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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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확대 운영[전남저널] 광주광역시가 생활 속 법률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을 2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무료법률상담실 확대는 법률상담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상담횟수를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리고, 상담시간대도 오전‧오후로 나눠 다양한 생활패턴에 적극 대응한다. 상담실은 매주 화‧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문을 열고, 1명당 약 20분가량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관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됐으며, 법률전문가로서 민사‧형사 등 생활법률 전반에 걸쳐 도움을 줄 예정이다. 2011년 시작한 무료법률상담실은 최근 3년간 연평균 687명이 이용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이용자의 99.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최진아 법무담당관은 “무료법률상담실 확대 운영을 통해 분쟁 발생 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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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동차 아닌 보행자 중심의 도시계획, 주요시설간 물흐르듯 도보 연결 인상적[전남저널] 강기정 시장 등 광주광역시 도시정책 현장시찰단이 지난 20일 일본 요코하마를 찾아 지속가능하고 인간중심의 새로운 도시모델 발굴에 나섰다. 또 근대역사문화유산 건축물 활용 방안 모색도 이뤄졌다. 강 시장 등 현장시찰단은 이날 요코하마 철도역과 주요 건물을 연결하는 공중보도, 넓은 보행로, 차 없는 거리 등 보행자 중심의 도시설계와 철길·창고 등 근대역사문화유산 활용 사례 등을 둘러봤다. 현장시찰단은 사쿠라키쵸역 → 요코하마 시청사 → 옛 제일은행 요코하마지점 → 키타나카 브릭 → 니혼마루 메모리얼파크 → 미나토미라이 자동보도(무빙워크) → 랜드마크타워&프라자 → 도크야드가든 → 그랜드몰공원 → 린코파크 → 수변공원 → 아카렌가 창고 → 죠노하나파크 → 오오산바시 국제여객터미널까지 3시간 가량을 도보로 직접 이동하며 요코하마의 보행공간의 특징을 탐색했다. 이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걷고 싶은 길’ 등 보행자 중심의 도시설계,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내 보행 중심 설계, 광주신세계 확장 및 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화 사업에 따른 광천동 일대 교통문제 해결, 근대역사문화 건축물 활용방안 등에 접목할 수 있는 지를 직접 걸으며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탐방에는 윤장식 요코하마 국립대교수가 동행해 요코하마의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근대역사문화 건축물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 등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졌다. 1859년 일본 최초로 개항한 요코하마는 1980년대까지 항만무역도시로 성장했으나, 조선소 이전 등으로 공업도시로서의 힘을 잃었다. 이후 도심 공동화(베드타운)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오피스‧쇼핑문화 시설 등을 집중 배치한 ‘유메하마 2010 플랜’ 등 장기 도시계획을 통해 요코하마의 도시 자립성을 강화, 도쿄 수도권의 업무기능을 분담하고 슬럼화된 기존 항만을 공원·녹지공간으로 정비해 국제도시로 성장했다. 현장시찰단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건물과 길의 연결 사례에 주목했다. 먼저 사쿠라키쵸역과 랜드마크타워, 쇼핑센터를 거쳐 요코하마시청까지 복층도로로 설계된 보행공간을 확인했다. 보행 공간과 자동차 공간을 분리하는 등 인간중심의 도시 조성은 물론 랜드마크타워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업무·상업 복합공간을 살펴봤다. 현장시찰단은 이 곳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기업유치 측면에서도 성공한 점을 눈여겨봤다. 특히 과거 공업도시로서의 역사 보존을 위해 철로 구간을 개항의 역사를 담은 ‘개항의 길’로, 화물창고를 이벤트홀·상업시설이 결합된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원형보존·개발한 것이 눈에 띄었다. 이밖에도 조선소·은행 건축물 일부 등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개발하면서 역사와 문화가 풍부한 도시로 진화했다. 윤장식 교수는 “요코하마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중심’의 도시설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중심의 도시계획이 아닌 사람 중심의 장기계획을 세워 지속가능한 신도시 모델을 실현했다는 것이다. 특히 민관협력을 통해 도시의 디자인과 역사·문화적 요소를 풍부하게 살려 해변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어낸 점도 주목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요코하마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이자,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 중심, 즉 인간중심의 도시설계로 보행의 편의뿐만 아니라 친환경 도시로 진화했다”며 “복합적인 도시계획 비전을 세워 풍부한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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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통혼잡 대응추진단’ 띄워 교통흐름 관리[전남저널]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등 대규모 공사에 대비한 ‘교통혼잡 대응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고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22일 오후 4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교통혼잡 대응추진단 1차 회의를 갖고 대규모 공사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요 교통혼잡구간 관리 등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추진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2단계와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교통변화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회가능도로 25개 도로, 중점관리구간 29개 도로 69개 구간에 대한 교통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교통혼잡도가 높아 피해야 할 공사도로 8개 도로 21개 구간, 우회도로 21개 도로 48개 구간 등 중점관리구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해당 중점관리구간에는 차로를 재배분해 도로용량 증대 및 주변 우회도로 최대 확보, 신호체계 변경(필요시 좌회전 금지, 우회도로 방면 녹색시간 확대 등), 유턴구역 최소화 및 P턴 확대,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지정·운영 등 다양한 교통소통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점관리구간 29개 도로와 우회가능도로 25개 도로 등에 대해서는 시·구 누리집과 구보·소식지 등에 게재하고 별도 홍보물을 제작해 각 가정에 배포하기로 했다.