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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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호흡기감염병 주의하세요”[전남저널]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감기 증상 등을 보이는 다양한 호흡기감염병이 잇따라 유행하고 있어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과 함께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내원한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대상으로 매주 원인병원체를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11월에는 광주지역 호흡기감염병 원인 병원체로 리노바이러스(28.2%), 아데노바이러스(20.7%)가 유행을 주도했으며, 12월에는 사람코로나바이러스(18.4%), 리노바이러스(18.1%)가 유행했다. 2024년 1월 3주차까지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20.4%)와 인플루엔자바이러스(19.4%)가 증가세를 나타냈다. 다양한 호흡기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은 전파경로나 증상이 유사하고,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쉽게 전파된다. 주로 발열, 기침 등 급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올해 초 호흡기감염병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는 일반 성인에게서는 감기 수준의 경미한 증상을 보이지만 영유아의 경우 모세기관지염, 폐렴 등 중증 감염까지 진행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김종필 보건환경연구원 신종감염병과장은 “급성호흡기감염증은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로 예방할 수 있다”며 “급성호흡기감염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병원체들을 지속 모니터링해 유행 양상을 신속히 공유, 시민들이 전파력이 높은 호흡기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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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전남저널] 광주광역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진행한다. 올해 공익직불제는 중소농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한 기본직불금을 인상(120만원→130만원)했다. 또 전략작물직불금의 대상품목 중 두류·가루쌀의 지급단가를 2배로 인상(100만원/㏊→200만원/㏊)하고, 옥수수를 대상품목에 추가(100만원/㏊)하는 등 제도를 개편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지면적 0.5㏊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연간 130만원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178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해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2월은 온라인 신청기간으로 대상 농업인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스마트폰,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신청하면 된다. 3~4월은 방문 신청기간으로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직불금 신청 때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동 담당자에게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두류, 조사료, 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올해 대폭 확대됐다. 두류와 가루쌀의 ㏊당 지급단가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인상되고, 옥수수는 신규품목으로 추가돼 ㏊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기존 일부 콩 품목만 지급하던 것을 전체 두류로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은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분리 운영된다. 동계작물은 2월부터 3월까지, 하계작물은 2월부터 5월까지 농지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계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당 50만원, 하계 옥수수는 100만원, 두류·가루쌀은 200만원, 조사료는 430만원을 지급한다. 동계에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고 이어 하계에 두류나 가루쌀을 이모작하면 ㏊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광주시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 누락이 없도록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현장점검 등을 실시 후 지급대상자, 지급액 확정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공익직불제의 확대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들은 직불금을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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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더 살기‧즐기기‧기업하기 좋은 광주 만들겠다”[전남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9일 “2023년은 광주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광주 미래 변화의 밑그림을 완성했다”며 “2024년은 이 밑그림에 다채로운 색을 잘 입혀, 더 살기 좋은 광주, 더 즐기기 좋은 광주,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9일 새해 들어 처음 열린 광주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2024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먼저 25일 ‘달빛철도 예타면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언급하며 “달빛철도가 갖는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가치가 경제성으로 막힌 사업을 정치로 뚫어냈다”고 강조하며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우리들의 힘과 달빛 동맹으로 열어낸 영호남의 하늘길과 철길을 이제 제3단계 새로운 산업동맹의 길로 계속 나아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2024년 새해를 맞아 광주시 모든 실·국장들과 함께 이어온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 행정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 행정이 원팀이 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이끌었고, 광주 변화의 밑그림을 그렸다. 