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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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어린이집 보육공백 제로화 원년 선포[전남저널] 광주시가 어린이집 보육공백 제로화를 목표로 보육교사 지원 사업을 대폭 개편해 추진한다. 광주광역시는 ‘2024년을 보육공백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어린이집 보육공백 해소를 위해 보육교사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등 재구조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가, 병가, 교육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워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어린이집 보육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대체교사, 보조교사, 비담임교사, 어린이집 직접 채용 등 다양한 보육공백 지원 사업을 폈지만, 모든 어린이집에 형평성 있게 지원되지 않는 등 보육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안정적 돌봄이 가능한 비담임교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광주시는 어린이집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육교사 지원 사업의 기준과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보육공백 해소방안은 모든 어린이집을 규모에 따라 ▲비담임교사 지원 ▲보조‧연장 보육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맞춤형으로 시행한다. 먼저 비담임교사 지원사업은 지난해 33개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던 것을 100개소로 크게 확대한다. 비담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평소에는 보조교사로, 담임교사 공백시 담임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인력이다. 지원대상은 담임교사 5명 이상으로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1명 또는 전무한 어린이집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가 보육교사와 학부모 1만2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 광주시, 광주시의회에 아동의 안정적 돌봄을 위하여 건의한 비담임교사 확대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또 보조·연장 보육교사 2명 이상 지원이 가능한 560여개 어린이집에는 비담임교사는 지원되지 않지만, 직접 채용이나 보조(연장)교사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조교사는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정원 충족률이 50% 이상이거나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에, 연장보육교사는 연장반을 운영하며 정원의 50%를 충족한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된다. 비담임교사와 보조·연장 보육교사를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200여개 어린이집에는 대체교사를 파견해 보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분리 운영하던 대체교사 파견을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해 대체교사 지원업무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1월 중 지원 계획을 자치구와 어린이집에 안내하고, 2월 중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보육교사 지원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담임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면 보육서비스의 질도 훨씬 향상될 것이다”며 “특히 무엇보다 어린이집 상근 비담임교사가 확대되면 병가‧교육 등에 따른 갑작스러운 담임교사의 빈자리를 채워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지역필수의료간담회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대체교사의 점진적 정규직 전환 등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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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시의원, 광역의원 유일‘노인복지대상’수상 영예[전남저널]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지난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수여하는 2023 노인복지 최고 의정활동대상‘노인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광주광역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2023 노인복지 최고 의정활동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상의 취지를 밝혔다. 수상자로서 국회의원은 △김민석 △김두관 △신동근 △정춘숙 △최종윤(이상 더불어민주당) △하태경 △성일종 △이종성(이상 국민의힘)이고, 광역의원은 △박미정(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의원)이 유일했다. 이번 수여식은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하고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법정 4단체가 공동 주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6년 토론회에 앞서 진행됐다. 사회복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제8·9대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 노인돌봄의 공공성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노력 등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박미정 의원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한지 16년이 지났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면서“민·관·정 협력 및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노인복지 공공성 제고 치매노인 국가책임제 등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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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문학관, 2024년 문학프로그램 강사 모집[전남저널] 광주문학관은 2024년 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를 오는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분야는 책놀이 및 전통놀이, 어린이 작가 양성, 글쓰기 교실 등 6개 강좌이며, 운영강사 6명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신청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관련 자격증(수료증)을 소지한 자 또는 신청 분야 1년 이상의 강의 경력자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강사는 오는 3월부터 활동하게 된다. 제출서류는 강사지원서, 강의계획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이며,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광주문학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시·교육·창작·교류의 복합문화공간인 광주문학관은 시민들의 문학에 대한 기본 소양 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강좌는 상반기(3~5월), 하반기(9~11월)로 운영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문학관운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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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전남저널] 광주광역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4일부터 26일까지 23일간 전통시장·대형마트·영화관·여객시설·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132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 자치구, 민간전문가, 관계기관 등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재 대비 소화장비 및 방화구획, 피난시설·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전선배선 불량,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전기·기계실 등 유지관리 상태 ▲전기·소방·가스 등 분야별 법적기준 준수와 안전성 여부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이다. 안전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시설 관리주체에 설 명절 전까지 보수·보강하도록 하는 등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해 관리할 계획이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설을 앞두고 광주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미리 없애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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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에 김호균씨 임명[전남저널] 광주광역시는 신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에 김호균 전 5·18 기념재단 기획위원을 2일자로 임명했다. 김호균 신임 관장(지방서기관)은 북구 문화의집 관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문위원, 5·18기념재단 기획위원 등을 역임한 민주인권 전문가이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5‧18민주화운동 관련 각종 조사 및 연구, 국내외 민주·인권분야 교류업무, 민주·인권도시 광주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호균 5·18기록관장은 “문화·인권 분야에서 시민과 소통해온 경험을 살려 5·18기록관의 우수한 소장자료들을 보고 느끼고 되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과거의 자료가 아니라 이 시대의 가치로 되살려내는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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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신임 상임인권옴부즈맨에 전진희씨 임명[전남저널] 광주광역시는 신임 상임인권옴부즈맨에 전진희 전 울산시 인권센터장을 2일자로 임명했다. 전진희 신임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울산광역시 인권센터장, 광주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평가센터 및 정책연구실 전담 연구원을 역임했다. 상임인권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와 관계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상담, 조사, 개선권고 등 인권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추진해 인권 체감도를 높이는 업무를 수행한다. 