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8 (월)

  • 구름조금속초6.4℃
  • 황사3.4℃
  • 구름많음철원1.8℃
  • 구름조금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2.0℃
  • 맑음대관령-0.3℃
  • 눈백령도3.4℃
  • 구름조금북강릉7.1℃
  • 맑음강릉7.5℃
  • 구름많음동해7.7℃
  • 황사서울3.0℃
  • 황사인천2.9℃
  • 구름조금원주4.9℃
  • 흐림울릉도10.2℃
  • 황사수원3.9℃
  • 구름많음영월5.0℃
  • 구름많음충주5.0℃
  • 흐림서산4.7℃
  • 흐림울진8.7℃
  • 황사청주5.9℃
  • 황사대전6.7℃
  • 흐림추풍령5.5℃
  • 황사안동6.5℃
  • 흐림상주6.8℃
  • 흐림포항9.6℃
  • 흐림군산7.2℃
  • 흐림대구9.0℃
  • 황사전주7.1℃
  • 흐림울산10.1℃
  • 흐림창원10.1℃
  • 황사광주8.4℃
  • 구름많음부산11.8℃
  • 흐림통영11.5℃
  • 황사목포8.0℃
  • 황사여수9.7℃
  • 황사흑산도9.2℃
  • 흐림완도9.8℃
  • 흐림고창7.8℃
  • 흐림순천7.6℃
  • 비홍성(예)5.2℃
  • 황사제주12.5℃
  • 구름많음고산11.9℃
  • 흐림성산11.4℃
  • 흐림서귀포13.5℃
  • 흐림진주9.8℃
  • 구름많음강화2.4℃
  • 맑음양평4.5℃
  • 구름조금이천3.6℃
  • 구름조금인제4.7℃
  • 맑음홍천4.6℃
  • 구름많음태백1.7℃
  • 구름조금정선군4.5℃
  • 구름많음제천3.5℃
  • 흐림보은5.5℃
  • 흐림천안5.3℃
  • 흐림보령5.8℃
  • 흐림부여6.4℃
  • 흐림금산5.6℃
  • 흐림부안7.8℃
  • 흐림임실5.5℃
  • 흐림정읍7.1℃
  • 흐림남원7.2℃
  • 흐림장수4.5℃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8.1℃
  • 흐림김해시11.6℃
  • 흐림순창군6.8℃
  • 흐림북창원8.3℃
  • 흐림양산시12.1℃
  • 흐림보성군8.9℃
  • 흐림강진군9.0℃
  • 흐림장흥8.8℃
  • 흐림해남8.5℃
  • 흐림고흥8.3℃
  • 흐림의령군10.0℃
  • 흐림함양군7.2℃
  • 흐림광양시8.5℃
  • 흐림진도군9.6℃
  • 구름많음봉화4.8℃
  • 구름많음영주4.8℃
  • 구름많음문경5.5℃
  • 구름많음청송군6.1℃
  • 구름많음영덕8.3℃
  • 흐림의성8.2℃
  • 흐림구미8.5℃
  • 구름많음영천8.4℃
  • 흐림경주시9.3℃
  • 흐림거창6.9℃
  • 흐림합천9.6℃
  • 흐림밀양10.4℃
  • 흐림산청7.7℃
  • 흐림거제11.8℃
  • 흐림남해10.3℃
[카메라취재]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행위, 보건복지부 관련법 보완 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메라취재]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행위, 보건복지부 관련법 보완 해야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
불법주차 과태료의 5배 (1차때는 무용지물)
보건복지부 주차방해행위 위반, 과태료부과 기준이 문제점
신속히 수정 보완하여 1차에 과태료 를 징수하라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장애불법차랭.png


불법 주·정차 및 과속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주차구역의 과태료 기준이 형평에 맞지 않다. 지난 9월11일 광주시의회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주차차량이다.  즉 주차2대를 방해 해도 1차에 과태료가 전혀 없는것이다.

완전히 2대의 장애인 주차를 방해 하고 있는 차량을 신고를 해도 과태료는 없다. 한번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관할 구청은 위반차량에 대해 1회에 한해 안내·고지만 하며 이후 동일 차량이 동일한 이중주차 행위로 신고 해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시스템으로 현실성 없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관련법을 보완 해야 할 문제점이다,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침범해 위반할 경우 불법주차로 간주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방해행위 를 했을 시는 5배인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굳이 주차할 때가 아니더라도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장애인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더 나아가 주차구역 앞, 뒤에 물건 등을 쌓아놓는 행위는 주차 방해에 해당하게 된다.

 

물론, 주차구역뿐만 아니라 이를 진입하는 길에도 물건을 쌓아놓아도 마찬가지이다.

 

당연히 위 언급 구역들에 ‘주차’를 한다면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가 없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차로 주차를 방해한다면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대부분 익히 알고 있으나, 물건 등이나 차가 없이도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이다.

 

한편 단속해야할 관할구청 답변내용은 보건복지부 주차방해행위 위반여부 판단 및 과태료부과 기준에 따라, 위반차량에 대해 1회에 한해 안내·고지하도록 하며 이후 동일 차량이 동일한 이중주차 행위로 신고 접수될 경우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