광주에서는 어렵다고 했던 복합쇼핑몰 건립이 이제 손에 잡히기 시작했다. 강 시장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는 공공기여금 5899억원을 확정하고, 2025년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사업 이행을 담보하는 협약이행보증금 116억원과 부지계약금 86억원을 납부하고, 3개월 안에 현지법인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며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사업도 광천터미널 복합개발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이 되고 있다. 강 시장은 “5개 자치구 공직자와 710명의 민간 종사자가 함께 해야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어려운 도전이었던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행 9개월 만에 9000여명의 시민이 2만여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빠르게 안착했다”며 “그 혁신성으로 세계지방정부연합이 선정한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했으며, 국회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으로 응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미래산업의 양날개인 인공지능(AI)과 미래차의 성장동력을 확보했고, 9대 대표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개시한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는 벌써 260여개의 기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광주에만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과 연구소들이 속속 광주를 찾고 있다. 14년 만의 미래차국가산단 지정과 미래차소부장특화단지 유치로 220만평 미래차 삼각벨트를 완성했고,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산단으로 선정된 송암산단은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와 연계해 문화-디지털 기반 콘텐츠산업의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는 창업으로 돌파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 완공될 창업 거점 광주역 창업밸리, 5000억원 창업펀드, 창업기업의 스펙이 되고 있는 실증,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부터 미래인재까지 이어지는 광주만의 인재양성 사다리는 ‘메이드 인 광주, 창업’의 의미있는 성과로 꼽힌다. 군공항 이전은 특별법 제정부터 전남과의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추진 합의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냈다. 강 시장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무안공항역 경유 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광주와 전남 시도민들의 감내를 강조하면서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이전은 당위성이 분명하고, 광주와 전남, 광주와 무안이 함께 사는 윈윈 사업이다”며 “4월 총선이 끝난 4월24일(예정) 소음피해대책 마련 토론회, 무안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 등 군공항 이전사업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은 그동안 그려온 밑그림에 다채로운 색을 입혀, ‘더 살기 좋은 광주, 더 즐기기 좋은 광주,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로 만든다. 강 시장은 “두터운 돌봄과 편리한 도시환경으로 더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시민 체감이 큰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즌2로 더 촘촘하고 두터워진다. 통합돌봄의 지원대상은 더 넓히고(중위소득 85% →90%, 긴급돌봄 100%→120%), 수가 현실화를 통해 서비스 질은 더 높이고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마을 특화형 거점공간을 활용해 고독사 없는 광주로 만든다. 출생양육 부담은 줄이고, 부모의 행복 지수를 높여 ‘엄마‧아빠가 편한 도시’를 만들다.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24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고, 초등학생 부모 10시 출근제는 지원범위를 초등학교 1학년에서 전학년으로, 지원대상도 150명에서 1000명까지 대폭 확대한다. 막힌 곳은 뚫고, 끊어진 곳은 연결하고, 요금 걱정은 더는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3순환도로 추진, 제2순환도로 학운IC·진월IC 확장공사로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고, 광주~나주 광역철도사업, 경전선 개량사업 추진 등에 속도를 높인다. 2026년 완공되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와 연계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 간선급행체계(BRT), 수요응답형 버스(DRT) 등 다양화된 대중교통 수단과 지능형 교통체계(C-ITS)를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 무료, 청소년 반값 할인’과 4단계 생애주기별(청년-성인-어르신-저소득)로 30%~최대 64%까지 할인하는 광주만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인 G-패스(가칭)도 올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동구 아시아문화전당(ACC)부터 조선대 일원,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희경루 광장을 시작으로 광주 전역에 걸쳐 개성있고 다양한 걷고 머무르고 싶은 길을 조성한다. 강 시장은 “복합쇼핑몰-와이(Y)벨트-4계절 대표축제-365일 스포츠 등 광주의 꿀잼 라인으로 더 즐기기 좋은 광주를 만든다”고 밝혔다. 올해는 복합쇼핑몰 성공의 남은 과제인 중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 도출과 광주의 전체적인 교통흐름과 연계한 광천동 일대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영산강 와이(Y)-프로젝트는 맑은 물 회복 사업, 물역사테마체험관, 송산 어린이테마놀이터 등이 설계에 들어가고, 광주비엔날레는 본전시에 30여개 국가, 파빌리온 전시관에는 28개 국가와 함께 한다. 