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맨은 “마땅히 존중받아야할 인권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광주가 전국에서 인정받는 모범적인 인권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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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달빛철도 경유 영호남 10개 지역 14명 단체장들 “특별법은 국가미래사업, 조속 통과” 국회에 촉구[전남저널] 달빛철도가 놓여질 영호남 10개지역 단체장들이 3일 ‘달빛철도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이 건의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6명의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전남 담양군, 전북 순창군‧남원시‧장수군, 경남 함양군‧거창군‧합천군, 경북 고령군 등 8개 기초단체장 등 총 14명의 단체장이 서명했다.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이자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2023년) 국회 통과가 무산된 ‘달빛철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서에는 경제성 위주의 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데도, 예타 무력화라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논리에 막혀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긴 것에 대해 국회의 책임을 물었다. 또 달빛철도는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이후 수많은 연구와 토론, 여론수렴 등 오랜 숙의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강한 비판을 담고 있다.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총선정국과 맞물려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달빛철도가 갖는 상징성, 필요성, 절실함에 공감하며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마음으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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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광주경제인과 원팀…위기를 기회로”“지역 경제인들의 신년 인사회에 광주시 모든 실국장들이 참석했습니다. 경제 살리기, 기업 살리기에 함께 하겠다는 광주시의 마음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고광완 행정부시장,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등 광주시 모든 실국장들이 3일 광주상공회의소 주최 ‘2024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광주시 경제정책’을 밝히면서, “지역 경제인들과 원팀으로 함께 달리겠다. 광주를 더 살기 좋은, 더 즐기기 좋은, 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광주시의 모든 실국장들이 지역경제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경제와 기업 살리기에 전력하겠다는 다짐의 시간이자, 공직이 시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고, 기업인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한해 아쉬움도 있지만, 후회는 없는 한해였다”며 “가뭄 위기로 시작해 재정 어려움, 대유위니아 사태, 중대재해 사망사건 등으로 기업과 산업이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지만, 여기에 계신 기업인‧금융인‧정치인‧공직자들이 합심해 잘 이겨나가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 시장은 또 “지난해 5+1의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복합쇼핑몰 3종세트는 본궤도에 올랐으며, 군공항이전 문제도 특별법 제정에 이은 전남도와의 합의로 큰 진전을 이뤘다”며 “지난해 마련한 광주미래의 밑그림에, 색을 잘 칠하는 일이 새해의 과제”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다만 “새해 경기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 걱정이다”며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부채증가와 수출부진으로 경제주체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특히 건설경기는 건설수주액은 줄고 금리는 높아져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고 진단했다. 강 시장은 “하지만 광주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산업은 키우고 지역기업은 지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며 “우선 인공지능(AI)과 미래차를 양날개로 9대 산업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주시는 AI집적단지 2단계 사업과 지난해 지정받은 소부장특화단지 및 미래차국가산단의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차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또 지난해 36곳이었던 실증현장을 늘려 올해는 도시 전체를 실증현장으로 제공해 실증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강 시장은 특히 “산업기반이 약한 광주에서 혁신창업은 곧 일자리이다”며 “‘투자·인프라·인재양성’을 통해 창업성공률이 높은 광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끝으로 “광주는 산업과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도,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도, 창업성공률이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도, 인재를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며 “기업 맞춤형 인재, 미래형 인재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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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원회수시설(소각) 재공모에 관심 집중[전남저널] 1000억원 이상 지원하게 될 광주 자원회수시설(소각)이 들어설 부지 재공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2030년 가연성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대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소각) 입지 재공모에 현재까지 2개소가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60일간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를 재공모하고 있다. 이에 응모자격과 주변지역 지원범위에 대한 개인, 단체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문의가 가장 많은 것은 응모자격이다.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 1차 공모 때 일부 후보지는 주민동의 관련 응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 또 최종입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지원도 관심을 끌고 있다. 법적 지원과 광주시의 특별지원을 합하면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인 약 600억~800억원 규모로 문화·체육·여가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20% 범위에서 지원하는 주민지원기금은 해마다 10억원 이상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입지지역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가 입지 자치구에 200억원, 지역주민 숙원사업비 300억원 등 특별지원금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광주시는 유치문의가 입지후보지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을에서 요청하면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 다른 지역 시설견학을 추진한다. 마을별 최소 10명 이상 구성해 자원순환과(062-613-1682)로 신청하면 된다. 다른 지역 사례 등을 통해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설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응모자격과 신청방법, 주변지역 지원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공모안내서를 제작해 자치구와 97개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했다. 광주시는 비선호시설로 인식돼온 자원회수시설을 ▲문화·체육·여가공간으로 조성하는 주민친화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활용한 지역명소로 탈바꿈한다는 방침이다. 박윤원 자원순환과장은 “신규 자원회수시설은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문화시설과 함께 환경적이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오는 29일까지 입지후보지를 모집하는 만큼 후보지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4월 입지후보지를 공개 모집해 총 6곳이 유치신청했으나 응모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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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상생카드 할인 올해도 지원한다[전남저널] 광주광역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광주상생카드 할인 발행을 2024년에도 지속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상생카드 1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는 체크·선불카드 통합 월 50만원이며, 연중 7%를 할인 지원한다.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주상생카드 결제수수료를 전액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도 계속 시행한다. 지난해에는 4만8000여 곳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았다. 특히 전월 20만원 이상의 상생체크카드 이용실적이 있으면 교통(시내버스, 지하철), 슈퍼마켓·편의점, 이·미용 업종 등에서 이용금액의 5%가 캐시백 서비스로 추가 지원된다. 광주시는 정부예산 삭감에도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시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전액 시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국비 반영에 따라 재정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박선희 경제정책과장은 “광주상생카드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카드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광주상생카드는 2019년부터 4조353억원(2023년 12월20일 기준)이 발행되는 등 시민 혜택은 물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