시되고 있다. 순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천팔마고등학교 교장의 의견에 의하면 “스마트 출입관리시스템 보다는 고교학점제 공간 사업이 급하다”고 하는 등 전남교육청이 현장과 괴리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박형대 의원은 “시스템 구축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학교의 사업계획과 의지도 확인하지 않고 사업비가 배정됐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혈세가 묶여있게 됐다”며 “학교 현장의 필요 사업을 면밀히 파악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마트 출입관리시스템은 운영과정에서 지문 인식 등이 이뤄질 수 밖에 없고 감시체제인 팝옵티콘 같은 부작용도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순천지원교육청 임종윤 교육장은 “지금이라도 현실을 세밀히 파악해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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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전남저널] 광주 북구의회 의원연구회인‘북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는 지난 6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한 연구회는 그간의 연구회 활동 사항을 정리하고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위탁한 용역의 중간 결과를 점검하기 위해 이번 보고회를 개최했다. 주순일 대표의원을 비롯한 최무송, 최기영, 정상용, 정달성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방자치의정연구원의 최민수·박찬수 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보고회에서 최민수 연구원은 현재까지 진행된‘광주 북구 조례 정비 현황’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실시했으며, 의원들은 보고 내용을 토대로 내실 있는 최종 결과 도출을 위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 후 열린 세미나에서는 북구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 제·개정 및 조례안 심사 방법에 대해 알찬 강의가 진행됐다. 주순일 대표의원은“이번 보고회를 통해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공감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연구회 활동으로 북구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회는 오는 12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정비 방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조례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