프로야구-축구-배구로 확인한 스포츠 도시로서의 가능성은 올해 개최되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 경기와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기업은 지키고, 산업은 키우고, 기업 유치를 늘리는 데 힘을 쏟아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든다”고 말했다. 지역기업을 지키기 위해 ‘힘내라! 중소기업’ 자금지원 6종 패키지와 기술혁신 인증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활성화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에는 조기발주, 신속집행, 통합심의로 대응해 나간다. 산업은 올해 인공지능 1단계인 인공지능(AI)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완성하고, 내년부터는 2단계로 이미 구축된 기반시설을 활용해 전국의 인공지능(AI)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마음껏 실증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강화한다. 특히 인공지능 1단계와 연계해 진행되고 있는 모빌리티, 에너지, 헬스케어 등 지역 특화산업의 실증을 강화하고, 도심 곳곳의 실증은 지난해 36곳에서 44곳을 추가해 80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올해 완공되는 최첨단 장비를 갖춘 인공지능(AI) 창업동·실증동 등을 통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실증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도(앵커)기업 5개, 혁신기업 20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기회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교육발전특구 등 지방시대 3대 특구 유치에도 도전해 수도권 기업의 광주행을 견인하고, 지역인재가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우리 광주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야 하고, 기회는 변화와 혁신에서 창출된다”며 “뻔한 것, 예측가능한 것을 넘어, 광주라는 삶의 터전을 더 풍요롭게 채우고, 한 발 더 나아가는 선택은 없는지 과정 과정에서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한 길에 시의회가 언제나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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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 전환 위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이전 논의 필요[전남저널] 미래차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와 광주의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기아자동차의 내연차 중심 노후공장 이전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개최된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박수기 의원은, 광주의 미래산업 발전전략을 위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미래차 국가산단 부지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기 의원은 “광주시는 2023년, 미래차 국가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까지 지정받는 쾌거를 이뤘지만, 광주시 행정이 촘촘한 실행계획을 챙기지 않으면 부지 매입하고 땅 다져서 입주기업이나 기관들에게 분양하는 땅장사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36만평 규모의 신규 공장부지가 필요하고 개발계획과 용도변경 지원이 필요하고 생산중단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현재부지 개발과 신공장 건설이 병행 추진될 수 있는 자금대책 마련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고 강조했다. 광주 자동차산업은 연 72만여 대 가량의 생산능력을 갖고 지역 제조업 전체 매출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 종사자도 2만 명이 넘어 광주는 명실상부한 국내 제2의 자동차 생산도시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 공장은 생산 라인이 노후화되고 부품 공장들과 완성차 공장이 분산되어 생산효율이 떨어진 데다 도심에 위치해 교통체증으로 물류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문제로 최근 공장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선거 등 주요 시기마다 제안된 바 있다. 박수기 시의원은 “미래차 국가산단 활성화의 핵심은 앵커기업 유치에 있다고 보고, 기아차동자 광주공장을 미래차 국사산단 부지로 이전하는 논의가 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히고, “노후화된 광주공장의 설비를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할 것인지 판단에 직면한 현대기아차 기업 내부의 고민과 필요성도 존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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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 저출생 해결 일-가정-돌봄의 삼립체계 구축과‘통 큰 지원’만이 해법...[전남저널] 광주지역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첫째부터 그리고 조건 없는‘통 큰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광역시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29일, 제3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지난 20년간 국가적으로 수많은 저출산 대책이 마련됐지만 그 결과는 너무 처참하다.”며“이미 늦어버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일 만큼‘통 큰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주지역 합계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0.97명 △2019년 0.92명 △2020명 0.81명 △2021년 0.90명 △2022년 0.84명 이고, 2023년 3분기 기준으로는 0.66명으로 통계청이 합계출산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박미정 의원은“많은 저출산 대책이 정부와 여·야를 불문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MZ세대의 반응은 냉소적이다.”