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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지역민과 서민은 안중에도 없다! 지방의회 무엇이 문제인가?

기사입력 2019.12.0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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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고도의 도덕성을 지닌 후보를 선출하자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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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국민이 더 이상 불행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은  해야 한다.


    광주 북구의회는 ‘거짓 외유성 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이들은 북구의회 청사 신축을 앞두고 통영시의회 견학을 목적으로 출장비를 받았으나 주요 관광지만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의원끼리 머리채 싸움 추태를 벌여 물의를 빚은 곡성군의회 의원들에게 30일간의 출석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의회 내 폭력행위와 돈봉투 의혹이 알려지면서 의회 인터넷 자유게시판과 포털 등지에서도 기초의회 폐지론과 함께 두 의원의 제명처분,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글들이 난무하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통해 “하루가 멀다하고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추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의회 보좌관 월급 착복에 물의을 일으킨 L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이 제명과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독주체제에서 지방의원 간 견제가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  참여자치21 은 우려를 표명했다. 총 23명 중 22명이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의회의 경우 윤리위에서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질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회는 공정할까? 그렇지 않다. 이런 사회는 기회의 종류가 지나치게 제약되어 있다. 총 23명 중 22명이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의회의 경우 윤리위에서 제대로 된 징계가 되겠는가 묻고싶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민간 소유 땅값이 2000조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자평한 것과 달리 연간 상승액 기준으로 최고치다. 우리지역만 보아도 분양가가 급상승하는 광주아파트는 또 어찌한가!! 서민들은 집사겠는가!

     

    역대 최악… 역대 최저… 지역 경제 온통 '경고등' IMF 구제때 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실생활에 훨씬 밀접한 소상공인들 말이다.

    어려운 경제 에 정치인 들 정신좀 차려 유권자에게 실망감을 주지말고 어느 정치인 말처럼 지역민은 다지켜 보고 있으니 제발 밥값 좀 했으면 한다.

     

     21대 총선이 몇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제발 이번만은 철저하게 검증해서 제대로 된 고도의 도덕성을 지닌 후보를 선출하자.

                                                    

    법을 어기고 잘못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내로남불식이면 안 된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보좌관을 채용한 정치인, 막말 파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치인, 금품을 받고 시·구 의원 및 구청장 공천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킨 정치인, 각종 이권에 개입해서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조사를 받는 정치인 등은 선출직 공직사회에서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추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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