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해 운전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통혼잡 대응추진단은 공사중 교통혼잡 완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통처리대책 수립하고, 공사기간 교통통제, 부제 시행 검토, 대중교통 이용 장려 등 교통대책을 중점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교통혼잡 대응추진단은 지난해말 행정부시장을 총괄단장으로 시·시의회·자치구·경찰청·도로교통공단·한국도로공사 등 교통유관기관과 전문가 등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정책결정과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총괄대응단’과 실무적인 검토와 지원기능을 수행할 ‘실무추진단’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공사시기와 내용, 교통혼잡 예상구간과 우회도로 안내, 공사 완공시에 기대되는 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대시민설명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올 하반기부터 대규모 공사로 교통혼잡이 불가피하겠지만 공사 중 교통처리 등 종합교통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2개의 공사가 완료되면 광주시의 도시발전과 교통복지 증진 등 시민편의가 대폭 개선되는 만큼 공사기간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개최한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은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면 도로점용 허가, 교통전환 협의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공사를 추진한다. 또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도 올해 시공사 선정 등 사전준비 후 2025년 초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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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4일까지 춥고 많은 눈…광주시, 대설·한파 긴급점검[전남저널] 광주광역시는 22일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24일까지 많은 눈과 강한 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시청에서 협업부서와 자치구 합동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 폭설·한파에 인명 및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점검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날 발효된 대설주의보에 따라 시와 자치구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분야별 대책들을 점검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22일부터 눈이 날리기 시작해 24일까지 영하권 기온에서 5~15㎝의 눈이 예상된다. 먼저 재난상황 때 재난안전 행동지침서(매뉴얼)를 숙지하고, 강설 이후 발생하는 포트홀을 신속히 복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한랭질환자 취약계층을 점검하며, 빙판길 낙상사고를 줄이는 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그레이더(대형 제설삽날 장착차량), 제설삽날 등 민간 제설장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소형제설장비를 이용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장비‧물자‧인력을 총동원해 제설에 집중한다. 광주시는 또 ‘큰 도로는 시청에서, 작은 도로는 구청에서, 골목길은 시민이’를 구호로,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제설에 참여해 큰 눈에 대비할 계획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이번 대설주의보 기간에 철저한 대비와 대처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내 집과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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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지방소멸 대응정책 대전환 시급하다”강기정 시장,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점논의 제안[전남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인구 문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출생정책과 지방소멸 대응정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17개 시도지사들이 함께 모이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는 17개 시장·도지사들이 참석해 2024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지방안건을 논의하고 시도 현안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이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자치조직권 확대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추진 등 4건이었다. 강 시장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에 관련해 “현행 불합리한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4개과 이상돼야 국단위 조직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개정을 촉구했다. 또 지방에 신설‧이전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부당한 지방비 분담 관행을 바로잡고, 주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가 이뤄지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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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체육회, 옳치치과 업무협약[전남저널] 광주광역시체육회는 옳치치과와 상호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체육인들의 구강 건강에 도움을 주고 종목단체 임직원 및 소속 선수들의 치과 질환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협력한다. 이날 옳치치과(서구 광천동 소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전갑수 체육회장, 박재완, 김시현 대표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체육회 소속 회원종목단체 생활체육인, 소속 선수, 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원활한 진료를 위한 편의 제공 등 의료지원을 통해 광주체육인의 구강 건강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회원종목단체의 증빙자료 제출 시 진료비 및 임플란트 감면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협약서에는 구강검진 및 치료연계 서비스, 각종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 비급여 진료비 15% 할인 등이 포함되어있다. 