면서“결혼과 출산 자체를 꺼리는 흐름 속에서 둘째, 셋째를 낳으면 지원을 더 많이 해주겠다고 한들 출산율이 높아지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신청주의나 복잡한 저출산 지원 정책 조건들은 최대한 단순화해 원-스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첫째부터‘통 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결혼이 하고 싶고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출산·양육, 주거문제에 있어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광주광역시의 경우 한정된 예산을 쪼개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보다는 목표대비 수요자 수나 예산 투입 달성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조례에 따른 출산·양육 영향평가나 정책의 심층적 평가·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를 재점검하고 실효성을 체감하는 정책으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4년 광주아이키움 2.0 정책과제는 총 33개로 8개 부서와 2,81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중 부모급여 지급 1,222억원, 아동수당 지급 837억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250억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168억원 등 전국사업을 제외하면 자체사업을 추진할 재정 여력이 감소한다. 박 의원은“저출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영업, 중소기업, 비정규직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달라져야 한다.”면서“정치권에서 저출산 문제해결에 의지를 보이는 지금 저출산 지원 대책뿐만아니라 출산·양육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사회 전반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미정 의원은“무엇보다 일-가정-돌봄의 체계구축과 시장직속특별위원회, 시청·교육청 연대 특별위원회를 설치 등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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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설 연휴 대비 환경오염 특별감시[전남저널] 광주광역시는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과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설 연휴를 전후해 2월 1일부터 15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하천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단속, 집중감시, 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광주시는 설 연휴 전인 2월 1일부터 8일까지 1671여개 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 홍보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도금업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악취 배출업체 등 환경 취약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연휴기간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자치구와 함께 산업단지 주변 하천 등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신고 창구와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연휴가 끝나는 2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환경관리 영세·취약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에 대해 환경오염 저감방안 등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를 최대 90%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그동안 총 272억원을 투입해 478개 시설에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방지시설 교체비 등을 지원했다. 광주시는 올해도 약 27억원 규모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장을 2월께 모집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대기배출사업장 주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재정적 지원을 통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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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쉼과 힐링의 도시공원 조성 ‘착착’[전남저널] 광주광역시가 시민에게 쉼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중인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대상 24개소에 대해 연차별 시비를 투입하는 재정공원 조성사업(15개소)과 민간자본을 활용해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9개소)으로 구분해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구분되는 재정공원 조성사업은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중 광주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토지를 보상하고 조성하는 15개소 공원(월산, 발산, 우산, 신촌, 학동, 방림, 봉주, 양산, 본촌, 신용, 황룡강대상, 영산강대상, 화정, 운천, 송정)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들 지역에는 2017년부터 총 사업비 4867억원을 투입해 사유지 보상, 공원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15개소 공원 중 12개소 공원은 사유지 보상을 완료하는 등 전체 사유지 면적의 71%를 매입해 토지 보상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737억원을 투입해 보상 대상 사유지 96만7000㎡ 중 10만4000㎡를 매입할 예정이다. 특히 재정공원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영산강대상근린공원과 송정근린공원에 집중한다. 영산강대상근린공원은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하고, 송정근린공원은 상반기 중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협의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 올해 매입 절차가 끝나면 총 보상 규모는 79만7000㎡, 사유지의 83%에 달하게 된다. 지난 2020년 첫 번째로 조성한 신촌근린공원에 이어 올해 화정근린공원이 3월 준공, 두 번째로 조성된다. 화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옛 국군광주병원이 함평군으로 이전하면서 2007년 공원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한다. 역사적 상징성이 높은 건축물은 보존하고 기존 수림대를 최대한 보전하면서 산책로와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화장실 등을 구축한다. 