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공기업은 사회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과 사기업 모두 수익성을 요소로 하는 점은 같으나 사기업에서 맡을 수 없는 사회공공의 복리향상이라는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사기업과 구분된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기업,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준정부기관,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기타공공기관들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 정부 때만 해도 공공기관은 고질적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따라 핵심 개혁 대상 중 하나였다.

공기업들은 정부의 정책 및 자금 지원을 받는 데다,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만 해도 막대한 수익이 보장될수있다.

주인 없는 기업에 손 쉽게 번 돈을 만지니 경영이 방만해졌다.

임직원들의 임금과 처우는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가 됐고, 무책임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따른 손실과 부작용도 만만찮았다. 지난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와 생산성 제고를 내세워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을 강력 추진했고, 공공기관 노조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

지난해 공공기관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였는데도, 경영을 잘했다며 기관장에게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공공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석유공사는 지난해뿐 아니라 최근 5년간 연평균 1조8000억 원대의 손해를 지속해서 기록했는데도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기관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광물자원공사 또한 5년 연속 연평균 8000억원 가량 손실이 발생했고 심지어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년 연속 기관장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철도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1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도 각각 5400만원과 89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8년 결산 기준 부채가 130조원, 부채비율이 283%에 달하는 대표적 부실 공기업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4년 연속 기관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금융비용만 7000억 가까이 발생하였는데도, 기관장에게는 1억1000만원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했다.

"일반 기업은 손실이 나면 당장 임원들부터 임금을 동결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기관 임원들은 수천억 원 적자를 내고도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아갔다"며 "현 정부 들어 `사회적 가치`라는 핑계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매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이번 정부 들어 공기업 경영 평가 방식을 실적보다 ‘사회적 책임’ 부문 비중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경영평가 방식을 바꿔 공기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100점 만점에 ‘사회적 책임’ 부문 배점을 이전의 19점에서 30점으로 높였다. 반면 경영효율성이나 수익을 따지는 ‘일반경영’ 배점은 31점에서 25점으로 낮췄다.

지난해 부채가 5조원 넘게 폭증하고, 순이익이 2조6,000억원이나 격감한 한전이나 4조원 가까운 적자를 낸 건보공단 등이 우량 등급의 평가를 받고, 임원들이 수천 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성과급 잔치’를 벌이게 된 배경이다. 일각에선 해당 공기업의 몰염치를 비난하지만, 사실은 공공기관 정책이 급반전하면서 희한한 상황은 이미 예고됐던 셈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 목표를 얼마나 잘 따라줬느냐를 공기업 평가의 잣대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련자들의 강한 처벌 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속절없는 국민들의 세금만 줄줄이 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