전갑수 체육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옳치치과가 광주체육인의 구강 건강증진은 물론 광주시민들의 건강을 선도하고 광주체육발전의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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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요청에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국회 설득하겠다” 약속[전남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2일 국회를 방문,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달빛철도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이번 회기(제412회 임시회)에 달빛철도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기재부를 설득해 이번 회기에 특별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이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당론으로 채택된 달빛철도 특별법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영‧호남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난 3일과 10일 입장을 내고 “국회는 총선 정국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에 달빛철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역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광주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달빛철도는 동서 간 벽을 허물고 양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산물로 남부경제권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광주지역 대표적 경제단체인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경영자총협회도 지난 16일 각각 성명을 내 동서 장벽을 허물고 국가균형발전의 신모델이 될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1월11일)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1월9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1월4일)도 각각 성명을 냈다. 한편, 달빛철도 특별법은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 사업으로, 지난해 8월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발의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억지 논리에 막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무산됐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제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로 예상되는 오는 2월1일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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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갑진년 첫 임시회 개회[전남저널] 전라남도의회는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갑진년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 회기 첫날인 1월 23일에는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록 도지사와 김대중 교육감으로부터 2024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각 상임위원회별는 23일부터 31일까지 소관부서의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조례안’, ‘전라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2월 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제377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개회식에서 서동욱 의장은 “지난 한 해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가뭄과 호우,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로 힘든 난관이 많았지만 협치와 소통으로 이겨내 왔다”면서 “올 한 해도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회, 일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전라남도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올해 총 10회, 131일(정례회 58일, 임시회 73일)의 연간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도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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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설 성수식품 안전 검사 강화[전남저널]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가공식품과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시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조리식품 30종(튀김식품·전·떡류·식혜 등), 가공식품 20종(한과·두부류·식용류·주류·견과류 등), 수산물 10종(굴비·조기·민어 등), 서부‧각화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물 100종(배·사과·채소류 등) 등 모두 160종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식품별 검사항목으로 ▲생선전 등 조리식품은 식중독 원인균 ▲한과 등 및 식용유지류는 산가(기름의 부패도) ▲견과류는 총아플라톡신(곰팡이독소) ▲수산물은 방사능·유해중금속 ▲과일·채소류는 잔류농약 340종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적합 긴급 통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될 수 있도록 전국 위생기관에 즉시 알려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강인숙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에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 유형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 시민 수요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한 유해물질 사전 검사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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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대응 ‘쓰리고’ 기억하세요”[전남저널]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 잇따른 강력범죄로부터 시민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을 담은 ‘이상동기 범죄 대응 시민 행동요령’을 제작·배포한다. 이상동기 범죄는 발생 동기와 원인이 다양하고 사유가 불분명한 범죄로 그동안 경찰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 치안활동을 펼쳤으나, 예방이 어려운 범죄의 특성상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다. 이에 광주자치위는 시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잠재적 위험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 활용 중인 테러 대응지침(RUN-HIDE-TELL), 국무총리 산하 대테러센터의 국민 행동지침 등을 바탕으로 시민 행동요령을 제작했다. ‘시민 행동요령 쓰리고’는 ‘뛰고→숨고→ 신고해요’ 등 3단계로 구성돼 있다. 광주시민에게 친숙한 관광캐릭터인 ‘오매나’를 활용해 이해하기 쉽고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1단계는 범죄현장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기 위해 ‘뛰고’, 2단계는 주변의 안전한 곳에 ‘숨고’, 3단계는 안전이 확보되면 112나 119에 ‘신고’하는 대응책이 제시돼 있다. 포스터와 리플릿 형태로 제작된 ‘시민 행동요령 쓰리고’는 각 자치구와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고,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서도 시민에게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