보상은 완료됐지만 아직 공사 착공이 되지 않은 공원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발산공원과 본촌공원 내 불법 건축물 및 지장물을 철거해 불량경관과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불법 경작지와 훼손지에 초화류 단지를 시범 조성해 공원조성공사 착공 때까지 주민참여 방식의 마을 공동체 정원으로 유지 관리한다. 광주시는 내년까지 재정공원 내 사유지 토지보상을 모두 완료하고, 미조성된 공원 13개소에 대한 각 공원별 주제와 특색을 살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재정공원 조성사업과 민간공원특례사업 등 24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이 마무리되면 시민들이 집과 가까운 생활권역에서 자연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쉼과 힐링의 공원도시 광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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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설 명절 대비 정부 합동 안전점검[전남저널] 광주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6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전통시장과 노후아파트 등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참여해 소방, 전기, 가스 분야 등 시설물과 양동시장 화재안전대책을 점검했다. 합동 점검단은 또 서구 양동 금호2차아파트를 방문해 화재대피요령을 홍보하고 소방·피난시설을 살펴봤다. 이어 어린이 통학환경 안전을 위해 남구 월산초등학교 인근 통학로의 방호울타리, 안전표지, 속도저감시설 등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둘러보고 정비실태를 점검했다. 더불어 관계자들에게 어린이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안전시설 확충과 신속대응 체계를 당부했다. 광주시는 노후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잘못된 피난 행동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더불어 1월 말까지 지역 아파트 1226개 단지 등에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물을 부착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구체적 행동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시민들이 설 명절기간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간화재 발생하면 인근 점포로 빠르게 화재가 확산돼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화기를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는 등 생활 속 화재 예방수칙을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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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7일부터 확대…광주시, 홍보 강화[전남저널] 광주광역시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5인부터 49인)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 대응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공포(2021년1월26일 제정, 2022년1월27일 시행)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다. 하지만 26일로 유예 시한이 종료돼 27일부터 5 부터 49인 사업장도 법 적용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된 소규모 사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올해는 노동청-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해 산업안전보건지킴이 활동대상을 건설업뿐 아니라 제조업까지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 현장학습 고교생 등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발굴해 교육한다. 또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광주시 민간위탁사업장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규정·공모 지침 등을 이미 마련했으며 이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29일 오전에는 평동산단과 상가밀집지역인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일대에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윤건열 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법 시행 전후로 홍보활동을 펼쳐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때 무조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 준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은 면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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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통분야 대시민 업무보고회 막힌 곳 뚫고 끊긴 곳 연결…8대 과제 실행[전남저널] 광주시가 상습정체 구간으로 시민불편이 제기됐던 제2순환도로 7개 나들목 진출입로를 확장, 개선한다. 또 하반기에는 교통비 지원정책으로 국토부의 ‘K-패스’와 연계한 ‘G-패스’(가칭)를 선보인다. 광주광역시는 26일 광주시 공공교통 전담기관이자 지휘본부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교통공사에서 ‘2024년 교통분야 대시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보고회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관련 시와 자치구 공무원, 교통 관계기관 및 단체, 일반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석웅 교통국장의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강 시장 주재로 시민과 대화, 자유토론 등이 진행됐다. 김 국장은 ‘막힌 곳은 뚫고, 끊어진 곳은 연결하고, 요금 걱정 더는 교통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3대 핵심목표와 8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광주시의 교통분야 청사진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놓았다. 1. 