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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위,광주·전남·전북·제주도교육청 국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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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국회교육위,광주·전남·전북·제주도교육청 국정감사 실시

광주시교육청 "전교조 분회비 원천징수는 불법"
전남도교육청 지은 지 50년' 전남, 위태로운 학교건물 전국서 최다
전북도교육청, 안보교육 폐지 설전 질타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집중 추궁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국감선서 하는 장교육감.jpg


국회 교육위원회는 15일 2시 전남대 에서 광주 전남 전북 제주도 교육청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찬열 위원장은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과 임금협상을 잘 마무리 했다며 고생했다고 말했다.


답변을 권유 받아 장휘국 교육감은 노조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파업이 예고되어 있었다며 합의된 만큼 파업은 이제 없을거 라고 답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15일 전남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려고의 시험 답안지를 보면 답은 똑같은데, 한 학생은 7점, 다른 학생은 3점, 또 다른 한 학생도 3점"이라고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매우 불공정하다"며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광주 고려고등학교 성적 관리 문제가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슈가 되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학교 단위 전교조 분회원들의 '회비 원천징수'를 놓고 자유한국당 전희경(비례) 의원과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전 의원은 이날 개별 질의와 추가 질의를 통해 '전교조 분회비'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분회비를 교육청이 원천징수해주는 것은 광주가 유일하고, 그 액수도 5년간 7억 원대에 이른다"는 게 전 의원 측 주장이다.

 

공무원 보수규정 19조를 법적 근거로 제시하며 "교육청이 법외노조 활동비를 걷어주는 게 맞느냐"고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장 교육감은 "조합비, 분회비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학교단위 교사 친목회비를 걷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선택한 범위 내에서 서면 제출하면 편의상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친목이나 연구활동, 장학회 등을 목적으로 개개인의 요청으로 걷는 돈을 왜 조합비, 분회비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이 "법률적 근거가 뭐냐"고 묻자 장 교육감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언급했고, 이에 같은 법 다른 조항을 들어 "꼼수"라며 전 의원이 반박하자 장 교육감은 "교사들이 의견이 맞아서 하는 것이고, 교육청은 편의를 제공했다고 지친 모습으로 답변했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은 15일 전남대에서 열린 전남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난위험시설 평가 결과 전국 30개소의 학교 건물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아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일선 교육현장에 지은 지 50년된 노후 건물들이 다수 사용되고 있어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난위험시설 평가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즉각 보수나 철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충남이 각각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5곳), 부산(4곳), 세종(3곳), 울산(2곳), 강원·대구·서울·제주(각 1곳) 순이다.
전남의 경우 완도 약산중 본관동, 완도 보길중 본관동, 완도 소안중 본관동, 장흥고 본관동, 신안 도초초 병설유치원, 신안 압해동초 병설유치원 등 6곳이 D급 시설물을 철거 후 개축 등을 거쳐 여전히 사용중이다.

전북교육청의 안보교육 폐지 문제를 두고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전 의원은 김 교육감에게 "전북교육청 홈페이지를 보면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대한민국의 군복, 제복이 부끄럽냐"고 물었다.

 

 

전 의원은 "통일 교육 및 안보 교육 방향 내용을 보면 국가보훈처가 실시하는 학교 방문형 나라사랑 교육 등 안보 교육 전면 폐지 발표라고 써 있는데 특히 현직 장교, 제복 입은 군인이 시행하는 교육을 폐지한다는 것인데 이게 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이 "왜 군인이 학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느냐"고 하자 전 의원은 "그럼 소방관들은 왜 학교 와서 소방교육을 하느냐. 안보 군인이 군복 입고 와서 하는게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교육감 개인이 자연인으로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과 가슴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그것과 전북교육 수장으로서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버젓이,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란 이름으로 전북 학생들의 인식과 가슴을 이렇게 만드는 일은 이건 죄악이라는 것 대한민국을 군인, 대한민국을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날선 공방과 지적에도 김 교육감은 "군인을 존경하지만 5·18 학살 행위를 한 군인은 존경하지 않는다"며 "홈페이지에 올라간 내용은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일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김 교육감의 답변에 전 의원은 "지금 전북교육청에서 이렇게 심각한, 몰상식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재하고 있다"면서 "이 내용을 조사해서 종합감사 때 어떻게 조치할지 답변 달라"고 국감장에 배석한 전북교육청 교육부 실장에게 요구했다.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남대병원의 채용비리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전남대병원 고위관리자인 사무국장의 아들은 한 달 실습을 제외하고는 경력이 사실상 전무하데도 경험많은 다른 사람들 모두 제치고 1등을 차지했다"며 "이건 완벽히 '아빠 찬스'다. 이렇게 집권남용하면 형사고발처리될 수 있는데 학교 측 조치는 경고로 끝났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벌백계 를 해야 하고 발본색원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강한 질타 가 이어졌다.
이어 "(그렇게 채용된) 아들이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래서 분노하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아들의 옛 여자친구도 경력이 전남대병원 실습, 단 한 줄 밖에 없는데 합격했다"며 "이쯤되면 심각한 문제"라고 추궁을 이어갔다.


연이은 추궁에도 "확인하겠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감사반장인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수원갑)은 "확인만 하실 거냐.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거냐. (분노하는) 대학민국 청년들 어떻게 하실거냐"고 추궁했다.

 

이어 "내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아들 취직을 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 병원장은 의사이고 병원장이기 앞서 관리자인 만큼 인사 채용관리를 잘해야 할 것 아니냐"며 "사후에 일어난 것을 보고만 받으면 끝이 아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 청년들에게 지탄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필기시험 출제 주체와 과정, 사전 유출 여부, 부당채용 의혹 등에 대한 교육부 자체 조사와 감사원 감사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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