교통소통 원활히하고 교통불편 확 줄인다 상습정체 구간인 제2순환도로 학운·진월·지원·지산·풍암·서창·신창IC 7개 나들목의 진출입로 확장과 각화동~제2순환도로 진입로 개설, 호남고속도로~북부순환도로 진출입로 개설을 통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학운·진월IC 나들목 개선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원·지산IC는 2025년, 풍암·서창·신창IC는 202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등 대규모 공사에 대비해 시와 자치구, 의회, 교통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교통대응추진단’을 가동, 교통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교통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중점관리구간 29개 도로와 우회가능도로 25개 도로 등에 대해 특별관리하고, 공사 시기·내용, 혼잡구간 정보 제공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구체적 공사시기와 내용, 교통혼잡 예상구간 및 우회도로 안내, 공사 완공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대시민 설명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 네비게이션 업체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또 공사별‧공구별로 공사구간을 포함해 우회도로, 중점관리구간 등에 대한 구체적 교통처리대책도 수립해 시행한다. 도심 철도에 대한 계획도 정비한다. 광주선(광주송정역부터 광주역) 철도 14㎞ 지상구간에 대한 지하화 및 상부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 국토교통부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이 구간은 도심 남북축 단절에 따른 도심 공동화와 지역발전 저해시설로 지목돼 왔다. 2. 광역 간 접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광주 부터 나주 광역철도의 효천역 경유를 추진해 시·도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한다. 효천지구는 광주시민 3만여명이 거주하는 곳이어서 이들의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수요증가에 따른 운영비 절감효과도 크다. 최근 전라남도 역시 효천역 경유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힌 만큼 앞으로 국토부에 예비타당성 중지를 요청하고, 효천역 경유에 대한 경제성 향상 방안 도출을 위한 별도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노선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로 광주~대구 간 접근시간을 1시간대로 단축하고 영호남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광주·대구 지역민의 염원이 담긴 특별법이 통과돼 달빛철도의 조기 착공에 대한 기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호남 차별의 상징으로 ‘세상에서 가장 느린 기차’라는 불명예를 가진 경전선(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철도교통망) 전철화를 추진 중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현재 2시간32분 걸리는 광주 부터 순천이 52분으로, 5시간45분 걸리는 광주부터 부산이 2시간21분으로 절반 이상 단축된다. 3. 교통비 부담은 줄이고, 이용편의는 늘리고 광주시는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은 반값, 시민은 교통비를 지원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K-패스’를 확대한 ‘G-패스’(가칭)를 올 하반기 도입, 시민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G-패스’는 K-패스로 월 15회 이상 전국 대중교통 이용시 기본 K-패스 할인율에 10% 추가 환급해 30%(1회 환급액 375원)를, 65세 이상 어르신은 K-패스 할인율에 추가 30%를 더해 50%(625원)를, 저소득층은 K-패스 할인율에 11%를 추가해 64%(800원)를 환급해준다. ‘G-패스’ 환급율은 전국 최대이며, 시민 누구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 것이다. 비수도권 최초로 순환선으로 개설하는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되면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도모, 신규 역세권 형성 및 유동인구 증가, 도시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1단계 구간은 올해 말까지 도로포장 등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2단계 구간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이날 업무보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교통분야와 관련 궁금증과 요구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며 토의를 펼쳤다. 시민들은 ▲대중교통이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중교통 다양화 ▲택시승강장 확대 설치 ▲상습정체 구간인 터널 앞 안전표지판 설치 등을 건의했으며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계획, 추진방향 설명 등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또 도시철도2호선, 고속도로 확장, 나들목 공사 등 광주에 크고 작은 도로공사가 도심 곳곳에서 계속되므로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행정과 시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함에 의견이 모아졌다. 행정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시민들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등을 통해 적극 협력하자는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분야인 교통은 시민들의 걱정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지하철 2호선 2단계 등 곳곳에서 공사가 시작되는데 출퇴근길에 영향은 없는지 걱정도 될 것이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 생활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도 기대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며 “광주시가 생각하는 교통분야의 방향과 목표는 분명하다. 도로를 무한대로 넓혀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나아갈 길은 대중교통이 가장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승용차 억제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당장은 어렵지만 2026년 지하철 2호선 개통 시점에 보다 근본적인 대중교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다”며 “그전까지 광주시의 교통정책의 목표는 막힌 곳은 뚫고 끊어진 곳은 연결하고 요금 걱정을 더는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통분야에 이어 글로컬대학, 복합쇼핑몰, 광주다움통합돌봄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시민과 소통하는 방식은 2월 말까지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